페리스코프

1989년 12월 3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몰타 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전후해서 독일이 통일되는 등 동유럽 공산권이 해체되었다. 냉전에 묶여 있던 한반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의 반응은 많은 국민들에게 뜻밖으로 느껴질 만큼 빠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이미 1988년 2월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방외교’ 정책이 제시되었고, 몇 달 후에는 이를 구체화한 ‘7-7선언’이 나왔다. 몰타 선언 시점까지 한국은 이미 헝가리와 국교를 맺는 등 동구 여러 나라와 관계를 확장하고 있었다.

몰타 선언 이후 한국의 북방외교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소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9월 말 국교가 맺어졌다. 중국과의 관계는 톈안먼 사태로 인해 다소 지체되었으나 1991년 1월 대한무역진흥공사 베이징 대표부 개설을 거쳐 1992년 8월 국교 수립에 이르게 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1990년 9월 5일 서울에서 개막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었다. 고위급도 보통 고위급이 아니라 남북 총리가 2년 후 제8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여는 회담이었으니 웬만한 정상회담보다 더 크고 깊은 접촉이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 원칙을 담은 것으로 인정되는 1991년 12월의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역시 이 회담의 산물이다.

그런데 1992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제9차 회담이 취소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 회담을 통해 발전되어 온 남북관계도 중단과 퇴행을 겪게 된다. 냉전 때문에 갈라져 있던 민족이 냉전 해소에 따라 화합의 길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자연스러운 길이 막히면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멍에를 오랫동안 벗어 던지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

만 2년간 8회에 걸쳐 남북한의 총리 이하 수십 명의 대표단이 만나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 방향을 의논한 고위급회담은 냉전 해소에 따른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는 노력이었다.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 편 4권 140-145쪽 “노태우 정권의 정략적 대북정책”처럼 북방외교의 정략성을 지적하는 비판도 있지만, 당시의 거대한 세계적 변화 앞에서 정략성은 기껏해야 부차적 요소에 불과한 것이었다. 고위급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라는 획기적 성과를 낳고도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면서 동력도 충분히 확보했던 것으로 보이는 남북관계 변화의 움직임이 1992년 말 갑자기 중단되어 버린 것이 무슨 까닭이었을까? 아직까지도 걸핏하면 남북관계를 중단과 퇴행으로 몰아가곤 하는 장애 요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 파탄을 몰고 온 ‘훈령 조작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통일원차관으로 회담에 참석했던 임동원은 <피스메이커> 289-290쪽에서 회담 직후의 조사 내용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발-수신된 모든 전문을 안기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일련번호가 표시된 9월 17일자 평양 발신 전문 4건과 서울 발신 전문 3건 등 총 7건의 3급 비밀 전문의 사본이 입수되었다.

제1호 전문은 정원식 총리의 지시로 내가 평양에서 새벽 0시 30분에 발송한 ‘청훈 전문’ 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평양에서 발송된 제2호 전문이 있었다. 202(이동복)가 102(엄삼탁 안기부 기조실장)에게 보낸 이 전문의 내용은 놀랍게도 “청훈 전문을 묵살하고, ‘이인모 건에 관하여 3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전문에는 “전문을 보고 난 후 파기하라”는 조치 사항도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제3호 전문이 오전 7시 15분에 서울에서 평양으로 발신되었는데, 문제의 “3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협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사실 이 전문은 공식 전문이 아니라 102가 202에게 보낸 SVC(서비스)가 표시된 사신(私信)이었다. 그러나 정 총리와 내가 평양에서 본 전문에는 102와 202, 그리고 ‘SVC’라는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보내온 정식 훈령으로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15분에는 서울에서 수석대표 앞으로 또 하나의 전문(제7호)이 발신되었다. 이 훈령은 이미 정해진 협상전략대로 “2개 조건만 관철되면 남북적십자 접촉을 즉각 재개하는 데 합의하여 발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실제로 북측이 동의했던 내용이었다. 이 전문은 대통령의 정식 훈령이었지만, 차석 대표이자 이 문제에 관한 협상 책임자인 나에게는 물론, 수석대표인 정 총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고위급회담의 남한대표단 대변인 이동복은 당시 국무총리 특보란 명함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안기부장 특보였다.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때 대표단과 서울 사이의 통신을 안기부가 맡고 있었는데, 이동복은 이를 이용해 수석대표 정원식 총리가 보낸 청훈(請訓) 전문을 가로챈 ‘청훈 차단’,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대통령의 훈령처럼 대표단에게 내놓은 ‘가짜 훈령 조작’, 그리고 대통령이 뒤늦게 보낸 훈령을 감춘 ‘진짜 훈령 묵살’을 저질러 대표단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던 것이다.

간이 얼마나 큰 사람이기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단독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단독범행을 주장한 이동복은 아무런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의 범행 성공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이상연 안기부장과 엄삼탁 기조실장의 책임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동복의 안기부장 특보(차관급)와 남북회담 대표로서 신분과 역할도 유지되었다. 사건 며칠 후 열린 고위전략회의(총리, 통일부총리, 안기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차관과 이동복 참석) 상황을 임동원은 같은 책 293쪽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사실 그가 어째서 이토록 무리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모두들 알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을 파탄시킨 것이나, 이번에 훈령 조작으로 또다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파탄시킨 것에 대해 모두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는 ‘안보 불안과 긴장 조성으로 남북관계가 파행되는 것이 특정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다’는 일부 안기부 간부들의 구시대적 판단에 따른 조직적 활동의 소산일 터였다.

단순히 노태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기에는 민족의 운명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큰 중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모두들 그러한 사정에 대해 드러내놓고 논의하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정작 당사자인 이동복 특보도 자기 혼자 저지른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방어도 하지 않은 채 시종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정원식 총리는 결국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는 한마디 말로 회의를 마쳤다.

배후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형사 처벌은커녕 인사 조치조차 따르지 않았지만 이 정도 기본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임동원은 공직에서 물러나도 좋다는 비장한 결심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몇 달 후 차관직을 물러나게 된다. 나중에(1995년 2월) 그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할 때 김대중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런 유능한 분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소위 ‘훈령 조작사건’이 생겼을 때 이를 계속 추궁한 불굴의 용기와 정의감입니다. 차라리 재야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기는 쉬워도 공직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참된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같은 책 318-319쪽)

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이동복이 그토록 ‘소신껏’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당시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의 권력 이동이 순탄하지 못했던 사정이 무엇보다 먼저 떠오른다.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을 향한 사실을 보면 상당히 그럴싸한 설명이다. 그러나 퇴임까지 다섯 달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생까는’ 짓이 선거가 석 달 남은 후보의 영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 이 사건에 작용한 다른 요인은 없었을지, 다음 회에서 짚어보겠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말한 것은 공산권의 붕괴로 이념의 갈등이 끝났으니 갈등으로 엮어지는 역사가 더 이상 엮어질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뒷받침하기도 한 이 단정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은 그 후 드러난 ‘문명의 충돌’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야마의 단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념의 갈등은 세계사의 한 시대를 지배한 명제였다. 이 갈등의 종말이 비록 ‘역사의 종말’은 아니더라도 ‘근대사의 종말’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학의 종말’로 음미해 볼 여지도 있다.
  
  역사서술은 인류문명의 초창기부터 있어 온 지적 활동이다.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도 역사서술은 주술사의 푸닥거리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족이 공유하는 과거의 기억은 푸닥거리를 통해 부족의 정체성을 제공했으며, 주술사는 그 구연을 통해 영도력을 발휘했다.
  
  문자 발생 후 역사서술은 지배계층의 교양이 되었다. 문자 덕분에 정보의 거의 무제한 축적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전의 구연 단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회가 역사의 공유를 통해 정체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서술은 영토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문자를 향유하던 지배계층은 그 위상과 소명을 확인하는 데 역사의 거울을 애용했다.
  
  근대역사학의 발생은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정보의 축적만이 아니라 유통까지 대형화함에 따라 피지배층까지 문자를 향유하게 된 상황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민교육이 개발되었고, 역사교육은 그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역사교육의 내용을 확보하고 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적 역사학자들이 대학에 자리잡음으로써 역사학은 종래 교양으로서의 역사와는 다른, 분과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죠지 이거스는 <20세기 사학사>에서 ‘이야기 역사’와 ‘역사과학’을 대비시킨다. 교양으로서의 역사는 선사시대 이래 이야기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자기 사회의 역사를 그 사회 안에서만 서술하고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고증이 있을 뿐, 이념적 해석의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근대의 상황 속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자기네 역사서술이 옳다고 다투는 ‘역사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수단으로 역사의 ‘과학화’가 촉발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가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혁명으로 인해 과거의 일을 되살피는 작업이 인류의 지적 활동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역사학의 수요는 사회에서도 대학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를 가장 첨예하게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학 분야인 것이다.
  
  한국인이 단군을 숭상하고 광개토왕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야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다. 중국인이 3황5제를 숭상하고 자기네 성현들을 그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학적으로 따진다 해도 따질 기록 자체가 이야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단군의 실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나서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없는 대상인 바에야 우리의 이야기 역사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분들이 우리 조상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없다.
  
  고구려사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동북공정의 방향은 <중국변강통사총서(中國邊疆通史叢書)>의 일환으로 작년에 나온 <동북통사(東北通史)>(李治亨 주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일부 참여자들의 주장에는 참으로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집에서 제사도 지내 오고 벌초도 해 온 우리 조상을 놓고 어느 날 옆집에서 “이 분은 우리 외가 조상이니 이제 우리가 제사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중국의 이런 일부 학자들에게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을 느낀다. 오랫동안 그곳 역사학을 묶어 놓고 있던 유물사관이 힘을 잃자 서방에서는 한 물 가다 못해 타기받고 있는 국가주의 사관에 좋다고 매달리는 꼴이다. 우리만 잘나고 이웃은 못났다는 주장에 목청을 높이는 것 외에는 학자로서 사회에 공헌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딱한가.
  
  동북공정의 일부 독선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도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통일다민족국가’의 의미를 현상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통시적인 개념으로 확립하려 든다면 자가당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동북공정은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의 일환으로서 역사 연구는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앞으로는 역사 연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독선적인 성향도 억제될 것이 예상된다.
  
  철 지난 국가주의 성향은 한국의 반응에서도 적지않게 느껴진다. 동북공정의 연구비가 5년간 총 1500만 위엔(한화 약 21억원)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밝혀져 있다. 이 사실이 국내에도 충분히 알려져 있다는 것은 <창작과비평> 지난 여름호에 실린 이영호 씨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논설에 “3조원”의 신화가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일인가.
  
  중국 일부 학자들의 미숙하고 무책임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중국 주류의 추세를 억측하는 것은 조심할 일이다. <프레시안>만 하더라도 일전 “동북공정은 후진타오가 지시한 사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거니와, 비준한다는 뜻의 “批示”를 “지시”로 곡해한 것이다. 중국의 행정과 지방자치 관행을 감안한다면 지방 또는 민간의 사업에 대한 중앙의 비준이나 승인이라는 것에 그리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한 조선족 학자는 한국 언론의 과열된 반응을 지적하며 “왜 그들은 미국과 일본만 좋아할 짓을 하는가?” 하고 묻는다.
  
  이거스는 <20세기 사학사>의 말미에서 과학적 역사가 퇴조하고 이야기 역사로 돌아갈 추세를 전망했다. 역사가 투쟁의 무기에서 교양의 수단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근대역사학의 경력이 일천한 한국, 그보다도 더욱 경험이 빈약한 중국에는 아직도 역사를 투쟁의 무기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가 교양의 도구로서 인접국 사이의 갈등보다 신뢰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역사전쟁’의 와중 “일사양용(一史兩用)”의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는 중국에서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