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스코프

 

며칠 전(9월 27일) 해방 직후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에 관한 생각을 적은 후 한 독자께서 그 분야를 많이 살펴온 연구자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급히 정병욱의 논문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 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 64호, 2003 가을)과 “8-15 이후 ‘融資命令’의 실시와 무책임의 체계”(<한국민족사연구> 33호, 2002. 12)를 찾아서 읽어보았다.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정병욱은 당시의 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水田直昌)의 추산에 의거해 8월 15일에서 9월 28일 사이의 화폐 추가발행액을 33억5천만 원으로, 그중 예금인출로 지불된 액수를 19억2천만 원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4억3천만 원의 대부분은 퇴각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파악했다. 예금인출은 고객들의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돈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풀려나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논문에서 정병욱이 초점을 맞춘 문제는 정치적 대출의 배경이 된 ‘융자명령’이다. 전쟁이 어떻게 되든 은행은 은행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출을 주려면 융자 목적의 타당성과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는 ‘돈 퍼주기’에 나서려니 은행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총독부가 나서서 융자명령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준 것이다.

융자명령이란 1938년 4월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 일본 대장대신이 생산력 확충 등 시국에 긴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은행에게 자금 융통 등을 명령하는 조치다. 행정 권력을 절대화하는 전시법령의 대표적인 사례다. 8월 21일 미즈타 재무국장이 융자명령을 발동한 것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전시법령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시법령의 시행 요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 자의적 조치였다. 그러나 상부의 감독이 없고 은행 경영자들과 배짱이 맞았기 때문에 그냥 시행된 것이다.

융자명령에 따른 대출은 총독부와 은행 양쪽의 심사를 거쳤는데, 어느 쪽 심사도 책임감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정병욱이 “무책임의 체계”라 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총독부 재무국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했고, 은행에서는 총독부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따랐다. 총독부 고위층은 이 조치를 통해 마음대로 화폐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었다.

미즈타 재무국장과 조선은행의 호시노(星野喜代治) 부은행장, 조선식산은행 야마구치(山口重政) 이사 등 은행 간부들은 미군정 하에서 몇 달 동안 한편으로 군정에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유용, 경제교란 등 혐의를 조사받았다. 빙산의 일각 정도였겠지만 상당한 범위의 혐의가 확인되었으나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 사이에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드러난 빙산의 일각 중에는 ‘댄스홀 사건’이란 것이 있다. 김계조라는 사람은 융자명령에 의거해 조양광업 대표로 식산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고, 조선석탄주식회사를 통해 조선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은행 대출금 250만 원으로 서울 시내에 몇 군데 댄스홀을 만든 것이다.

미즈타 등 관계자들은 미군의 ‘여성 수요’를 댄스홀로 충족시킴으로써 민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뜻이었다고 변명했단다. 전숙희의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에 낙랑클럽 활동무대의 하나로 나오는 미츠코시 백화점의 댄스홀도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이다. 몇 개 댄스홀이 6만 미군 장병의 ‘여성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몰라도, 후임 지배자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려는 전임 지배자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알뜰하다.

새로 찍은 조선은행권이 해방 후 조선의 이곳저곳에 뭉칫돈으로 존재하며 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리라는 내 추측은 이 논문들을 보며 더욱 굳어진다. ‘융자명령’은 당시 ‘돈 퍼내기’의 전형적 양상을 예시하는 것이지만 돈 움직임의 윤곽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융자명령에 따라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1억 원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1945년 9월에 유통되고 있던 조선은행권의 20% 가량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경로로 해서 어디로 풀려나갔는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해방 후의 조선처럼 생산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회에서 현금은 매우 큰 힘을 가진다. 숙식만 제공해도 수많은 유민을 조직할 수 있고 약간의 용돈만 줘도 수많은 시위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

9월 17일 인용한 글에 “이철승은 꼭두새벽이면 일어나 김성수 댁을 거쳐 전용순 댁에 가서 활동자금을 타내고, 김구 댁인 경교장, 조소앙, 신익희 등 임정요인들이 묵고 있는 한미호텔을 방문하는 것이 일과였다.” 한 대목이 있다.(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펴냄) 333쪽) “인촌의 주머니가 바로 이철승의 주머니”라는 말도 있었다. 1945년 연말부터 나타난 반공 조직의 배경에는 강한 자금력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말한 ‘사랑방정치’의 비용에서 명월관, 국일관의 수많은 잔치들까지.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 등이 귀국했을 때 제공된 정치자금까지. 아무리 재력가 그룹이라도 당시 상황에서 현금 동원능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해방 후 몇 주일 동안 총독부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풀었고, 그 후에 뛰어난 현금력을 보인 그룹이 있었다. 그 사이의 연결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9월 24일의 글 끝에서 “조선에 있던 일본인 지도부의 퇴각 계획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인상도 받는다.”고 했다. 화폐 발행과 관련해 특히 강한 인상을 받는다. 통화량의 확대는 퇴각하는 일본인에게 여러 모로 유리한 것이었고, 조선 사회에는 여러 모로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다. 종래의 연구에서 조선의 국부(國富) 유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그 못지않게 조선 사회의 권력구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작업의 참고자료에 관해 한 마디 덧붙인다. 근년 한국사에 관한 글을 쓰면서 참고하는 연구 성과 범위를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에 한정하고 개별 논문까지 찾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 현대사 분야를 살피려니 논문도 꽤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크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정리된 연구에 비해 진행 중인 연구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전 6개 정당이 합체가 된 國民黨에서는 이번 그 당의 중앙집행위원 103명을 선정하는 동시에 결의문과 북위 38도 경계선에 의한 분단점령과 그에 인한 교통장벽의 철폐 요구를 결의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즉 지난 9月 27日 오후 2時에 長橋町 26번지 동당 본부에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부서와 결의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오는 10月 2日 오전 10時에는 다시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제 문제를 토의하리라고 한다.

특히 북위 38도 문제에 관하여 방금 소련 측 군사위원단이 입경하여 미군주둔군과 군사연락사무를 취하고 있는 이때 동당으로서 이 문제 해결의 결의를 태평양방면연합군최고지휘관인 맥아더 대장에게 제출하게 된 것은 극히 주목되고 있다.

◊ 결의문

一. 해외에서 許久한동안 민족해방운동에 분투하여 온 모든 혁명전사들과 지도적인 집결체에 대하여는 일률로 심심한 경의와 우정을 표함

一. 重慶의 大韓臨時政府는 기미운동 이래 민족운동에 대한 일관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과 그 대표적인 국제적 지위를 돌아보아 그를 기준으로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대업을 완성하는 건국정부를 하루 바삐 출현시키는 것이 단계에 있어서의 역사적 요청임을 嚴確히 인식하고 인하여 그에게 최대한 지지를 이바지하고 따라서 그에 환국 奠都함에 필요한 제 정세를 극력 촉진키에 노력함

一. 美·中·蘇·英 4국 연합군의 침략제국주의 타도에 관한 절대한 노력과 조선민족해방을 조성하는 거대한 우의에는 전민족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와 최대한 경의를 표함

一. 연합4국은 舊韓帝國 이래 조선과의 관계가 외지 열국보담 최대한 역사적 인과 있는 특수한 사정임을 돌아보아 금후 조선민족 통일국가건설 완성과 및 그 성장발전에 가장 공명한 우호적 원조 있을 것을 待望함

북위 38도 경계선에 의한 분단점령과 그에 의한 교통장벽의 철폐요구 결의문

북위 38도를 경계선으로 한 미소양군의 분단점령문제는 그 유래 蘇軍의 일본관동군 무장해제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초계급적 통합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 합성이 지급 요청되어 있는 조선 현하의 역사적 도정에 처하여 비상한 정치적 지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정임에 돌보아 연합 4개국으로부터 긴급한 統一軍政을 실현하여 민주주의국가 건설에 일로매진케 함을 요망함.

右를 연합군최고지휘관인 맥아더 대장에게 제출하여 適宜한 전달을 요청함.

1945年 9月 29日

國民黨

매일신보 1945년 09월 30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9월 1일 안재홍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조선국민당을 중심으로 9월 24일 확대된 국민당이 창당되었다.

국민당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정당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아무 실적도 없이 이합집산만 거듭한 것 같지만,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정치의 경험이 없던 조선 사회에서 정당의 결성부터 시행착오 없이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동지’들의 소규모 모임이 먼저 만들어졌다가 더 큰 규모로 합쳐져 가는 과정이 바로 개인 간의 신의에서 공개적 정강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송남헌은 당시의 정치 양상을 ‘사랑방정치’로 회고했다.

해방 후는 사랑방정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여서 서울시내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몇 군데 있었다. 원서동 송진우의 사랑방이나, 안국동 윤보선의 사랑방, 그리고 원남동 백관수의 사랑방과 청진동 이인의 사랑방 등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는 주로 우익진영의 인사들이 모여 이승만 박사나 중경 임시정부의 귀국 문제라든지, 38선 문제, 그리고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 문제 등에 관해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를 펴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당시에는 재력이 있는 유지나 명망가가 숙식을 제공하고 정객들이 그의 집 사랑방에서 정치문제를 논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도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다. 조선조시대 양반정치의 풍습이 어느 정도 되살아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공개적으로 모여 정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해방 직후 이들이 모일 마땅한 장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심지연, <송남헌 회고록>(한울 펴냄) 66-68쪽)

해방 전의 정치조직 경험은 명망가 중심의 이른바 ‘우익’보다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훨씬 풍부했다. 정치적 목적의식도 상식 차원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세인 사랑방 정객들보다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투철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우익’ 정객들은 정치의 초보도 모르는 아마추어로 보였을 것이다.

‘우익’이라고 굳이 따옴표를 씌우는 것은 이 시점에서 좌익과 우익의 구분에 명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시는 혼돈의 상태였다. 상식 차원의 정의감과 애족심을 가진 ‘유지(有志)’들 틈에서 뚜렷한 정치적 목적의식을 가진 두 개의 집단이 세력을 끌어 모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가 한민당 주류 세력이었다. 이 두 세력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된 결과가 좌익과 우익의 대립 양상이었다.

한민당 주류 인사들이 사랑방을 운영할 만한 재력가였다는 사실이 창당 시점의 한민당이 많은 ‘유지’들을 모은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따로 국민당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국민당과 한민당 사이에는 노선 차이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민당이 모습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건준과 인공의 공격이었는데, 국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38선 문제의 제기였던 것이다.

38선. 점령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 하나의 민족을 나눠서 점령한다는 것은 독일 경우처럼 그 민족을 작살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 문제 극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은 데서 국민당의 건전한 자세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문제라도 하나의 경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나 한민당 주류처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정치집단에게는 분단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갈등이 많은 상황일수록 그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한민당과 맺어져 중도파를 압도하는 반공세력으로 조직되는 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다.

안재홍이 9월 22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발표한 것은 정치를 지망하는 당대의 ‘유지’들에게 상식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이념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민세 안재홍 선집 2>(지식산업사 펴냄) 15-60쪽) 원고지 2백여 쪽 분량에 꽉꽉 눌러 담은 이 글을 아마 9월 들어 건준에서 손을 뗀 뒤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서 소개할 만한 점은 차차 기회를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그 서문만 옮겨놓는다.

解放의 날이 온 후 民衆은 확실히 들뜨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行動主義者이라도 이제 深甚한 思考를 요한다. 統一民族國家 건설은 問題 浩大하니 民族 千年의 運命에 關係 깊다. 시국에 심대한 관심을 가지는 諸氏여. 바쁜 마음을 냉정히 가라앉히고 이 一篇을 통독하시고, 그리고 공평히 비판하라.

幾十年來 몇 번의 鐵窓生活에서 어설픈 體驗을 되돌아 뼈아프게 이를 檢索하였고, 금년 八月 十五日 이후, 宿所를 轉轉하는 동안 忙中閑을 만들어 이를 起草 脫稿하였다.

檀紀 四二七八年 九月 二十二日

序言

朝鮮 반만년의 역사는 거의 荊棘의 길을 걸어온 것 같다. 최근 삼십육년의 일본제국주의의 질곡 속에 얽어매여 있던 조선민족은 待望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해방은 분명히 우리의 앞에 약속되었으나 前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걸쳐 있다. 지도층의 분규 혼란이 갈수록 심한데, 대중은 바야흐로 헤매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조선은 어디로 가나. 우리들은 무엇을 할까. 현 단계에 있어 시급한 案은 조선의 통일민족국가를 하루바삐 완성하여, 안으로 혼미에 빠진 대중을 유도 집결하고, 밖으로 연합국과의 국교를 신속 조정하여, 새 민족 천년의 웅대한 재출발을 하는 것이다. 천하의 일은 반드시 常道 있고, 역사의 진전에도 꼭 先進 緩急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최대 급무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목표로 삼는 통일민족국가 결성에 있나니, 이제 그 論述의 붓을 잡는다.

오늘 바람개비님이 제가 모르고 있던 연구의 존재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쓴다는 겁니다. 몇 해건 공부해서 다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쓰는 것보다,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공부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데 독자 여러분의 생각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자신 있게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읽기에 더 재미있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 나는 대로 아무 소리나 막 할 수는 없지요. 연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최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측에 대해서는 추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씁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 중에 연구가 있는데도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은 더 파악이 되는 대로 보정을 해 나갈 것이고, 연구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잠재적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주제에 관련된 사실을 더 많이 알고 관련 연구를 더 잘 아는 분들에게도 주제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도움 되는 면이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이나 연구 성과에 관해 잘 몰라서 아쉽다고 생각되는 분들께서는 스스럼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의 저를 현대사 전문가로 키워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저와 제 독자들의 한국현대사 공부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적선 중에도 매우 훌륭한 적선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