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스코프

기원전 3세기에 접어들면서 소양왕(307-251 BC) 치하의 진(秦)나라는 이미 천하를 통일할 국력을 키우고 있었다. 6국의 합종(合縱)이 무너지고 진나라의 각개격파가 진행되어 아무도 진나라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국면이 되었다.

그러나 BC 270년경까지는 통일의 전망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 패권의 주역으로 떠오른 진나라의 내부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후(穰侯)를 비롯한 귀족 권세가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가까운 나라보다 멀리 떨어진 나라를 공격하는 근교원공(近交遠攻) 정책을 펴고 있었다. 먼 나라와 싸우면 이기더라도 국가영역의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전쟁을 담당한 권세가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근교원공책은 중앙집권에 역행하는 방향이었다.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으로 알려진 범수(范睢)를 소양왕이 등용한 것은 귀족을 억눌러 중앙집권을 꾀하는 데 뜻이 있었다. 위(魏)나라에서 망명해 온 범수는 진나라 귀족층의 천적(天敵)이 되었다. 소양왕은 범수의 헌책에 따라 왕권을 강화하고 한(韓), 위, 조(趙) 등 이웃나라들을 공략하여 국력을 확충,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소양왕이 범수를 앞세워 원교근공책을 쓴 것은 분권의 시대로부터 통일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였다. 귀족을 억눌러 왕권을 절대화하는 한편, 대외투쟁의 역량을 패권 강화에 집중시킨 정책이었다. 먼 나라를 회유하거나 견제해 놓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해 역량을 더 키운 다음 더 먼 곳으로 공격의 창끝을 넓혀 나가는 길이었다.

냉전의 시대는 원교근공책의 시대였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끼리 같은 진영에 속한다고 하여 밀착된 관계를 가지는 한편 이웃한 나라, 심지어는 동족집단 사이에도 이념이 다르다 하여 원수처럼 지내던 시기였다. 천하통일의 이념이 진나라의 패권을 정당화한 것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을 위해 복무했다.

평화를 꿈꾸며 천하통일에 환호하던 민중은 십여 년이 지나자 인위적인 획일화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봉기를 시작했다. 진나라 패권의 도덕성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었다. 미국의 유일패권이 확립된 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식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미국 패권의 도덕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근대는 물질 획득을 향한 경쟁의 시대였다. 이 경쟁은 인접국 사이에서 국경을 놓고 벌어졌고, 이웃한 나라일수록 사이가 나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근대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은 물질보다 신뢰가 경쟁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역상의 수지보다 신용등급이 경제에 더 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 사이일수록 신뢰 형성에 좋은 조건이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군웅할거의 양상이 펼쳐질 때, 문명권을 배경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가지는 나라가 그러지 못하는 나라보다 유리한 기회를 가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립된 시절 내 주장만 내세우던 자세를 다시 살펴 이웃과의 조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20세기 후반에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성행한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민족주의가 맡은 역할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니 “발명된 전통”이니 하는 말이 유행했다. 1983년에 출간된 책, 베네딕트 앤더슨의 Imagined Communities 와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 책 The Invention of Tradition 에서 나온 말이다.

19세기 후반의 동유럽이나 20세기 중엽 식민지에서 해방되던 많은 지역에는 이런 말이 합당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국민국가로 일어서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뒤이어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또, 20세기 전반까지 유럽 국민국가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인들의 독립운동도 지배국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이런 맥락의 ‘nationalism’에는 ‘민족주의’보다 ‘국민주의’란 번역이 더 맞을 것 같다.

근세 이후 국가의 형태를 갖춘 이런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민족국가’라 할 만한 국가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한국이다. 적어도 고려 초기 이래 1천 년간 하나의 언어와 균질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한반도의 영역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족주의의 바탕이 되는 ‘민족의식’은 한민족에게 ‘천성’에 버금갈 정도로 깊이 새겨져 있는 특성이다. 인류 역사의 필연이라고 하는 세계화가 민족주의를 정녕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민족도 민족의식을 버리거나 억눌러야 한다면 많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민족은 세계화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인구집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식을 버리려 애쓰기 전에 세계화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에도 기실 민족주의가 바람직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한국인의 강한 민족의식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전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편성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얼른 근대 국민국가를 그 모델로 떠올리기 쉽다. 국민국가는 독립적 개체인 ‘국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나의 국가가 개인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국민국가가 유럽에서 대거 형성되던 19세기는 ‘과학의 시대’였다.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과학으로 옮겨갈 때였다. 그리고 그 시대 과학을 지배한 것이 원자론이었다. 물질이 독립적 원자로 구성되는 것처럼 국가도 독립적 개인으로 구성된다는 ‘국민’ 개념은 원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원자론에 입각한 개인주의-자유주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원자론은 19세기말에 무너졌다. 자연과 사회가 모두 유기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근대 이전의 유기론이 회복되고 있다. 국가 내의 원자론적 국민관도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개인의 파편화를 통해 강자의 횡포를 방치하는 무질서 경향이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자론적 세계관이 정치적 세계화를 어렵게 해왔다. 정치적 세계화가 이뤄진다면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으로 참여하는 체제가 아니라 많은 집단과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민족처럼 뚜렷한 실체를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에 ‘세계화’란 말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못할 때 'globalization'의 적절한 번역에 자신이 없어서 'segyehwa'라는 기발한 역 번역도 나왔었다.

1980년대 영-미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구한 것이 세계화였고, 1990년을 전후한 공산권 붕괴를 계기로 세계 변화의 대세처럼 되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 그런 대세론의 대표적 표현이었다. 서방진영 자본주의의 승리로 이제 이념의 대결 과정으로서의 역사는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일패권을 배경으로 거침없이 진행될 것 같던 세계화가 21세기 들어서서 주춤거리다가 2008년 금융공황으로 그 모순을 크게 드러냈다. 이제 세계화의 필연성을 믿는 사람들도 순탄한 진행을 전에 믿던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화의 반대자도 지지자도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미시적인 검토에 앞서 ‘세계화’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묶인다는 것이 세계화인데, 지금까지 세계화의 틀로 거론된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뿐이다. 하나의 국가는 경제체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제 측면이 함께 어울려 구성되는 것이다. 경제체제 하나만으로 안정성 있는 ‘지구촌’을 구성한다는 것이 애초에 무리한 일 아닌가?

근년의 세계화 논의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세계정부’(또는 ‘세계연합’) 이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 이념을 제창한 사람의 하나인 아인슈타인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충격을 받고, 인류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세계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 지구적 확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세계화는 실제에 있어서 전 지구적 질서의 확립을 추구하는 세계정부 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질서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침탈을 억제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방임 원리는 세계를 무정부 상태로 몰고 왔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의 풍미는 생산력의 급속한 증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쟁에서 자본주의는 강한 힘을 가졌고, 공산권 붕괴까지 몰고 왔다. 그러나 풍요의 꿈에 잠겨 잊고 있던 자연과의 관계가 20세기 후반 들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반성을 요구하는 위기였다. 이 위기에 대한 반동적 대응이 자유방임 원리를 더욱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개별 국가의 대응으로 충분치 못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결과다. 자유방임 원리를 억제하고 세계 차원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신자유주의의 저항을 물리치고 차츰 세계적 변화의 주축이 될 것을 기대한다.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기 의원실 행사로 몇 차례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 동안 정리한 생각 가운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를 틈 나는 대로 뽑아보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구상을 간단히 적어서 [구상]이란 표시를 붙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