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스코프

지금의 헌법에 문제가 많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고, 따라서 개헌이 빨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답답했다. 그러나 개헌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지금은 개헌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개헌은 외과수술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건강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다가 더러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정상적 입법활동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 구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뜯어 고치지 않고는 건강과 기능이 길게 유지될 수 없을 때 수술을 행한다.

수술 중에도 응급을 요하는 것이 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급성 질환이 발견되었거나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시행되어 온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그런 응급수술이 아니다. 만성 심장질환이나 디스크 수술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차분하게 고려해서 수술 여부와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수술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가 중요하다. 수술 생각이 났다고 바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즉흥적인 생각대로 뜯어고쳐 놨다가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얼마 안 가 다시 수술대에 올려놓는 식으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되 상당 기간 재수술의 필요가 제기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은 뒤에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

87헌법 제정에는 졸속의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과제가 너무 절박하게 떠올라 있어서 시간을 넉넉히 끌기 어려웠다. 지금은 훨씬 더 차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우선 진찰에 시간이 필요하다. 개헌이 '블랙홀'이라며 집권세력이 며칠 전까지도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지금 '개헌'이라 하면 권력구조 문제 이외의 내용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이 그 때문이다. 나 역시 헌법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헌 내용에 관한 의견이 별로 없다. 하지만 헌법의 내용이 권력구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밖의 내용 중에도 바꾸거나 고칠 것이 적지 않으리라는 상식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 개헌 논의가 차분히 진행된다면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관한 중요한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다.

'헌정 위기'가 개헌 논의 봉쇄를 푸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현행 헌법의 잘못된 내용에 직접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의 잘못으로 인한 위기다. 이 위기를 정치적 노력으로 해소한 뒤에 개헌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오래된 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을 일시적인 열병에 걸린 상태에서 행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 동안 개헌을 '지론'으로 주장해 온 정치인들도 지금의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제하기 바란다. 하물며 '개헌 주도'를 명분으로 이 상황에서 '거국내각'의 칼자루를 넘겨다보는 추한 꼴은 보고 싶지 않다. 거국내각 자체가 '무책임'의 행태가 되기 쉬운 것인데, '기회주의'까지 겹쳐져서는 안 될 일이다.

강원도 양구의 조카 집에서 며칠 쉬던 중 어느 날 아침 그 집 아이(고등학생)를 학교에 태워줄 일이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온 참이라 생각나는 대로 한 마디 했다. “며칠 사이에 나라가 홀랑 뒤집어지고 있네?” 아이 대답이 절창이었다. “뭐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건가요? 실컷 뒤집어져 있던 게 며칠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오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하니 정말 큰일이다. 나라가 뒤집어진 채로 몇몇 해를 지내온 게 아닌가. 그 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며 속만 끓이고 있던 것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확인하는 것은 시원한 일이다. 그런 일들 저지른 자들이 얼마간이라도 응징당하는 꼴을 보는 것도 통쾌한 일이다. 하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까지 잘못된 일들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 사회의 역량을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질 수 없다.

“結者解之”란 말이 왜 있겠는가? 저지른 놈이 수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습하려면 힘이 몇 배나 들기 마련이고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기도 쉽다. 저지른 게 누군가?

통용되고 있는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옳다. 공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의 핵심인데, 최순실은 공권력 가진 자가 아니지 않은가? 비서실장은 박근혜도 “피해자”라 했는데, 그건 정신과 의사가 할 소리지, 비서실장 할 소리가 아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일인데 박근혜가 수습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아마 정신과 의사들도(백선하 같은 가짜 의사들 말고) 진찰할 기회를 가진다면 박근혜에게 수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해 줄 것 같다. 설령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의지’가 있으리라고 국민 다수를 납득시킬 길이 없어 보인다. 그 동안 “배신의 정치”니 뭐니 하면서 너무나 바닥을 드러내 보였다.

박근혜가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다음으로 책임질 위치에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역시 능력과 의지를 의심받을 소지가 많다. 총선 참패 후 심기일전할 계기에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꼬라지를 볼 때 더욱 그렇다. 없는 꼬투리를 잡아 국회의장 사퇴에 목숨을 걸겠다고 날뛰다가, 막상 국기문란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나도 연설문에 친구들 의견을 참고해요.”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끄는 당의 능력과 의지를 누가 믿겠는가.

“거국내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 개인, 한 당에게 정권을 맡겨 놓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권의 기반을 넓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겠다. 정말 이 사회는 ‘정답’을 너무 좋아한다. 고양이 위협을 피하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정답 맞다. 누가 어떻게 다느냐 하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국내각의 “거국”을 누가 판정한단 말인가? 그리고 거국내각의 책임은 “거국적”인 것이 될 것인가?

진지한 마음으로 거국내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행보를 보면 박근혜에게 수습을 맡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새누리당에게 맡길 마음도 안 든다. 그러나 거국내각 주장 중에는 경쟁자로서 새누리당을 무력화시키려는 당략도 끼어들고, ‘거국’이란 그럴싸한 이름 때문에 현실적 고려 없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다.

나는 거국내각을 바라보기 전에 새누리당의 재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싶다. 원래 물이 안 좋은 동네인 데다가 이명박의 저질 정권과 박근혜의 괴질 정권에 들러리를 서다 보니 꼬락서니가 민망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정치를 위한 자원을 꽤 모아놓은 동네 아닌가.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란 말을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쳐다보기도 싫어진 지 오래된 새누리당의 역할에 지금 와서 새삼스레 기대를 거는 것은 즈이들도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총선 참패의 위기 앞에 친박 지도부 구성이라는 반동 노선으로 새누리당이 나온 것이 이미 그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앞세웠다가는 박근혜 체제가 버림받을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정현 같은 ‘어릿광대 투사’들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을 쥔 박근혜 일당이 하도 목숨 걸고 나오니까 멘탈리티가 그 정도는 아닌 사람들도 휘말려들지 않을 수 없었다.

휘말려들었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새누리당의 ‘주체’로 나설 때 새누리당이 난국 수습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을 기회가 생기고, 이 나라가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날 희망이 커질 것이다. 나는 ‘거국내각’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구체적 책임을 지지 않고 ‘거국적’ 책임으로 돌아가는 혼란을 싫어하는 것이다. 박근혜 개인 다음으로 지금 상황에 책임을 가진 새누리당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불신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기 바란다.

물론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더라도 그것을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희생이 필요하다. 어떤 규모의 어떤 희생에 만족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소속 국회의원 중 정치수준 하락에 앞장 선 십여 명만 출당시키면 만족할 것 같다. 잘 뽑아서 쫓아내기만 하면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가 될 수도 있겠다.

기업 모델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이나 쉽지 않은 까닭은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기업의 1차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기업가는 없다. 장기적 기준이냐 단기적 기준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이익에 있다는 사실을 기업가는 잠시도 잊을 수 없다.

반면 정부의 목적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 어느 학파의 정치사상가도 정부의 임무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데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안전을 보장한다? 빈곤을 퇴치한다? 인권을 보호한다? 행복을 증진한다? 불평등을 해소한다? 사회조화를 증진한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다?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는다? (...)

기업과 정부의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그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특성도 서로 다르다. 기업에서는 관계자의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다. 소유주와 피고용자다. 정부에서는 관계자의 역할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지도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두? 영토 내의 사람들? 미래 세대? 조상들? 이 모두를 배려한다면 그 비중은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값은 누가 치르나? 지도자 자신의 견해가 어떤 것이든, 그는 여러 종류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기 견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 관리는 서로 어긋나기 쉬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그에 호응해서 서로 다른 목적들, 가치들, 이해관계들을 절충시키며 자기 목표를 빚어 나가야 한다.

기업 지도자도 여러 사람의 견해를 융합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뿐이다. 잭 웰치 같은 경영자는 “비판하라, 망신 주라, 조롱하라, 모욕하라!” 같은 지침을 채용할 수 있어도 정치계처럼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협력과 칭찬과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하는 동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현대사회의 정치지도자는 여러 방면의 평가와 비판에 노출되는 반면 기업 지도자에게는 공적 감시의 필요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는 사회의 여러 부문으로부터의 비판에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이 기업 쪽에 더 절박하다.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자본주의세계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혁을 안 할 수 없다. 정부에게는 개혁이 절대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 개혁을 좀 덜 한다 해서 정부가 “퇴출”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기업 지도자들은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의 복리를 어느 정도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통과 역사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에 있다.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에서 한 가지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윤 추구라는 핵심 목적에 앞설 수는 없다. 대다수 기업에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운영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능도 가능한 한 이윤 극대화의 목적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회사가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스포츠행사를 주최한다든가 채광회사가 자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외진 지역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그런 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상업적 이익에 꼭 맞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기업의 이익이 관철된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올리거나 내려서 사회에 손해를 끼치되 회사의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주저하는 경영자가 없을 것이다. 사회의 피해를 막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지 기업의 할 일이 아니다. 사업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회사를 외국 기업에 합병시키는 것이 수지맞는 길이라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사회 전체의 득실이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는 한도 내에서 기업 지도자가 관심을 갖겠지만, 그 한도를 넘어 애국심이나 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큰 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외국인을 앉히는 것이 일본처럼 폐쇄성으로 소문난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 되었다. 정치공동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어떤 통치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든 지도자는 그 공동체 출신이어야 한다. 옛날에는 식민지 총독을 지배국가에서 보냈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치지도자가 그 정치공동체의 충성스러운 일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