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을 향한 개방적 경쟁은 선거민주주의의 한 가지 특징이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치열한 동원과 접촉이 기간 내내 계속되고, 후보들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격화된다는 데 있다.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의 상용 무기가 되었다. 후보와 정당들이 경쟁자들에게 근거 없고 거짓된 비방을 쏟아 부어 유권자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데 몰두한다. 미국 언론인 댄 라더가 네거티브는 먹혀요!” 말한 것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

정치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는 생활방식과 선()의 기준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인데, 선거는 그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흔히 맡는다. 가족 간 분규를 툭하면 법정으로 가져가다가 파탄이 더 심해지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도 권리의식을 키워준다는 토크빌 식 논리가 옳은 것이라면, 대립적인 선거가 다른 영역의 분규를 처리하는 데도 나쁜 모델 역할을 한다는 논리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쟁적 개인주의자로 구성된 사회에서 사회의 조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각자 자기 이익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공동선을 위해 투쟁하고, 힘센 놈이 이기는 것이다. 사회 조화를 아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그런 사람들 입장이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교적 윤리관을 생각해 보라. 훌륭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가 하는 묘사적 서술이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지키고 키워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 차원, 사회 차원, 인류 차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

요컨대 유가사상에서 조화를 권한 이유는 가족 간에, 사회 내에, 국가 간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적 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모든 관계는 평화적 질서와 다양성의 존중을 원리로 하는 것이어야 했다. (...)

서양의(Western) 교육수준 높고(Educated) 산업화되고(Industrialized) 부유하고(Rich) 민주적인(Democratic) 사회들이 여러 방면에서 별난(WEIRD) 특성을 보이는 것처럼,(2010년에 일군의 심리학자들이 “WEIRD 사회개념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회의 총 인구가 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한데도 심리학 연구의 60-90%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학술연구의 관점이 이 선진사회들 쪽으로 편향되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서양사회에서 조화의 이념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른 사회에서는 큰 반감을 일으킨다. 아무려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조화의 중요성은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평화로운 질서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국제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자연환경을 무절제하게 파괴하는 세상에서 인류가 번영을 누릴 수 있겠는가?  (...)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 항의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개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나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쟁적 선거의 역할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의 조화를 뒷받침해 주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키워주기는커녕 정치적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풍조를 허용하는 정도를 넘어 조장함으로써 인간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이 선거 아닌가. 게다가 투표소의 칸막이는 투표자가 책임질 필요 없이, 누구의 항의도 받지 않고 행동할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나쁜 행동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11표의 원칙을 의심할 필요 없이도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양식과 사회 조화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낙관주의자들이 있다. 마서 너스봄은 인문학의 도덕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비판적 인식능력과 공감능력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적 의제들을 공공성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모색할 수 있으며 정치의 세계를 이익과 주장의 평면적 충돌의 장 아닌 상호존중의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정치가들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려 드는 것을 말릴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좋은 뜻을 가진 정치이론가들이 경쟁적 개인주의의 물결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 조금의 성공이라도 거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적 관계를 오염시키는 무책임하고 야비한 정치적 언설의 확산이 더 쉬워졌을 뿐이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