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 정권 세습 논란에 관해 글을(“경향일보와 이대근 씨! 정권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요.”) 올린 후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지만 주중에는 <해방일기> 작업에 바빠 살펴보지 못하다가 오늘 둘러봤다. 경치가 별로 안 좋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15일자 <조선일보>의 이선민 기자 글. 싱가포르를 갖다 댄 내 얘기에 “기상천외한 주장”이란 딱지를 붙였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같은 학과 선배라고 봐준 걸까? 누군가가 이것을 “유치원 수준의 논리”로 평가했다고 하니.


그 ‘누군가’를 찾아보니 진중권 씨인 모양이다. 진 씨 글은 더러 읽어본 게 있는데, 이건 수준이 좀 이상하다. 이 양반 아이디 관리를 잘못해서 도용당한 것 아닐까? 그래도 해명이 따로 없으니 본인이 쓴 걸로 가정해야겠다.


참 보기 안 좋은 글이다. 제목부터. “이정희 대표의 변명”이라고 남의 발언을 ‘변명’이라고 몰아붙여 놓았다. 내 글 이야기는 물론 “궤변”으로 간단히 규정되어 있고. “새나라 유치원” 운운은 유치원에 다녀보지 못한 나로서는 황감한 얘기지만, 그거 참, 남의 얘기를 비평하는 표현이 이런 것밖에 없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표현 수준이 참 딱하다.


괜찮은 글도 쓸 줄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편 가르기’의 폐해겠지. 자기편 사람들을 상대로만 글을 쓰니까 자신을 돌아볼 틈 없이 둘러선 사람들이 부추기는 대로 마구 쏟아내는 거다. 그걸 딱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나쁜 놈이니까,” 하고 무시해 버리고.


정말 이 사회의 편 가르기 풍조가 너무 심하다. 이 풍조에 언론이 앞장선다. 이번 논란에 관한 언론 보도는 모두 옹호파와 비판파의 구분뿐이다. 북한 권력 세습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신문에선가, 내게 ‘진보 논객’이란 딱지 붙인 것을 보고 실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진보도 아니고 논객도 아닌데.


2년 전부터 ‘보수주의자’를 표방해 왔다. 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애를 꽤 써왔다. 그런데 MB정부 비판하면 무조건 ‘진보’로 보는 사람들이 있나보다.


논객? 이건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데, 막상 그렇게 불려 놓고 생각하니 아니다. 논객이라면 주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아닌가? 내게는 남을 설득할 의지가 없다. 물론 내가 하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거기까지다. 내 ‘믿음’을 남들이 공유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더 해 볼 만한 방향을 권해주기 위해 글쓰기를 한다. 논객보다는 학인(學人),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번 일도 그렇다. 나는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해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주견이 없다. 다만 경향신문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박에 폭력성이 보여서 지적했을 뿐이다.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포인트를 떠오르는 대로 제시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비유란 원래 완벽하게 맞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이라기보다 함축하는 뜻)이 싫다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대신 차분히 새겨보면 다소나마 참고 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해방일기> 작업을 하며 해방공간에서 정치적 전선(前線)의 형성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좌익과 우익 사이의 전선이 늘 주목을 끌어 왔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보다 중도파와 극단파 사이의 전선에 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을 떠올리고 있다. 극좌와 극우가 함께 중도파에 대항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말이다.


중도파는 민주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극좌와 극우는 이 공감대가 안정된 체제로 자리 잡는 것을 함께 반대한 것이다. 적어도 분단국가 수립에는 극좌와 극우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서로 어울리는 통일국가가 세워진다면 극좌, 극우, 모두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단국가 수립은 양자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중도파를 배제하는 길이었다.


극좌와 극우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었나? 이기심을 앞세워 폭력에 의존한 데 있었다. 극우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쉽게 보이는 사실인데, 극좌는 자기 믿음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정신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는 해석한다. 양쪽 모두 폭력 사용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이기심 때문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짓밟힌 중도파의 역할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이익을 남에게 앞세우기 위해서나 자기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사람들은 밤낮으로 흑백론에 내몰리고 있다. 지나친 ‘편 가르기’ 풍조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보는 이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에서 ‘편 가르기’ 위험을 많이 본다. 가치관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노력이 합리성의 기준을 벗어나면, 전술적 고려가 철학적 입장을 침해하면 패권주의의 폭력성이 나타난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일전 “김정은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글로 일관성 시비를 일으켰다. 그가 어떻게 변명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권력 세습 비판은 도덕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현실로서 김정은 인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권력 세습이 절대악이 아니라고 내가 지적한 것은 권력 세습 비판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도덕적 문제 아닌 것을 도덕적 문제라고 우기는 데 색깔론의 폭력성이 있다.


Posted by 문천

 

싱가포르의 기적 아닌 기적


19세기 초부터 영국 식민지로 있던 싱가포르가 1959년 자치정부를 세울 때 리콴유의 국민행동당은 의회 51석 중 43석을 석권했다. 그러나 리콴유는 바로 행정부를 구성할 것을 거부하고 3년 전 구속된 국민행동당 좌파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그들이 석방된 뒤에야 행정부를 구성했다. 좌파는 그 전에도 후에도 리콴유에 대한 최대의 반대세력이었다. 그럼에도 좌파를 적극 포용함으로써 리콴유는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싱가포르는 1963년 말레이연방에 자진 가입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정치적-경제적 독립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리콴유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구의 4분의 3이 중국계인 싱가포르는 결국 연방에 융화되지 못하고 2년 후 쫓겨나듯 독립했다.

6백여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독립 당시 2백만의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는 부존자원은커녕 먹는 물조차 수입해야 하는 나라였다. 게다가 제국주의시대에 급성장한 항구도시로서 사회질서의 뿌리도 없었다. 핵무기시대를 맞아 군사적 요충지의 의미도 사라진 마당에 제국주의가 물러간 뒤 그 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도 불확실했다. 탐욕스러운 중국인이 득실거리고 공산주의가 만연한 이 위험한 도시가 말레이연방에게는 반가운 식구가 아니었다.

독립 후 싱가포르의 지상과제는 생존이었다. 그러나 리콴유의 지도 아래 싱가포르는 생존은커녕 세계를 놀라게 할 번영의 기초를 쌓았다. 이 기적적 성공은 싱가포르의 특이한 조건 가운데 유리한 것은 최대한 살려내고 불리한 것은 극력 억제하는 꾸준한 정책의 성과였다.

중국인은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아직도 갖고 있다. 중국 안이든 밖이든 중국인 거주지역이라면 지저분할 것을 사람들은 예상한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깨끗하다. 싱가포르를 깨끗이 만든 정책의 예로 ‘오줌경보기’를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엘리베이터에 방뇨하는 짓을 막기 위해 오줌경보기를 설치, 오줌 냄새가 나면 경비실에서 경보를 받고 뛰어올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이 아름답고 깨끗한 ‘정원(庭園)국가’를 만들어온 정책의 꾸준한 기조는 현실주의였다. 오줌경보기뿐 아니라 태형(笞刑)의 시행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필요한 현실 문제에 한눈팔지 않고 매달려온 결과가 오늘의 번영이라면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여정민 기자의 “민노-경향, '북한 3대 세습' 놓고 정면충돌” 기사를 보며 싱가포르 생각이 났다. 싱가포르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름 날리는 나라가 아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최근 <세계자유보고서>에 자유국가 89개국, 반(半)자유국가 58개국, 비자유국가 47개국을 분류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반자유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시아 최고, 세계 굴지로 누구나 인정한다. 자유와 삶의 질이 엄격하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립 이전인 1959년부터 지금까지 국민행동당이 정권을 독점해 왔다. 리콴유(1923~ )는 1990년까지 총리직을 지키다가 고촉통에게 자리를 넘겼지만 ‘원로장관(senior minister)’이란 이름으로 내각에 남았고, 부총리를 맡은 그 아들 리셴룽이 실세로 인식되었다. 2004년 리셴룽이 총리가 되자 리콴유는 ‘스승장관(minister mentor)’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직함을 바꿨다.


싱가포르에서는 권력이 분명히 세습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싱가포르 사람들을 불쌍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러워한다.


2005년 6월 한 중국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리콴유는 국가지도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인류에게 유용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작은 구석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꼭대기에 뛰어난 통찰력과 훌륭한 품성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우리가 해 온 것처럼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 내가 해 온 일이란 사실에 있어서 후계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찾아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자기네 후계자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재능 있고,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물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세대에게 임무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물결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정민의 어제 기사를 보면 민노당은 애초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해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란 논평을 낸 모양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다. 북한의 권력 세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싱가포르에 관해서 만큼도 모른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싱가포르의 경우를 봐서는 권력 세습 자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다. 아마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 승계에 관해 하는 말도 위에 인용한 리콴유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회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미국의 봉쇄정책과 적대정책을 비롯한 외부 조건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 지도 집단의 내재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냐 하는 데는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내부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는 북한을 적대시하기 위해 무조건 북한을 비난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민주주의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민주국가도 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비상사태 하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민주적 권리를 보류한다. 리콴유의 이야기도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라서 지도력 승계에 비용 절감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력 세습’에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얼마간의 제약을 가하더라도 그 제약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그리 큰 불만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똑같은 국부(國富)를 가지고도 분배가 공평-공정하지 못할 때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어려운 문제가 크게 일어날 때 ‘총체적 난국’이란 말을 많이 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는 사회다.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라면 자기 자격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 그런 어려운 사회에서는 책임이 큰 자리를 아무나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 같다. 세습이건 뭐건 웬만큼 자격 갖춘 사람이 책임을 맡아주겠다고 나서면 대다수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권력 세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따져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민노당의 입장을 “북한을 무조건 감싸주려는 것”이며 “냉전시대의 잔재”라고 몰아붙였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어째서 북한을 감싸주는 것인가? 권력 세습이 무슨 천인공노할 절대악이라도 된단 말인가?


권력 세습은 문명 발생 이래 대다수 인류가 역사의 대부분 기간을 통해 겪어 온 일이다. 근대 세계에서 이 제도가 사라진 것은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특정 사회의 조건에 따라서는 그 존속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처럼 각박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계층의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든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강바닥을 온통 파헤친다든지 한다면 그 사회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사설에 대한 민노당 일각의 반발이 있은 뒤 나온 이대근의 7일자 논설은 더 심하다. "내정간섭 배제 논리는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 국가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든, 국가가 시민들을 어떻게 학대하든 외부세계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이자 국가 주권을 절대시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는데, 국가절대주의자가 아니라면 내정간섭을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제국주의 논리다.


내 잣대로 남의 잘잘못을 재단하는 짓은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강자가 약자를 침해할 때 상투적으로 써 온 수법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벌거벗은 힘이 날뛰는 폭력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자 보호를 위해 세워진 원리의 하나가 ‘국가주권’이다.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해서 마음대로 행한다면 나도 남에게 그런 간섭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이 3대 세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라 하고 "그들은 자기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습을 당연시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보편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후계자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공을 들일 만큼 들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북한도 남한도 정치 수준에 각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 권력이 폭력에 의지하는 미개한 수준을 벗어난 지도 그리 오래지 않고, 군사독재가 끝난 후의 정치 수준도 남 보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권력 세습을 하더라도 리콴유 부자처럼만 한다면 부러울 지경이다. 우리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 중에 그들 부자만한 식견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었던가?


북한에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자기성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까운 우리가 싫은 소리 듣더라도 열심히 비판해 줄 필요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적절한 비판이어야 한다. 배추 값이 올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양배추 김치를 먹지 않느냐”는 식의 비판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북한의 권력 세습은 현대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나도 생각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 사정으로는 적합한 권력 승계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절대악은 아니다. 이것을 절대악처럼 내거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모두 북한 자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대결주의자들의 프로퍼갠더일 뿐이다. <경향신문>이 이에 동조하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Posted by 문천

The square of sunshine spread on my lap like a sheet of newspaper, in a cold solitary confinement cell, was happiness itself. The sheet of sunshine wrapped me in the better part of the world for two hours. For two long hours, thanks to the square of sunshine, I could stop feeling sorry about this life. No matter how thick its bitterness is. [Shenzi]

 

When more people learn to be grateful to the sunshine, the world will be a more peaceful place. And a happier place, too. [O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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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