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스코프

"'지록위마'는 권력중독증 말기의 자해적 술책"이란 글을 현 정권 초기에 쓴 일이 있다. http://orunkim.tistory.com/1246

권력자의 위세로 어떤 억지도 통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 일화가 조고의 권력이 절정에 있을 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사실은 조고의 권력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이다.

권력을 분점하던 이사를 제거한 후 조고는 2세황제를 끼고 확고한 독재체제를 세웠다. 그런데 이 체제가 "확고"하다는 것은 권력 내부의 견제를 없앴다는 뜻이고, 권력 외부와의 관계를 관리할 능력을 포기했던 것이다. 권력이 무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 없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권력 외부에서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큰 병력을 거느리고 거록(鉅鹿)의 반란군을 공격하던 장한(章邯)이 항우의 반격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장한은 후퇴할 경우 패전의 책임으로 엄벌을 받을 입장에서 군대를 몰고 항우에게 항복해 버렸다. 항복할 경우 가족이 연좌될 것이므로 처벌을 받더라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조고가 운용하던 권력체제의 원리였다. 그런데 반란군의 기세가 높아지고 있던 그 시점의 상황에서는 장한에게 항복이라는 선택지가 떠오른 것이다.

장한의 항복으로 군사적 형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반란군의 함양 진격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2세황제와 조고 사이에 노선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체제의 위기였다. 아마 황제는 체제의 조정을 통해 신민의 지지를 확장하고 싶어 한 반면 조고는 충성도 높은 지지세력의 결집을 꾀한 것 같다. 그래서 조고가 황제를 제거할 마음을 먹고 '지록위마'의 검증을 통해 '합리적 보수'를 배척한 것 아닐지.

이중톈은 <제국을 말하다> 38-43쪽에서 진나라의 천하통일과 급속한 멸망을 논한 역대의 논설을 개관하고 그중 유종원의 <봉건론>을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았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제도'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나라는 철저한 변법(變法)을 통해 부국강병의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6국을 병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그 운용을 잘못해서 "그저 가혹한 형벌을 남발하고 고된 부역을 강제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시와 원망의 눈초리를 치켜들고 가슴속에 원한이 쌓이게 되니 멸망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하고 유종원의 관점을 설명했다.

일리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아쉽다. 제도는 성문화되고 공식화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습이 다 녹아들 때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진나라는 문화수준이 낮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변법이 철저할 수 있었다. 변법을 통해 키워낸 국력으로 천하통일을 이룬 것은 천하를 馬上得之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평화 상태의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변방의 일국에서 전쟁기에 시행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천하통일 시점의 체제 조정 논의에서 가장 큰 초점은 군현제에 있었다. 진나라는 오랫동안 군현제를 시행해 왔는데도, 막상 천하통일에 이르자 군현제를 천하에 확대 시행하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고 본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사는 이 때 군현제의 확고한 주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진나라의 변법을 천하로 확장하는 노선을 이사가 대표한 것이다.

천하제국 체제를 위해 군현제가 필요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군현제는 단순한 행정구획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의 개별성을 제국의 보편성에 복속시키는 원리가 군현제에 담겨 있었다. 당시 진시황이 제국의 신민으로 삼고자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역의 개별성을 지키고 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진시황과 이사가 특별히 제도 운용을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진나라의 변법을 천하에 확장한다는 것은 워낙 어려운 일이었다.

권력에만 집착한 조고와 달리 이사는 경륜을 가진 정치가였다고 나는 본다. 그는 천하제국 체제의 구축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천하 인민이 항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데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그를 '합리적 보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강력한 협력자였던 진시황의 죽음이 천하제국 건설 노선에 위협을 가져왔을 때 권력광 조고와 손잡은 것이 이사의 불행한 선택이었다. 조고를 협력자로 택하지 않았다면 태자 부소가 2세황제로 즉위한 조정에서 이사의 노선이 후퇴할 수 있었다. 후퇴가 싫어서 조고와 손잡고 변칙의 길로 들어섰는데, 변칙에서는 조고가 더 윗길이었나보다. 변칙으로 잠깐만 버티며 상황을 장악해 놓은 다음 원래의 정치로 돌아갈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정치는 모르고 권력만 아는 조고에게 힘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 박근혜 주변에는 사슴을 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만 남았다. 조고가 "사슴이냐, 말이냐" 물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고의 눈치를 보고 그와 한패가 되어 혜택을 누리려는 마음에서 자진해서 말이라고 외친 자들도 있었다. '부역(附逆)'이라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부역과 혜택을 바라고 자진해서 하는 부역은 뜻이 다르다. 조고는 자기 편을 가려내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우겼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드러나는 것이 노려보는 이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의 네 가지 형태로 기계, 건물, 토지와 함께 '인간 자본'을 꼽았다. 훈련과 교육으로 획득한 기술과 능력은 물질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을 통해 원래 획득에 든 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인간 자본'은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공헌하는 인간의 능력만을 추상화하여 물질 자본의 속성에 유추한 것이다. 인간을 물질에 유추해 이해한다는 점에서 물질 중심 관념이지만, 인간의 가치를 살필 실마리를 남긴 것이 스미스의 '인간 자본' 개념이다.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이뤄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에도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합쳐져 있다. 한국가톨릭교회사의 대가 최석우 신부님 계실 때 교회사연구소에서 뮈텔 주교에 관한 열띤 토론에 함께 참여한 일이 있다. 교회의 역사를 보는 데도 세속적 기준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학구파와 교회사는 신앙의 영역으로 지켜야 한다는 신앙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최 신부님의 한 마디로 봉합되었다. "주교님은 조선인의 육신보다 조선인의 영혼을 더 사랑하셨던 분 같습니다."

근대세계에서는 자본주의 관점이든 공산주의 관점이든 인간의 물질적 측면에 관점이 쏠렸다. 근대세계의 건설과 유지에 공로가 크면서도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모습도 그 관점에 휩쓸렸다. 노동자를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의 권익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에서도 노동자를 물질적 이해관계 안에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자의 육신만 바라보는 관점이 근대세계를 휩쓴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읽으면서도 한국 노동운동의 전개를 보면서도 이 아쉬움이 마음 한 구석에 늘 박혀 있었다. 노동 가치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야? 미국의 노동운동이 새 이민집단의 박해에 한 몫 맡은 것은 현재의 노동자의 이익만 내세운 까닭이었다. 트럼프의 당선에 백인 노동자의 분노가 큰 몫을 했다는 사실도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노동운동은 "노동귀족" 문제를 가져왔고, 노동운동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출범한 민주노총도 비정규직과 관련해 배타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상정의 대선 출마 소식을 들으며 그와 노회찬의 업적을 되새겨본다.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한 그들의 정치활동은 노동운동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단순한 양적 발전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의미를 확충한 질적 발전이라고 나는 본다. "노동운동"을 "노동자운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발전이라고 본다.

전통적 노동운동은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을 세우기보다 상품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래서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걸리지 않는 의제를 소홀히 하고 노동계의 이익에 배타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심상정과 노회찬 등은 노동자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노동자가 속한 이 사회 전체를 시야에 담는 정치적 노력을 해 왔다. 노동자의 물질적 이득에 단선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불리한 위치에 몰아넣는 사회의 틀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 왔고, 그것이 노동자의 존엄성을 키우는 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의 존엄성" 같은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의 보람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길이었다고.

촛불 민심이 모처럼 만들어준 정치 쇄신의 계기 앞에서도 나는 한국 정치의 큰 발전에 대한 희망을 걸지 못한다. 그러나 심상정과 그 일당이 이룩해 온 업적에는 큰 경의를 품는다.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열세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 풍토에 새삼 환멸을 느끼면서, 그런 풍토 속에서 그만한 업적을 일궈온 데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을 잘 이겨낼 것을 기대하며 그가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40여 년 선거권 갖고 있는 동안 가장 크고도 확실한 희망을 거는 후보다.

생각이 균형을 잃을까 걱정되어 얼마 전부터 조선일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 동네 사우나탕에 들를 때마다 보고 있으니 정기구독자는 아니라도 정기관람객은 된 셈이다.

어제 들렀을 때 본 칼럼 하나가 마음에 걸려 집에 와 다시 찾아봤다. "'사드 배치 철회' 땐 각오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이다. 첫 문단을 옮겨놓는다.

다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강한 보복에 밀려 흔들리는 모양새다. 중국의 보복? 우리를 향하고 있는 저들의 대규모 미사일군(群)만 봐도 적반하장이지만, 중국이 사드가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정작 내륙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본과 대만 지역의 초(超)장거리 레이더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니 저의가 따로 있는 게 틀림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2/2017021201782.html

중국의 미사일군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글 끝까지 읽어봐도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에게 "우리"란 한-미 동맹을 뜻하는 것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얼핏 봐서 한국인 독자들을 가리키는 말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한국인 조선일보 독자들을 겨냥해서 미사일체계를 운용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드가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것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고 한다.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지 어떤지를 필자는 의문의 여지 없이 알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이하 중국인들이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말이 옳다면 중국인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일로 볼 때 시진핑 등이 그리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필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이유로 필자가 드는 것이 너무 단순하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무기라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방어무기니까 위협이 될 수 없다는 말일 뿐이다.

이 글을 쓴 필자 김희상은 예비역 육군중장이며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라고 한다. 방어무기는 타국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이런 사람이 하다니, 신기한 일이다. 이 사람은 MAD가 무엇이고 ABM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군인 노릇을 하고 안보문제를 연구해 왔단 말인가?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이 현대 핵경쟁에서는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란 말로 뒤집어진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인가?

평화운동가 정욱식이 훨씬 더 잘 안다. <사드의 모든 것> 150쪽에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MD 능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는 미중 간의 핵 능력 '불균형'과 맞물려 있다. 2016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 차이는 약 7000개 대 260개이다. 여기에 핵무기의 폭발력, 신속 발사 태세 여부, 핵무기 운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중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건 중국이 왜 그토록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안 그래도 핵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제한적인 보복 능력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MD를 갖게 되면, 전략적 균형이 와해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핵 능력의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하다.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과거 소련이 중국보다 훨씬 균형에 가까웠지만 무한경쟁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1972년 미국과 ABM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2002년 미국이 폐기할 때까지 이 조약은 "방어무기"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협을 억제했다. 누구도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야 폭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현대 평화정책의 이 기본 원리를 김희상은 정말로 모른단 말인가? 아니라면 무슨 저의가 있어서 모른 척하는 것인가?

그 저의가 지난 주 <홍세화칼럼> "흔들리는 세계질서와 사드"에서 지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2037.html "30년 동안 북한에 비해 30배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미국에 가면서 “나, 이번에 미국에 가!”라고 말하는 대신 “나,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데, 미국이 자기 나라라는 게 내면화되어 자연스럽게 “미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부류에게 성주군민과 김천시민, 원불교도를 비롯하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이니 추이를 보고 논의하자”고 비켜갈 여지가 있음에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그들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난 주초(7일) 홍 선생 만날 때 정욱식의 책을 낸 유리창 우일문 대표를 함께 만나 막 나온 책을 얻었다. 책을 받아본 홍 선생이 이번 주 칼럼에서 결선투표제 얘기를 하려는 참인데, 사드 문제도 중요한 것이라서 어느 쪽을 쓸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묶어서 쓰시라고 권했다.

지금 야권 후보들도 사드에 관해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게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표를 더 많이 의식하는 상황 때문이죠.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후보들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겠지요.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의제를 놓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홍세화칼럼> 결국 나온 것을 보니 결선투표제가 사드에 밀려버렸다. 글 끝에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야 "조금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결선투표제 얘기는 다음 번으로 벼르고 있을 것 같다.

정욱식의 논지는 칼럼으로 읽어 온 것이지만 책으로 묶인 데서는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책은 특히 독자의 배려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것을 강하게 얘기하기보다 차분한 설명으로 그의 논지를 모르고 있던 독자들이나 회의적으로 보던 독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독전감"으로 몇 자 적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