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스코프

Q&A 1, Q 3: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지 않은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시민들의 표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은 '표의 등가성'을 파괴함으로써 1인1표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려 왔다."

나는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으려 조심한다. 대통령직선제의 기억 때문에도 그렇다. 30년 전, 온 나라가 직선제에 목을 맸다. 물론 체육관선거보다야 낫다. 그러나 직선제 외의 과제에 소홀했고, 직선제를 맹신했다. 그 결과 체육관선거보다도 못한 꼴을 봤다.

작년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당이 1년 남짓 지난 지금 원내 정당 중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사실을 조심스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의회권력을 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나? 더민주가 지금 50% 넘는 지지율을 뽐내고 있지만, 작년 총선 때에 비해 체질개선을 얼마나 했나. 문 대통령 등에 업혀 있을 뿐이다. 언제 곤두박질칠지 알 수 없다.

나는 "1인1표의 평등 원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지 않는다. 유권자 중에는 크게 존중할 만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의견의 가치를 측정하는 안정된 방법이 없는 이상, 평등 원칙이 현실적으로는 가치를 가진다. 다만, 평등 원칙을 실행하려면 철저히 해야 한다.

근대 선거민주주의의 역사는 투표권(suffrage) 확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재산, 피부색, 성별 등의 장벽이 줄줄이 철폐되어 왔다.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장벽, 그것은 연령이다. 투표 결과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친다. 왜 19세 또는 18세 미만의 구성원들은 자기네 복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의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더욱이, 살 날이 많지 않은 노인들보다 어린이들에 대한 영향이 두고두고 더 크지 않은가? 어린이들을 배제한 채로는 보편투표권(universal suffrage)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판단력 부족을 말해 왔다.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보호자 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왜 투표권에는 보호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판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범위의 아동들의 투표권을 보호자가 대신 행사하는 데 문제가 뭐란 말인가? 판단력을 인정하는 범위도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만 12세(예를 들어) 미만의 아동은 무조건 보호자가 대신 하게 하되, 12세 이상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투표권의 직접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표 성향이 지역 대결에서 세대 대결로 옮겨가고 있지 않은가. 살 날이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중년 부모들의 투표 성향이 과거의 기억에만 묶여 있는 노인들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촛불과 태극기의 대비는 이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현재 내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행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이 젊은 사람이라 해서 모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큰 사람들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늙은 사람들보다 걱정할 게 많은 사람들임은 분명하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It is only through love and dedication that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real value can be obtained. They seem to grow up slowly in the fields of human relationship. Like trees, they are planted and cultivated in our lives. They are not picked up from outside.

People of old times warned against reflecting your face on the water(無鑒於水). Those were times when water surface, instead of the mirror, was used for reflecting faces. It was an advice not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external appearance. Instead, they advised you to reflect yourself on people(鑒於人). They asked you to set yourself up in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nd to see how you stand in their minds. They asked you to stand firmly like a rock in the waves of relationships.

[Shenzi]

Q&A 1, Q 3: "그렇다면 현행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일까?"

"과반수를 안 넘겨도 1등 하기만 하면 돼" 하는 제목 아래 "시민들이 던져온 표의 절반 이상이 투표함이 아니라 폐휴지함으로" 들어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인민의 뜻을 잘 수렴하는 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인데, 死票가 많다는 것은 인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문제의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결선투표제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거듭한다면 30%대 당선자가 나오고 투표의 3분의 2가 사표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손쉬운 해결책인 만큼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성격을 피할 수 없다. 최근의 프랑스 총선을 보면 1차투표의 투표율에 비해 결선투표의 투표율이 크게 낮았다. 결선투표의 존재가 유권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철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판웨이(潘维)가 민주주의 원리가 실질적으로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少數決)"이라고 외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현실 속의 선택은 흑백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게 정상이다. (흑백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선동정치의 병리적 현상을 의심해야 마땅하다.) 셋 이상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아무리 결선투표를 거치게 해도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기 어렵지 않은가.

"소수결"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비례대표제가 최선일 것 같다. 비례대표제를 제창하는 이 팸플릿에서 이 점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 유권자 입장에서 더 바란다면 표를 여러 장씩 줬으면 좋겠다. 다섯 장 정도 준다면 "더민주 1표, 국민의당 1표, 바른정당 1표, 정의당 2표"든지, "더민주 1표, 정의당 4표"든지, 각자의 선택을 더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조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비례로 나눌 수 없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검사장 등 한 명만 뽑는 자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자리는 직선제로 뽑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도 내각책임제로 하고 각종 지방직도 지방의회에서 뽑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사칼럼도 쓸 만큼 세상 돌아가는 길을 살피는 나 같은 유권자도 이것 저것 골르라는 게 너무 많아 내 판단을 스스로 믿기 어렵다. 뽑히려는 사람들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목전의 과제 때문에 정작 할일에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기도 어렵고, 업무보다 대중 인기몰이에 능한 후보들이 뽑히기 쉽다.

1인 선출직이 존재하는 한 결선투표가 꼭 필요하고, 다수 의원을 뽑는 의회에는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탐구가 정말 필요한 주제는 그렇게 명백한 일이 왜 이 나라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