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국방장관

 

정보는 권력?

진화론은 경쟁이 생명현상의 원리라고 가르친다. 개체의 생존과 종의 번식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가운데 진화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이란 말이 진화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윈이 한 말이 아니다. 19세기말 진화론을 사회학에 도입해 사회진화론을 제창한 허버트 스펜서가 쓴 말이다.

문명을 가진 인류는 다른 생물들보다 더 격렬한 경쟁의 모습을 보인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행복한 생활’이 경쟁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은 외부자원의 획득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확보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는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 보일 싸움을 인간은 벌인다. 인류는 같은 종 안에서 가장 심한 싸움질을 벌이는 동물이라 한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일세를 풍미한 것은 인간의 격렬한 경쟁양상을 명쾌하게 설명한 때문이었다.

인간의 싸움은 목표만이 아니라 방법도 다른 동물과 다르다. 물론 일대일의 몸싸움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힘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관계를 가진 동물이고 연장을 쓰는 동물이다. 대개의 싸움은 누가 힘이 세냐보다 편을 어떻게 맺느냐, 어떤 연장을 쓰느냐에 따라 결판난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정보가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은 <손자병법>에 간첩작전의 종류가 체계적으로 적혀 있는 데서부터 알아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의 냉전에서는 첩보활동이 경쟁의 핵심이 되기까지 했다. 냉전종식 후 경제전쟁의 시대에 첩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기부의 부훈이 ‘정보는 국력’으로 바뀐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

그런데 안기부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다른 나라에 관한 정보획득이 아니라 도청을 통한 국내정보 수집에만 몰두한다면 새 부훈이 무색해진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부에 대한 내부비판을 봉쇄하는 데 안기부의 존재의의를 둔다면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의 암묵적 부훈 ‘정보는 권력’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공산권의 붕괴가 정보부족 때문에 일어났던가. 소련의 KGB, 동독의 슈타시를 비롯해 공산국의 비밀경찰이 국력의 상당부분을 내부사찰에 쏟아 붓는 동안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정보가 만들어주는 권력은 권력의 껍데기일 뿐이다. 참된 권력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1998 가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보고 나는 두 가지로 놀랐다. 사건 발생 이래 정부와 군의 태도를 보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말 저 정도였나? 하는 것이 한 가지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감사원이 사실을 그렇게 까발릴 수 있는 데였나? 하는 것이다. 재작년의 KBS 감사를 비롯해 근년 감사원의 활동이 정권의 의도에 너무 많이 얽매인다는 인상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은 한국전쟁 후 한국군이 입은 최대의 타격이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감사 결과는 46명 사병이 목숨을 잃은 배의 침몰 자체보다 더 큰 타격이다. 나도 내 아들도 사병으로 복무했고, 군대 갈 아들이 더 있다면 보내기 싫어도 또 보낼 생각이다. 군함 한 척이 침몰했다 해서 보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군 지휘부의 행태가 이번 감사 결과와 같은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박살내는 감사 결과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도 정권의 뜻을 받든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을 군부에 뒤집어씌우려는 뜻.

천안함 사태 처리 과정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군부와 정부가 함께 어울린 파행 과정이었다. 감사 결과는 군부 쪽의 여러 문제점을 센세이셔널하게 드러냈다. 파행에 대한 정부 쪽 역할은 군부의 잘못에 휘말린 것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정도다.

“군의 초기 대응은 훌륭했다”는 통수권자의 초기 발언이 이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군대도 안 가본 통수권자가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군부의 기만이 심했다는 인상을 많은 국민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군부가 통수권자를 일방적으로 속이기만 했을까?

센세이셔널 포인트의 하나는 사태 발생 보고를 대통령이 국방장관보다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통수권자는 “초기 대응은 훌륭했다”고 했다.

더 큰 센세이셔널 포인트는 어뢰 피격 가능성 보고를 초기에 군부에서(국방장관까지) 묵살했다는 사실이다.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특위에서 그 보고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그 중요한 일에 관해 자기가 받은 보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나? 무엇을 아직도 은폐하려고 저러는 걸까?” 하는 것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장관의 말이 사실일 것 같다. 학창 시절 김 장관의 각별히 순진하고 고지식하던 모습을 기억해서만이 아니다.(그가 고교 동창이란 사실은 사태 발생 후에 생각났다.) 은폐, 조작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 이후 국방장관에게 쏟아져 들어오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어뢰 피격 가능성’ 얘기가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승무원이 정신없이 뱉어낸 한 마디였는지, 현장을 벗어난 뒤에도 당사자 입장에서 꾸준히 제기한 명확한 의견이었는지 나는 판별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나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사원 발표를 봐도 이 의견이 현장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한 차례 나온 것일 뿐 이후 꾸준히 제기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장관이 섭렵하는 정보 속에 그런 ‘말’도 나왔다는 사실이 들어 있기는 해도 유의해야 할 ‘의견’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사 결과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며 “그런 말이 어디 있기는 있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초기 보고 속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원에서 짚어주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보고가 오고갔으며 그중에서 이 ‘말’이 어떤 형태로 어떤 비중을 가진 것이었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다. 정보의 비대칭은 여론 조작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이다. 감사원 발표는 어뢰설이 애초부터 유력한 관점이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준다. 그 유력한 관점을 초기에 퇴색시킨 것이 군부의 잘못이었다는 인상과 함께.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정보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정보 ‘조작’까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널리 불러일으켰다. 정보의 통제와 조작은 서로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TOD 촬영이 “더 이상은 없다”고 우기다가 단계적으로 공개를 늘린 것이 단적인 예다. ‘대외적 안보’보다 ‘대 국민 안보’를 기준으로 정보를 통제했다는 인상을 준 일이 수없이 많다.

어제 특위에서도 국방장관은 어뢰 팸플릿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정말 ‘이상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다. 팸플릿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출처를 감추는 데 문제가 없고 원본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부터 이상한 얘기지만, 정 그렇다면 특위 안에서 밝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투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자기편과 정보를 공유하면 신뢰를 늘릴 수 있고 상대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을 제압할 상대로 여기는 것일까, 함께 신뢰를 키워나갈 자기편으로 보는 것일까? 현 정부가 국민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이번 사태 속의 정보 관리방법에서 또 확인되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걱정이 아니다.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와중에 군과 사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반 때 군사쿠데타를 겪은 나는 군사정권을 미워하며 자라났다. 군사독재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정치라고 그때는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꼭 현 정권의 행태를 목격해서만이 아니다.

60년대의 군사독재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국가를 살려낼 생각도 없이 사리사욕에만 몰두한 데 비하면 박정희 정권은 키워 먹으려는 의지라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군부는 국가를 이끌어갈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어떤 집단보다 잘 갖춘 섹터였다. 60년대에는 군사독재가 다른 정치 형태에 비해 선택할 가치를 상당히 가진 길이었고, 그 효과를 잘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을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 나간 것이 큰 해악을 일으켰고, 가장 큰 해악의 하나가 군부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다. 오죽하면 여러 면에서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은 김영삼 정권이 ‘문민’ 한 마디로 국민의 인기를 끌어 모았겠는가? '군사문화'란 것이 이 사회에서 극악한 오염물질처럼 여겨지게 되었겠는가? 방대한 조직과 크나큰 인적-물적 자원을 옹유하고 있는 군부는 한국 사회의 큰 자산인데, 군사독재자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이것이 부채처럼 되어있는 것이 이 사회의 큰 불행이다. 군의 불행이기도 할 것이다.

어제 특위에서 김 장관은 모순점을 지적하는 이정희 의원에게 “북한의 혐의를 벗겨주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고 비아냥댔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발끈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김 장관이 군부의 역할에 대한 이 사회의 진정한 요구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민주노동당 의원이라면 북한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얘기만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들으며 살아 왔겠지.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지도부는 사태 발생 이래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군의 입장을 그대로 밝히는 대신 정부의 지휘와 조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정권을 맡긴 정부인 만큼 그것이 타당한 자세이기도 하다. 불가피한 책임은 지더라도 군의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부가 지시하는 어느 정도의 불법적 정보 통제와 조작도 더 큰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를 보고서는 당황도 하고 황당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평소 내 글을 지지하던 이들도 딱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적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국민을 똑바로 바라봐 달라고. 군의 진정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