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혼입니다" (프레시안뷰)

 

1987년의 "민주화" 30주년이 다가오는 데 따라 여러 각도에서 지난 30년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화만 이뤄지면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여기던 희망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반성의 목소리 중에는 그 사이의 민주화가 완전하기 못한 데 문제가 있다며,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짐의 뜻을 담은 것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반성이란, 적어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철저할 수록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반성이 충분히 깊어진 뒤에는 앞뒤를 재어가며 적절한 행동 수준을 결정해야겠지만, 잘못을 비로소 깨닫고 반성을 시작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관성 때문에 중요한 오류를 간과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의 완성도에 대한 기술적 반성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념적 반성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침 이번 주 프레시안뷰로 나온 이관후의 글은 기술적 반성에서 이념적 반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요컨대,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정치 이념이고, 그것의 완성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정치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가진 소수보다는 다수 인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논쟁적인 명제들에 대한 합의에 다름 아니며, 민주주의 안에는 얼마든지 좋은 정치만큼이나 나쁜 정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의 민낯을 막 보기 시작했을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아직 "신혼" 단계이기 때문에 부부생활의 구체적 내용에 아직 익숙지 못하다는 비유가 그럴싸하기는 한데, 그 비유를 받아들이더라도 몇 가지 지워버릴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첫째, 이 각시 누가 정해준 거지?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내걸 때부터 민주공화제에 대한 합의가 조선인 사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46년 8월 11일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4%가 자본주의를, 7%가 공산주의를 바람직한 체제로 선택한 반면 70%가 사회주의를 선택한 일을 <해방일기>에서 지적한 바 있다.)

 

둘째, 한 사회의 운영 이념이 일부일처제처럼 단일성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黑猫白猫"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여러 유럽국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배합한 사례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형태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인간의 자유보다 자본의 자유를 앞세우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집착은 병적인 수준이다.

 

비유의 적절성에는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발판으로 한 고찰은 적절한 방향을 가리킨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없으면, 민주주의 따위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나와 내 새끼만 잘살면 되고, 모두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욕을 먹든 법을 어기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곳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지옥공동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성의 회복,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 그것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일을 돕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 하나가 국민 대다수를 "개, 돼지"로 본다 해서 시끄러운데, 특정 동물과의 비교가 적절한 지를 차치하고 본다면, 피상적 요구만 충족시켜 주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꽤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을, 인간을, 표 찍는 기계로 보고 그 기계의 조작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목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