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북한의 ‘숨겨진 의도’에 집착하는 미국

 

지금까지 10회 가량 1993년의 ‘제1차 북핵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북한이 냉전 해소의 조류를 타는 데 실패한 고비였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특이한 고립상황에 빠져든 출발점이다. 21세기 초 한반도 긴장상태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긴장 해소를 위해서는 1993년 사태 안에서 긴장의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태의 내용을 정밀하게 다룬 책이 있다. 조엘 위트-대니얼 폰먼- 로버트 갈루치 공저 <북핵위기의 전말>(김태현 옮김, 모음북스 펴냄). 세 사람은 당시 미국 국무부와 NSC에 근무하면서 대 북한 정책결정과 협상에 종사한 이들이다. 사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악한 상황을 3인이 서로 확인하면서 서술했기 때문에 정확성도 믿을 만하고 번역도 훌륭하다. 학술서 같은 빽빽한 판형으로 본문만 500쪽이 넘는 분량이지만, 세밀한 검토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자료다.

 

다만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저자들이 가진 관점의 한계에 유념할 것을 권하고 싶다. 대 북한 관계에 임하는 미국 관리의 입장을 대결파와 유화파로 구분한다면 세 사람은 유화파에 가까운 편이다. 그런데도 북한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보는 등 북한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라는 데 대결파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20년이 지난 지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이 당시 미국인의 통념이었고, 그 통념을 이해하는 것이 ‘북핵위기’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의 하나다.

 

예컨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 나왔을 때의 반응을 이렇게 적었다.

 

북한의 3월 12일 NPT 탈퇴선언 이후 미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왜 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일본의 사쿠마 마코토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북한은 “매우 독특한 나라”라고 했다. 또 다른 일본 관리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승주 외무장관이 서울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행동은 철저한 계산에 의한,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

 

한 장관의 견해를 뒷받침할 증거는 많았다. 김정일은 북한을 이끄는 실세였으며 북한의 안보 및 외교력 강화를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에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일의 노력은 별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9월 이후 남북대화는 단절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의 대화 제의를 번번이 거절했다.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 김정일에게 성과였던 만큼 1993년 훈련 재개는 매우 큰 실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IAEA가 미국의 정찰위성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반면 북한의 군부는 북한이 핵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될 핵사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한국의 한 관리의 표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보의 공유는 북한에게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냥 망신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39-40쪽)

 

앞 문단을 보면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의도를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묻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생각한 것은 일본이나 남한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었고, 그래서 미국에게 대화를 요구한 것인데,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관리들의 응답은 요컨대 북한은 워낙 이상한 나라니까 이쪽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할 때 합리적 의도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두들겨 패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 관리들이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위협을 실제로 걱정하는 일본 관리라면 그보다는 더 실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미국 관리들이 원하고 쉽게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대충 대답한 것이 아닐까싶다. 미국이 그런 식의 북한관을 바탕으로 강압정책을 쓰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대결주의 성향의 한국 관리들도 일본 관리들과 비슷한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외무장관 한승주는 “이유 있는 행동”으로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 한승주는 안기부장 김덕과 함께 당시 한완상 통일원장관의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하던 정부 내 핵심인물이었다.

 

저자들은 한승주의 촉구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관리들의 손쉬운 답변에 비해 현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면을 많이 찾았다. 그러나 김정일의 정치적 입장에 해석의 중점을 두는 등 그 이해의 범위가 넓지 못한 것은 한승주의 설명 때문인지 저자들의 이해력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둘째 문단에서 미국과 IAEA 사이의 “정보의 공유”를 언급했는데, 이 공유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저자들은 진지하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AEA가 특정 국가에서 정찰사진 같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특정한 나라에 편향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하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핵시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북한 관계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IAEA가 미국 정부기구 아닌 국제기구라면 가입국들이 공적 경로를 통해 제공하는 수단에 의해서만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한 정찰사진을 근거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불공정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정찰사진 제공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사진을 국제기구에 제공할 경우 미국이 어떤 수준의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수집해 왔는지 국제사회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제공한 것은 북한 압박이 미국 국익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또 IAEA를 국제기구 아닌 미국 정부기구처럼 여기는 생각도 비쳐 보인다.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가 된 후 국제기구를 지나치게 조종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걸프전쟁 때도 유엔 감시기구가 전화 감청권을 갖고 있었는데, 감청 기술과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CIA에 감청 작업을 맡겨서 큰 스캔들을 일으킨 일이 있다.

 

게다가 ‘특별사찰’이란 것이 IAEA 규약에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제도였다. 통상 시행되는 정규사찰과 임시사찰은 가입국이 신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존재한다고 의심이 갈 때 신고되지 않은 시설도 사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사찰은 하나의 ‘최후수단’으로서, 실제로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증’이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야 동원되는 것이다. 의심이 간다 해서 아무 데나 뒤져보겠다고 특별사찰을 들이댄다면 반발하는 나라가 북한만이 아닐 것이다.

 

일본 원폭 투하에 충격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인류와 문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정부의 창설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최근 20여 년간의 ‘세계화’는 정치적 세계화 없는 경제적 세계화만으로 세계의 무정부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자원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 그리고 공정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세계정부의 필요는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고, 세계정부는 조약과 국제기구의 발전을 통해 형성될 것이다.

 

세계정부의 강화를 바라기는 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강대국에게 이용당하는 길이다. 권력 아닌 권위를 키워야 올바른 세계정부가 될 수 있다. 핵확산을 막는 것이 IAEA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절제하게 특별사찰을 휘둘러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시키면 권위가 손상된다.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임하면서 국제기구를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든 것은 IAEA의 문제만이 아니다.

 

<북핵위기의 전말>로 다시 돌아와,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미국 관리들, 특히 유화파 관리들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 인용한 것처럼 일본과 남한 측 의견을 타진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태도를 살폈을 것이다. 탈퇴선언 한 달 후인 4월 15일 스테플턴 로이 주중 미국대사가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찾아가 미국의 대북대화 제의 전달을 부탁하는 장면이 재미있다.

 

탕 부부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 중국 관리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누가 움직일 차례인가? 미국은 대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매체를 통해 대화 의지가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국을 움직여야 했는데, 중국은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애매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우선 중국은 일본에 미국의 대화 의지가 진지한 것인지 확인했다. 대답은 “그렇다”였다. 그런 다음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 중국은 이 첨예한 분규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도 날로 악화되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 중국은 이런 입장을 일주일 후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방콕에서 첸치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달했다.(48쪽)

 

20년 전 중국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취약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횡포를 견제해줄 다른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나서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을 삼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대화 의사를 밝히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미국이 대화 자체를 거부해 온 태도에 대한 비판의 뜻이 은근히 담겨있는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는데도 서둘러 나서지 않는다. 실제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역할을 부인한다. 대화가 진행되다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되도록 뒷전에서 대비하며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으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14개월 전의 뉴욕회담 이래 대화를 거부해 온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화 거부 정책을 주장해 온 미국 관리들이 책임을 느껴야 할 장면이다. 그들은 이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에게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외교적 해결에 대해 진지한지를 의심하고 대화의 시작이 공갈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부수장위원회[관련부서 차관회의] 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느라 애를 먹었다. 하루 전[4월 6일] 평양방송은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한 한국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유엔을 비난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수장위원회의 분위기는 즉각적인 대화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비밀중재를 통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 사실 이 방법은 나중에 위기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중국의 산파 역할을 요청함으로써 중국이 성공적인 위기해결에 가지게 될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는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제재조치는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는 다음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므로 타당한 것이었다. 또 유엔이 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북한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했다. (45-46쪽)

 

북한의 대화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이 대결파의 태도였다.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미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고, 이것이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유화파는 이와 달리 북한에게 분명한 협상 의지가 있다고 본다. <북핵위기의 전말> 저자들은 이 점에서도 유화파가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북한이 결국 협상에 나설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어떻게든 향후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법적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계획적으로 IAEA를 속이고 계속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임시로 사찰을 수용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IAEA의 기술적 능력을 간과하여,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논리적 귀결인 조치, 즉 NPT 탈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기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성공 가능성의 거의 없게 된다.(43-44쪽)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감춰진 의도’로 인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필요가 북한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파악되어 ‘포괄적 해법’이 거론되는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북핵위기’(North Korean Nuclear Crisis)란 말 자체에 미국 측의 과장된 관점을 반영되어 있다. 말이야 어떻든 미국 측이 이것을 하나의 ‘위기’로 인식해서 지금까지 거부해 온 대화에 나서게 된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유화파까지도 북한의 대화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화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