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1992년의 북한에게 핵무기란 무엇이었나?

 

남한이 미국에게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비해 주체적인 안보자세를 취한 북한이 더 일찍부터 핵무기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짐작되는 일이다. 1960년대부터 북한이 중국에게 핵무기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고 하는 돈 오버도퍼의 이야기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로 보인다.

 

1964년 중국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북한은 이번에는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 주석은 베이징에 대표단을 파견해 핵개발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마오쩌둥 중앙위원회 주석 앞으로 서한을 보내 목숨까지 바쳤던 혈맹인 만큼 핵무기 제조 기술 또한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명의 중국 관리와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일본인 전문가는 마오쩌둥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는 “중국 지도부는 핵무기 개발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데다가 작은 나라인 북한에는 굳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후 1974년 김일성은 다시 한 번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한의 핵개발 계획 추진 상황이 김일성의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건 과거와 마찬가지로 74년의 요청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두 개의 한국> 378-379쪽)

 

물론 그럴싸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핵무기 기술이라면 아무리 동맹관계라도 쉽게 나눠줄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유 여부가 동맹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버도퍼가 말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핵기술 이전 요청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련과 중국 어느 쪽에도 절대적으로 안보를 의존하지 않고 있던 1960년대의 북한이 핵무기 기술 확보의 ‘꿈’이라도 꾸기 시작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제 노력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80년대 들어 외부로부터의 관찰이 시작되었다.

 

북한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리고 왜, 국가적 사업으로 독자적인 핵개발 계획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없다. 82년 봄 CIA는 미국의 첩보위성 카메라에 포착된 북한의 준비 작업이 1979년경부터 개시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소련 해외정보부 관리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김일성은 과학원-군부-사회 안전부에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수할 것과 영변에 있는 기존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시킬 것을 지시했다.

 

81년 평양을 방문한 동독 공산당 소속 국제부의 한 고위급 대표는 귀국 후 정치국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열의로 볼 때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관리들과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회담 끝에 신중하게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평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개의 한국> 379쪽)

 

북한의 핵사업은 1985년 소련과의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크게 확장됐다. 소련이 대형 원자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NPT 가입을 요구한 것을 보면 핵무기 재료를 획득할 만한 성격과 규모의 시설을 북한이 이때 비로소 갖추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이 고르바초프 집권 직후에 체결된 사실이 주목된다. 그 이전 소련의 동맹국 통제가 엄격하던 시절 같으면 북한의 핵능력 확보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차단했을 텐데, 동맹국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고르바초프 노선 때문에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1985년까지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개발의 ‘꿈’을 가졌더라도 꿈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의 이론은 연구하더라도 재료 획득이 불가능했다. 1985년까지 소련은 북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독자적 핵능력 개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NPT나 IAEA의 개입 없이 동맹관계 안에서 핵문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NPT 가입을 요구한 것은 자기네가 관리자 역할을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1990년 9월의 한-소 수교는 북한-소련 동맹관계에 큰 타격이었다. 소련 제2인자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평양으로 달려와 동맹관계를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남한의 주동맹국 미국과 일본이 꼼짝 않고 있는데 소련이 남한과 수교를 한다니! 북한은 이제 핵우산을 비롯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냉전형 동맹관계의 해체는 북한에게는 생존의 위기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간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상당부분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무엇보다 비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북한 외교부장이었던 김영남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련이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으면, 이때까지 동맹관계에 의거했던 ‘일부 무기들’도 자체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동시에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로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장달중-이정철-임수호 <북미 대립>(서울대출판문화원 펴냄) 32쪽)

 

김영남은 북한 지도부에서 강경파의 대표자다. 소련의 ‘배신’에 치를 떨며 “일부 무기”의 자체 개발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그때까지는 동맹관계를 믿고 핵무기를 스스로 마련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련에 의지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개발 노력을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소련이 그 노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의 일이었다.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던 냉전기 상황을 벗어난다면 북한의 안보 유지를 위해 어떤 길이 있나. 미국 등 자본주의 진영과의 적대관계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동맹국 아닌 내 손으로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김영남의 선명노선도 하나의 길이다. 그런 길을 위한 얼마간의 대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없다. 핵무기 독자개발의 어려움만이 아니다. 북한 경제도 동맹국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형편이었다.

 

보다 현실적인 길은 동맹국들의 뒤를 따라 새로운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오랜 적대관계라고 하지만,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어 보지 않은 공산국가 있는가? 동유럽 국가들처럼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길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깃발을 지키고 1당독재를 유지하는 길도 있었다.

 

1991년 하반기 중 유엔가입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핵협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이 현실에 순응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받아들일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장 강한 집착을 보여 온 ‘하나의 한국’ 원칙까지도 접어놓았다. 1992년 1월 미국과의 뉴욕회담에서도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남한 배치 핵무기 철수와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라는 미국 측의 긴장완화 조치 실행에 고무된 것이 분명했다.

 

1991년 10월 김일성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개방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유엔가입 등 개방을 향한 조치가 있었던 것을 보면 개방노선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 최고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지지와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구체적 개방노선을 확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방노선은 동유럽과 같은 급격한 개방이 아니라 중국 같은 점진적 개방을 향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1992년 중 북한의 개방 노력을 미국이 오만한 태도로 좌절시킨 데는 정신병 수준의 ‘미국 예외주의’도 한 몫 했겠지만, 그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굳이 찾아준다면 북한의 개방이 중국식이 아니라 동유럽식이 되기 바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당시 미국인들은 중국 개혁-개방 노선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고, 결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뒤를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톈안먼사건(1989년)을 중국 붕괴의 전조로 보고 있었다.

 

1991년 가을에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압외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향을 억누르는 데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

 

곧 강압외교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91년 1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서 이 지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중국 전기침[첸치천] 외교부장의 공개적인 반대에 부딪쳤다. 언제나처럼 전기침은 강압이 아닌 “대화”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구갑우 등 옮김, 사회평론 펴냄) 55쪽)

 

몇 해 후인 1998년 여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까지도 중국을 여전히 깔보거나 적대시하고 있던 미국인의 일반적 태도를 보며 쓴 글이 있다.

 

“미국인의 중국관(觀)”

 

지난 주 끝난 클린턴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우파와 민주당 좌파는 이례적으로 손잡고 이 방문에 반대했었다. 장래 군사-경제면에서 미국의 도전자가 될 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행동을 미국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파의 주장이었고, 좌파의 주장은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기준을 중국이 충족시키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우호적인 행동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로 동기는 다르지만 중국과의 우호 증진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두 진영은 보조를 함께 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중국에 갔다. 좌파에 대한 그의 응답은 중국의 인권문제가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발전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방문이 그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장쩌민(江澤民)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톈안먼(天安門)사건과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원론적으로는 확고함을 과시했다.

 

우파에 대한 그의 대답은 더 직선적이다. 중국이 장차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지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일차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중국행이 중국을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로 끌어들여 미국 국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미국은 이제 가상적(假想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미국 역사학자 마이클 셰리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란 책에서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기묘한 태도를 역사적으로 풀이한 바 있다. 남북전쟁 이후 본토에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미국인은 한편으로 전쟁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람보의 비현실적 활약도 스타워즈의 초현실적 완벽성도 모두 이 묘한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냉전시대 소련과의 군비경쟁정책이 군산(軍産)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유력하게 나와 있다. 이런 정책이 국민에게 먹혀든 것은 전쟁은 무서워하면서 전쟁놀이는 좋아하는 국민정서 때문이었다고 셰리는 설명한다. 걸프전쟁의 양상에서 더 깊은 확신을 얻었다고 그는 말한다.

 

‘25년 후의 군사대국’ 중국을 지금부터 적대해야 한다는 미국 우파의 주장은 분명히 셰리가 말하는 ‘비겁한 호전성’의 냄새를 풍긴다. 닉슨의 중국방문 후 26년간 중국의 변화를 훑어보면 앞으로 25년간의 변화를 비관적으로 내다볼 이유가 없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인의 아시아관(觀)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을 보는 눈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1991년 중 미국의 해외 배치 핵무기 철수 등 유화적 정책은 공산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잠재적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팀스피릿훈련 중단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1992년 들어 소련 해체가 끝나고 소련 보유 핵무기의 관리-통제 방법이 확보되자 유화적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노선을 좌절시키는 강압노선으로 끌리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이 권한 중국식 개방노선이 좌절되었을 때 북한의 선택은 두 갈래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유럽식 개방으로 가는 길과 그에 대항해 자기네 체제를 지키는 길. 전자의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바라기 어렵다는 사실을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후자의 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중국의 지지와 핵무기.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정도가 아닌 철저한 파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중국의 지지로도 안보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자체 핵무기는 안보의 필수 요소였다.

 

1993년 시점에서 북한의 ‘잠재적 핵능력’은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한국이나 대만보다도 뒤떨어진 상태였을 것이다. 1992년 2월 로버트 게이츠 CIA국장이 하원 외무위원회 답변 중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한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실은 바로 밝혀졌지만, 북한이 몇 년 후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미국 정부의 강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줄지어 나왔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10월에야 있었다.

 

1992년 5월 북한이 IAEA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때 잠재적 핵능력의 일부라도 감춰놓으려 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자기네 개방노선을 미국이 좌절시키려 들 조짐이 몇 달 전 뉴욕회담을 비롯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었다. 아직 유치한 수준이라도 핵능력의 씨앗을 ‘주권의 보루’로서 지킬 필요가 있었다. 개방노선의 관문인 NPT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도, IAEA의 통상적 운영 기준에 맞춰 꼭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 IAEA는 종래 어느 NPT 회원국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던 엄격한 요구를 북한에 들이댔다. 북한 입장에서는 “엿장수 마음대로”란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안전조치는 피사찰국의 동의와 협력을 요구한다. IAEA는 미신고 핵시설의 감시는 차치하고 탐지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비밀장소를 탐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NPT의 산물인 IAEA는 원자력을 촉진시키면서 핵무장을 억제하려는 자기모순에 사로잡혀 있다. 설립 초기에 많은 회원국들은 강제적인 사찰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강제적인 사찰 권한을 IAEA에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재정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 및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안전조치를 엄격하게 관철시키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했다. (...)

 

1990년에 이르러, IAEA는 북한에서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단지 어렴풋이 인식했던[막연히 요구하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의 핵폭탄 프로그램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서 명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IAEA는 미신고 핵지역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할 권한을 주장하였고, 핵시설을 설치 및 개조할 때 더 적시에 보고해야 하는 필요조건을 마련하였고, 방사선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도입]하였으며, 예상되는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새로운 내부적 절차들을 채택했다. 안전조치의 신축적 실행이 장차 핵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에게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IAEA는 북한에 그 새로운 규칙을 관철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IAEA는 사찰단에 추가적 접근을 허용할 경우의 대가를 요구하는 평양과 충돌노선을 걷게 되었다. (리언 시걸 위 책 36-37쪽. 번역문을 납득할 수 없는 곳에 필자의 의견을 [꺽쇠] 안에 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