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釣魚島

일본은 섬나라라서 국경분쟁을 가질 곳이 별로 없다. 2차 대전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극우파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제기한 국경문제는 세 방향이다. 북쪽으로 러시아와 사이에 북방 4도, 서쪽으로 우리나라와 사이에 독도, 그리고 남쪽으로 대만(및 중국)과 사이에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다.

북방 4도 문제는 우리가 봐도 공감이 간다. 1855년의 첫 러-일 조약 이래 양국간의 국경은 상황에 따라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했다. 홋카이도 바로 바깥의 북방 4도는 늘 일본령이던 것을 2차 대전 종전 때 소련이 빼앗아갔다. 아직까지 러시아계 정착인구도 별로 없으니 근래 일본으로의 반환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독도와 댜오위다오 문제는 전연 다르다. 독도야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댜오위다오는 어떠한가. 댜오위다오는 대만 해안에서 1백30km, 중국본토 해안에서 2백50km, 오키나와의 중심지 나하에서는 5백km, 규슈 해안에서는 1천km 가량의 거리에 있다. 위치로 보아 중국이나 대만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원래 오키나와는 유구(琉球)라는 이름의 독립국으로서 수백 년 동안 중국과 일본 양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이것을 메이지(明治)시대에 일본이 정복해(1877) 병탄한 것이다. 얼마 후 청일전쟁의 결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됐으니(1895)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댜오위다오는 따질 겨를도 없이 일본지배에 들어갔다. 후에 일본은 이 섬을 제멋대로 오키나와현에 소속시켰다.

중국은 대만과 적대하는 상황이고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만을 도와주고 있다. 언제든 대만을 되찾을 때 어차피 묻어 들어올 것이니 느긋하게 대만에게 맡겨둔다는 속셈인지 모른다.

일본 눈치를 살피느라 독도의 선착장 준공식도 제대로 못하고 장관에게 옐로카드나 띄우는 우리 정부가 딱하다. 독도와 댜오위다오는 같은 문제다. 우리 정부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만-중국 측을 거들고 독도문제에 그쪽 도움 받을 생각을 왜 않는지 알 수 없다. 1994년 판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 해도에 댜오위다오가 ‘Sento Shosho’로 표시돼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중국에서 찍는 지도에 독도를 ‘竹島’라 표시한들 무슨 낯으로 항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