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과 어린이참정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712

 

탈핵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나오는 모양이다. 그런데 "값싼 원자력"이니 "산업경쟁력"이니 하는 말들을 앞세운다니, 참 한심한 마음이 든다. 원자력의 원가를 산정할 때 원자력 이용에 따르는 손해를 제대로 고려하고 하는 얘기들인가? 폐기된 원자로의 해체에 드는 비용도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는 그것만이 아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걱정한다고 한다.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면서 지금 당장의 산업경쟁력에만 목을 매자는 주장, 나이가 환갑 지난 사람들에게는 잘 먹힐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이상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버이들에게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말고를 떠나, 미래를 걱정할 동기가 약한 사람들의 의견이 과대평가되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