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는 권력중독증 말기의 자해적 술책"이란 글을 현 정권 초기에 쓴 일이 있다. http://orunkim.tistory.com/1246

 

권력자의 위세로 어떤 억지도 통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 일화가 조고의 권력이 절정에 있을 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사실은 조고의 권력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이다.

 

권력을 분점하던 이사를 제거한 후 조고는 2세황제를 끼고 확고한 독재체제를 세웠다. 그런데 이 체제가 "확고"하다는 것은 권력 내부의 견제를 없앴다는 뜻이고, 권력 외부와의 관계를 관리할 능력을 포기했던 것이다. 권력이 무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 없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권력 외부에서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큰 병력을 거느리고 거록(鉅鹿)의 반란군을 공격하던 장한(章邯)이 항우의 반격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장한은 후퇴할 경우 패전의 책임으로 엄벌을 받을 입장에서 군대를 몰고 항우에게 항복해 버렸다. 항복할 경우 가족이 연좌될 것이므로 처벌을 받더라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조고가 운용하던 권력체제의 원리였다. 그런데 반란군의 기세가 높아지고 있던 그 시점의 상황에서는 장한에게 항복이라는 선택지가 떠오른 것이다.

 

장한의 항복으로 군사적 형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반란군의 함양 진격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2세황제와 조고 사이에 노선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체제의 위기였다. 아마 황제는 체제의 조정을 통해 신민의 지지를 확장하고 싶어 한 반면 조고는 충성도 높은 지지세력의 결집을 꾀한 것 같다. 그래서 조고가 황제를 제거할 마음을 먹고 '지록위마'의 검증을 통해 '합리적 보수'를 배척한 것 아닐지.

 

이중톈은 <제국을 말하다> 38-43쪽에서 진나라의 천하통일과 급속한 멸망을 논한 역대의 논설을 개관하고 그중 유종원의 <봉건론>을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았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제도'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나라는 철저한 변법(變法)을 통해 부국강병의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6국을 병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그 운용을 잘못해서 "그저 가혹한 형벌을 남발하고 고된 부역을 강제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시와 원망의 눈초리를 치켜들고 가슴속에 원한이 쌓이게 되니 멸망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하고 유종원의 관점을 설명했다.

 

일리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아쉽다. 제도는 성문화되고 공식화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습이 다 녹아들 때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진나라는 문화수준이 낮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변법이 철저할 수 있었다. 변법을 통해 키워낸 국력으로 천하통일을 이룬 것은 천하를 馬上得之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평화 상태의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변방의 일국에서 전쟁기에 시행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천하통일 시점의 체제 조정 논의에서 가장 큰 초점은 군현제에 있었다. 진나라는 오랫동안 군현제를 시행해 왔는데도, 막상 천하통일에 이르자 군현제를 천하에 확대 시행하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고 본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사는 이 때 군현제의 확고한 주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진나라의 변법을 천하로 확장하는 노선을 이사가 대표한 것이다.

 

천하제국 체제를 위해 군현제가 필요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군현제는 단순한 행정구획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의 개별성을 제국의 보편성에 복속시키는 원리가 군현제에 담겨 있었다. 당시 진시황이 제국의 신민으로 삼고자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역의 개별성을 지키고 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진시황과 이사가 특별히 제도 운용을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진나라의 변법을 천하에 확장한다는 것은 워낙 어려운 일이었다.

 

권력에만 집착한 조고와 달리 이사는 경륜을 가진 정치가였다고 나는 본다. 그는 천하제국 체제의 구축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천하 인민이 항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데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그를 '합리적 보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강력한 협력자였던 진시황의 죽음이 천하제국 건설 노선에 위협을 가져왔을 때 권력광 조고와 손잡은 것이 이사의 불행한 선택이었다. 조고를 협력자로 택하지 않았다면 태자 부소가 2세황제로 즉위한 조정에서 이사의 노선이 후퇴할 수 있었다. 후퇴가 싫어서 조고와 손잡고 변칙의 길로 들어섰는데, 변칙에서는 조고가 더 윗길이었나보다. 변칙으로 잠깐만 버티며 상황을 장악해 놓은 다음 원래의 정치로 돌아갈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정치는 모르고 권력만 아는 조고에게 힘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 박근혜 주변에는 사슴을 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만 남았다. 조고가 "사슴이냐, 말이냐" 물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고의 눈치를 보고 그와 한패가 되어 혜택을 누리려는 마음에서 자진해서 말이라고 외친 자들도 있었다. '부역(附逆)'이라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부역과 혜택을 바라고 자진해서 하는 부역은 뜻이 다르다. 조고는 자기 편을 가려내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우겼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드러나는 것이 노려보는 이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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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