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북한의 ‘핵무기 없는 핵카드’, 누가 만들어줬나?

 

1990년대 초반의 세계정세 변화 방향과 그에 임하는 북한의 사정과 자세에 대해 나는 내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있다. 이 주제에 집중해 온 연구자 중에 나와 다른 관점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관점이 그분들과 다른 점에 대해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일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내 주관에 매몰되어 독자를 오도할 위험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1년에 나온 장달중(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임수호(삼성경제연구수 소석연구원)의 <북미 대립-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은 내가 “냉전 이후”에서 설명하려는 상황의 대부분을 주제로 삼은 책이고, 여기 담긴 정보와 해석을 나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나름의 설명을 내놓을 필요를 느끼는 것은 기본 시각에서 다소의 편향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냉전 해소로 빚어진 상황이 이 책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단극질서로의 재편을 위해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은 전 지구적 개입(global activism)정책이었다. 이것은 유일 초강대국 미국 자신은 물론 여타 국가들의 정책과 행동방향까지도 미국적 규범에 따르도록 바꾸어 놓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연히 서로의 정통성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던 냉전 게임의 룰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역사의 흐름은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에 의한 싸움으로 바뀌어 전개되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은 공산권의 정치지배가 결코 정당한(legitimate)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공산독재치하의 민중들은 그들을 지배했던 정권이 비록 ‘사악(evil)’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illegitimate)’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냉전의 종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미국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상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힘이 결코 정당하지 않은 나라와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탈냉전기의 불확실성은 바로 이러한 미국적 질서를 전 지구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냉전 엔드게임에 몰린 북한 지도자들은 이제 국경에 멈추지 않고 밀려들어 올 탈냉전의 파장이 그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게 탈냉전기의 불확실성은 미국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말해 체제의 ‘생존위기’로 다가왔던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탈냉전의 파장이 몰고 올 가장 심각한 도전은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냉전시기에는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테스트 게임의 룰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차우셰스쿠] 처형이나 동독 지도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을 목격하며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에 대한 민중의 단죄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도 이제 더 이상 국경에 멈추어 서지 않을 미국적 질서의 역사적 행진에서 반역사적(anti-historical) 세력으로 무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9-11쪽)

 

이 글에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당성’과 ‘정통성’의 차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정당성은 정권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평가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정권을 운용하더라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온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 한편 정통성은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는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다. 국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는 정권의 정당성을 외부에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통성은 체제 내부의 문제다.

 

물론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은 정통성 시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조건이 된다. 따라서 셋째 문단에서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말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음 문단의 ‘정통성’ 언급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현실의 승패가 도덕적 가치까지도 좌우하는 것처럼 만드는 비약이다.

 

정당성과 정통성의 이 혼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역사의 흐름은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에 의한 싸움으로 바뀌어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냉전 이후의 세계정세 변화 방향을 규정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 내용은 미국 ‘네오콘’의 관점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미국 대외정책에 큰 작용을 한 관점이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라크 개입정책 실패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잃고 말았다. 2010년대에 들어선 시점에서는 세계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너무 협소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 같은 것을 담을 수 없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의 제약이 북한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어떤 편향성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목도 되씹어보게 된다.

 

코너에 몰린 북한이 들고 나온 카드는 미국을 직접교섭의 상대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로부터의 탈퇴의사 통보는 미국과의 직접거래를 위한 카드였다. 이른바 ‘가마우지 외교’의 시작이었다. 북한의 눈에는 미국과 거래가 성사되면 일본과 남한은 저절로 따라 올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로 내부단속을 하는 동시에 핵카드로 미국을 중립화시키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시작이었다. 체제의 붕괴 혹은 변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 남한의 공세적 냉전 엔드게임에 맞서 북한은 핵이라는 특별한 카드를 이용하여 생존을 보장받고 고립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냉전 엔드게임을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핵 위기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냉전 엔드게임의 충돌이었다.(같은 책 16-17쪽)

 

‘가마우지 외교’, ‘벼랑 끝 전술’처럼 특정한 해석의 결과물인 용어(jargon)를 논고의 시작 단계에서 너무 쉽게 쓰는 것이 그 특정한 해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로 보인다. ‘핵카드’란 말이 후에는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과연 1992년 5월 IAEA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찰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도 북한이 ‘핵카드’를 협상무기로 의식하고 있었을까?

 

나는 전후 사정을 검토한 결과 1992년 5월에는 북한이 ‘핵카드’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IAEA가 통상적 방식으로 자기네를 대해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본 것이었다. 그런데 IAEA가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안 하던 짓을 하고 ‘특별사찰’이라는 극한적 조치로 북한의 순조로운 국제사회 진입을 가로막자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운 사태를 만든 주체인 미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핵카드’를 협상무기로 들고 나온 것이 1993년 중 찾아낸 대안이었다. ‘가마우지 외교’나 ‘벼랑 끝 전술’이란 표현이 설령 이 대안에는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이전의 북한 정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적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모험적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1993년 이후 거듭거듭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과 남한의 대결주의 세력은 그것을 빌미로 더욱 강경한 적대정책을 주장하는 에스컬레이션 현상을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책의 모험성을 편향적으로 강조-과장하는 논설이 많이 생산되어 왔다. 1993년 이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 역시 소급해서 과장의 대상이 되었다.

 

냉전형 동맹관계의 해체는 북한에게는 생존의 위기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간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상당부분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무엇보다 비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북한 외교부장이던 김영남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련이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으면, 이때까지 동맹관계에 의거했던 ‘일부 무기들’도 자체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동시에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로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같은 책 32쪽)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에야 이뤄지는 것을 보더라도 1990년대 초 북한의 기술은 핵무기에서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시점에서 ‘일부 무기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수십 년간 제공받아 온 핵우산의 철거를 앞두고 당혹감을 토로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닐 것이다. CIA 등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코앞에 닥쳤다느니,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느니, 북한의 핵능력을 엄청나게 부풀려 선전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위에 인용된 김영남의 발언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과장해서 부각시키기 위해 편향적으로 해석된 일이 많다.

 

1993년 이전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이다.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플루토늄 추출뿐인데,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의혹처럼 폭탄 제조에 충분한 분량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핵무기 제조와 거리가 멀다. 하물며 운반수단과 정밀보조체계를 필요로 하는 실제 ‘핵전력’은 바라보기도 힘든 아득한 곳에 있었다.

 

이 무렵 김일성이 여러 자리에서 북한에게 핵무기 제조를 위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한 말이 많이 인용되는데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능력이 없다면 의지가 있더라도 미약한 것일 수밖에 없다. 언젠가 장래에 핵무기를 자체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막연한 목적의식을 갖고 플루토늄 추출 등 최소한의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소극적 핵정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당시로는 실현가능성이 아득하던 핵무기 개발에 국가의 명운을 걸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측이다.

 

1973년 6-7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린 제1, 2차 북미회담 이후의 교착상태를 장달중-이정철-임수호는 이렇게 설명했다.

 

1993년 6-11 합의 이후 핵문제는 다시 장기교착 국면으로 돌입했다. 핵문제 해결에서 배제된 한국은 북미협상에 제동을 걸면서 남북대화 우선론을 관철시키고자 했으며, 6-11 합의문을 통해 불공정성을 비판받은 IAEA는 추락한 위신을 대북사찰의 강화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통미봉남의 전략 하에서 남북대화에는 형식적으로만 응했으며 NPT 탈퇴를 유보한 특수지위를 내세워 IAEA 사찰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제한적 사찰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상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한국 및 IAEA의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봄부터 한반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위기가 재연되기 시작했다. (같은 책 73쪽)

 

지난 주 인용한 퀴노네스의 회고처럼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대표단은 ‘special inspection’이란 말을 쓰지 못하면서 대신 ‘full scope’라는 말을 합의문에 집어넣음으로써 IAEA 측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IAEA의 체면이 서지는 못한다. 1993년 2월 25일 IAEA 이사회에서는 ‘특별사찰’이라는 특정한 제도의 발동을 결의했고, 그것이 보름 후 북한의 NPT 탈퇴를 촉발했다. 원인이 된 제도의 이름을 똑바로 지목하지 못하고 비슷한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위트-폰먼-갈루치는 <북핵위기의 전말> 71쪽에서 미국대표단이 “공동성명서에 과거 IAEA사찰 요구가 불공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존중하여 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 IAEA의 특별사찰 요구의 불공정성 인정이 6월 북-미 합의의 기반이었다.

 

IAEA가 일으킨 갈등은 장달중-이정철-임수호가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남한과의 갈등 책임을 북한이 남북대화에 형식적으로만 응한 ‘통미봉남’ 전략에 씌우는 것은 편향적 해석으로 보인다. 대화 노력이 진정성을 가진 것인가, 형식적인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말인가.

 

지난 주 인용한 퀴노네스의 회고 중에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완화를 복잡하게 하고 지연시키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고 확신했다.”고까지 남한의 무책임한 태도에 통탄한 대목이 있다. 당시 한국 통일부장관이던 한완상의 회고 <한반도는 아프다> 중에도 김영삼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 가진 자와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대결정책에 치우친 면이 많이 지적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 진입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었다. 남한과의 대화 노력이 그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여유가 없었다. 김영삼 정부가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려고 고압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통미봉남’처럼 편향적 해석을 함축한 용어(jargon)를 이 대목에 적용하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북핵위기’에 관한 서술 중에는 위기의 책임을 북한 측에 씌우는 것이 많다. 압박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보이는 무리한 논설도 그중에 많이 보인다. 장달중-이정철-임수호의 <북미 대립>은 학술적 기준이 잘 지켜진 작품이고, 사건의 설명이나 자료 제시에서 안심하고 활용할 좋은 내용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몇 대목 예시한 것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편향된 해석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보인다. 북핵 문제가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휩쓸린 것 같다.

 

1992년 이전에 북한은 ‘핵카드’를 대외정책에 사용한 일이 없는데 미국이 IAEA를 통해 무리한 압박을 가한 결과 ‘핵무기 없는 핵카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는 본다. 줄곧 거절당해 온 고위급 북미회담을 갖게 되고 ‘경수로 제공’이라는 엄청난 당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이 핵카드 덕분이었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라는 위기상황 앞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핵카드에 매달리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북한은 핵카드를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다. 북한이 갖고 있던 약간의 불투명성을 미국이 IAEA를 통해 부각시키며 ‘위험 없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핵무기 없는 핵카드’가 북한 손에 쥐어진 것이다. 그것이 오해와 실수의 결과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북핵위기’의 성립을 바라고 의도적으로 획책한 것이었을까?

 

평화를 등진다고 스스로 표방하는 정치세력은 없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도 더 큰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 존재한다. ‘북핵위기’에 북한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이 외부에 잘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위기의 책임을 북한에게만 뒤집어씌우며 위기를 악화시켜 온 세력이 미국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었다. 북핵위기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향적 시각을 담은 통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