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씨에게 배우시오

 

1976년의 미국 대통령선거는 상당한 접전이었다. 인권과 정의, 도덕성을 내세운 민주당의 카터 후보는 51% 득표율로 297인의 선거인단을 획득, 240인을 얻은 공화당의 포드 후보를 물리쳤다. 이 선거에서 카터의 승리에 결정적 공헌을 한 인물의 하나로 칠레의 군사독재자 피노체트가 꼽힌다.

선거 두 달 전 워싱턴 시 한복판에서 폭탄테러가 있었다. 희생자는 주미대사를 지낸 일이 있는 칠레의 망명인사 레텔리에와 한 미국인 동료였다. 칠레 군사정부의 소행이 분명한 이 테러는 피노체트를 감싸 온 공화당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19739월의 쿠데타 이후 몇 년 동안 13만 명을 투옥, 고문하고 수천 명을 학살한 피노체트는 인권탄압의 세계적 상징이 됐다. 모든 서방국가들이 피노체트 정권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만은 그를 반공의 동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 치켜세웠다. 그의 집권과정을 미국이 도왔다는 공공연한 비밀은 이제 미국의 비밀문건 해제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정부의 비호를 과신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9월만 되면 피를 봐야 하는 광증이 도졌던 것일까. 대통령궁을 탱크로 깔아뭉갠 것도 9월이었다. 이듬해 9월에는 피노체트의 전임 참모총장 부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동차 폭탄테러를 당했다. 다음해 9월에는 이탈리아에 망명 중인 칠레 정치인 부부가 총탄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레텔리에가 자동차 폭탄테러의 표적이 됐다.

카터 정부는 이 사건을 파헤쳐 칠레 정보부장 콘트레라스의 개입을 밝혀냈다. 피노체트 퇴출의 길을 후에 열어줄 1980년 국민투표도 미국의 비호를 잃었기 때문에 국내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의 우방독재자에 대한 태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피노체트가 권좌에서 물러난 뒤 콘트레라스는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칠레 법정에서 받았지만 증거는 모두 미국에서 모아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콘트레라스는 당시 정보부의 권력이 피노체트에게 있었고 정보부장인 자신은 그 하수인일 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스가 물러나며 자기 앞만 가리고 졸개 사정은 나 몰라라 하니 졸개도 보스를 물고 늘어져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판이다. 그 바람에 피노체트 체포를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있던 미국에서까지 그 사법처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깡패질을 하면서 의리마저 없다니 정말 한심하다. 쯧쯧. (1998)

 

 

이명박-원세훈 시절 국정원의 엽기적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원세훈의 책임은 상당 수준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이명박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확인될까?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지휘하던 방식에 비추어 이명박의 직접 책임을 밝힐 증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운명은 원세훈의 입에 달려 있는 셈이다.

 

위 글에서는 칠레 독재자와 그 정보부장의 관계에 비겨 장세동의 의리를 찬양했지만, 사실 의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노체트는 독재의 총체적 책임이 밝혀져 모든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부하가 의리를 지키더라도 보상해 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전두환은 감옥에 가기는 했지만 그 옹호세력이 큰 영향력을 지키고 있었다. 장세동의 의리는 공리적 기준에서 합리성을 가진 것이었다.

 

원세훈은 과연 장세동의 길을 걸을 것인가, 콘트레라스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내기를 한다면 그가 의리를 지킨다는 데 십원을 걸겠다. 의리가 강한 한국인의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입을 다무는 편이 공리적 기준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뒤집어쓰고 설령 무기징역을 맞더라도, 보스만 지키고 있으면 몇 년 안 있어 풀려나리라고 그는 믿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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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천


한민당은 9월 8일의 발기인 성명서에서 건준과 인공에 극렬한 비난과 비방을 퍼부은 이래 인공 타도를 지상과제로 삼았다. 한민당의 당시 총무 조병옥이 1959년에 낸 회고록에서도 건준과 인공을 거세하는 것이 한민당의 첫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한다.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67쪽) 서중석은 10월 10일의 아놀드 망언이 한민당에게 미군 진주 1개월 만에 쟁취한 최초의 개가였으며, 이 망언의 문투가 9월 8일 한민당 성명서와 흡사한 점으로 보아 양자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책 259쪽)


한민당의 건준-인공 비난에는 애매모호한 도덕적 내용들도 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것은 일본인의 사주에 따른 친일파의 획책이라는 주장과 소련의 지령에 따른 공산주의자의 망동이라는 주장이다. 친일파와 공산주의자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도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은 “논리고 나발이고” 하는 남한 극우파의 선구자답기도 하고, 자본가 집단답게 노이즈 마케팅 기법을 선진적으로 도입한 것 같기도 하다.


소련의 지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준-인공의 주도권을 좌익이 장악한 것은 사실이므로 공산주의자의 망동이란 주장은 그렇다 치고, 일본인의 사주 운운 한 것은 8월 15일 아침에 여운형이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에게 치안 유지 부탁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한민당의 이 주장을 아놀드 등 군정 당국자들이 받아들인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서중석은 그들이 정말로 곧이들은 것이 아니라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같은 책 268쪽)


건준-인공을 적대하는 명분을 한민당은 임정 추대로 내세웠다. 임정 추대는 한민당만이 아니라 국민당을 이끌던 안재홍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임정을 대하는 한민당과 국민당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한민당은 ‘임정 절대주의’였다. 10월 5일 여러 정당 사람들이 모여 대동단결 방안을 논의한 모임이 있었는데 한민당 총무 백관수는 그 날 중에 성명을 내어 인공 해소를 전제로 참석했을 뿐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그 회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0월 19일에도 정당통일운동의 모임 초청에 한민당만이 불응하면서 수석총무 송진우가 임정을 절대 지지한다는 전제 없는 회담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정 절대 지지를 핑계로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안재홍은 임정을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8월 16일 건준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임정 추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건준과 임정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본 것이다. 임정을 뼈대로 과도정부를 세우더라도 중경의 임정 그대로는 안 될 것이니, 그를 보완하는 역할을 건준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9월 초 건준이 단독으로 인공을 수립하려 하자 건준을 떠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절대화해서 다른 가치들을 억누르고 배제한다면 좋은 길이 될 수 없다. 흔히 ‘~주의’라는 말이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 ‘권위’는 사회 질서를 위해 좋은 가치를 가진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곤란하다. ‘국가’와 ‘국가주의’도 그렇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기리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완전무결한 사람처럼 무조건 떠받드는 데는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민당이 임정을 떠받드는 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민당에게는 돈이 있었고, 미군정을 구워삶을 재간이 있었다. 그러나 인민의 지지를 모을 명분이 없었다. 한민당 주류는 식민지시대의 사회경제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고, 그 안에서 자기네 위치만 일본인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며 상향조정되기를 바랐다. 당시의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인기를 끌 수 없는 노선이었다.


식민지시대의 한국인은 전체적으로 일본인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중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누리는 소수의 계층이 있었다. 상대적 우위의 계층은 체제 변화를 꺼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이 계층에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체제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도 있었다.


당시의 엘리트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제 원리에 입각한 안정된 민족국가 건설을 원했다. 도입하고 싶어 하는 사회주의 원리의 범위와 비중에 다소의 편차가 있었지만, 합의 범위에 비해 이 편차는 작은 것이어서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조정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중도파의 기반이었고, 재산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은 대다수 민중도 더 혁명적인 변화보다 이 정도의 체제 변화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대적 우위 정도가 아니라 식민지 상황에서 오히려 특혜와 특권을 누린 친일파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일체의 사회주의 원리에 반대했다. 제대로 된 민족국가가 이뤄진다면 특혜와 특권의 유지는커녕 처벌과 탄압의 위험에 처할 이 집단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도 등질 용의가 있었다. 이 집단이 극우파의 핵심이었다.


‘중산층’이라고 부를 만한 상대적 우위 계층과 친일파 집단 사이의 경계는 명확한 것이 아니었다. 중산층 구성원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면 극우파에 동조할 수 있었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 중도파를 지지할 수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난 기쁨이 사회를 휩쓴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는 중산층 구성원들도 상당한 폭의 체제 변화를 기대하며 중도파 입장에서 민족국가 건설을 지지했다. 친일파 중심의 극우파에 동조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극우 노선의 한민당 주류는 사회주의 원리를 포함하는 정강-정책을 내세워 민심에 영합하는 시늉을 하면서 임정 절대 지지를 표방했다.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한민당에 합류했다. 그들은 친일파 배제와 처단을 주장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민족의 통합 역량을 최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친일의 혐의가 다소 있는 사람들이라도 출범 당시 한민당이 표방한 노선이라면 함께 하고자 한 것이었다.


1년 후 토지정책 등을 놓고 한민당 주류가 애초 표방한 노선을 팽개치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자 당의 와해에 가까운 대거 탈당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동안에 상당한 범위의 중산층이 극심한 혼란에 불안감을 느끼고 한민당에 동조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기반을 확장할 시간을 번 셈이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 임정 요인들이 귀국한 뒤에는 한민당의 ‘절대 지지’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된다. 임정의 귀국이 늦어지는 만큼 한민당이 시간을 번 셈이다. 임정 귀국이 왜 그렇게 늦어졌던 것인가? 11월 4일 임정 요원들은 중경 출발을 앞두고 장개석의 송별연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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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천
2017.09.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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