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2000년에 대한민국은 거의 주권국가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 미국도 한국도 민주당 정권이었다. 한국의 한나라당과 미국의 공화당에 비해 양쪽 다 북한에 대해 포용적 정책기조를 가진 정권이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한 것이었고,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도 빠른 변화를 일으켰다. 몇 달 사이에 조명록 특사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까지 추진되었다.

2000년 12월 선거에서 앨 고어가 당선되었다면 클린턴의 8년 임기는 김정일과의 회담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조지 부시가 당선되고 클린턴의 북한 방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첫 해에는 북한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정도에 그쳤지만, 차츰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화했다. 급기야 9-11 뉴욕테러 후에는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레이건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한 적이 있지만, ‘악의 축’은 더 심한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이 극도의 적개심을 담아 적국들을 부른 이름이 ‘추축국(axis)’이었다. ‘악의 축’은 당장 전쟁을 걸 대상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으로 불린 이라크는 그 직후 미국의 침공을 당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시는 북한도 형편만 되면 쳐부수고 싶은 나라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끝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이 이라크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남한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보복능력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존재다.

중국의 존재는 미국 네오콘이 북한을 공격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했다. 아직 ‘G-2’ 같은 말이 나올 단계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굴기(崛起)’는 이미 ‘중국 위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등이 제창하는 세계체제론에서는 쇠퇴기에 접어든 헤게모니국가가 군사력을 통해 패권에 집착하는 경향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 왔다.

이라크전쟁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면 부시 정권이 중국에 대해 더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일환으로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북한 공격에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는 의미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라크 공격보다 훨씬 부담이 큰 일이었다.

북한의 보복공격 능력은 남한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이 대포동미사일 사정권에 들기는 하지만, 수량에 한정이 있어서 재래식 폭탄으로는 타격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남한은 인구의 절반가량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 공격에 동의해준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명박 같으면 동의해 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집권했을 때는 이라크전쟁의 실패로 미국 네오콘이 꼬리를 내린 후였다.

2006년 10월 핵실험에 이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강요한 것이었다. 북한은 김대중의 남한 정부와 클린턴의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개방의 의지를 최대한 표명했다. 9-11 뉴욕테러 때 이례적으로 서둘러 테러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부시 정부의 적의를 눈치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시는 아무 빌미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었겠는가?

미국의 창끝이 이라크를 먼저 향하고 그곳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북한에게 행운이었다. 그 행운은 중국의 존재가 크게 작용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행운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미국이 어떻게든 이라크에서 빠져나오고 중국의 견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었다. 스스로 억지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핵무기 개발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북한의 진로에 남한보다 미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 과정에서 확인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돕는 데 노력을 집중했고, 그를 이은 노무현 정부도 북한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미국에 네오콘의 부시 정권이 들어서자 남북관계는 더 발전할 길이 막히고 말았다. 유시민이 정리한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248-249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북미관계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북한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분쟁과 평화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전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 때문에 5년 내내 심한 가슴앓이를 했다. (...)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그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지만, 나도 이것을 직시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환경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그 5년 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일정 수준을 넘는 압박과 제재를 한국 정부가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부시 정권의 대 북한 적대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려고 애썼지만, 남한 내에도 포용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안팎의 협공에 몰리는 형세였다.

 

미국 행정부는 매번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얕잡아 보면서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런 현실성 없는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이니 채찍보다는 당근을 사용하자고 미국 행정부를 설득했다. 핵 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북미수교,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현안을 하나로 묶어 타결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었다. 그런데 북한이나 미국보다 더 버거운 상대가 국내 여론이었다. 한국의 보수신문들은 미국 네오콘보다 더 강경했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떴다. 야당이 국회에서 더 강한 압박과 실질적인 제재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보수언론들은 그것을 머리기사로 다루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같은 책 252-253쪽)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지켰다. 김대중 정부가 쌓아놓은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해친 일로 취임 초의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는데, 노무현 측에서는 이것이 국내정치 관계로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인식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직전 불법송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모아서 해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다. 대북송금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수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까지 막기는 어려웠다.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통치행위론’이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이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옳다고 우기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정면으로 부딪칠 수는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했다. (...)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 이런 뜻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는지 소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4억 달러 문제를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하셨다.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 ‘통치행위론’을 내세우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같은 책231쪽)

 

이 자서전이 나온 몇 달 후 나온 <김대중 자서전>(삼인 펴냄) 2권 528-529쪽에서 이 문제에 관한 회고를 옮겨놓는다.

 

3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 특별법안을 공포했다. (...) 충격이었다. 나는 퇴임을 10여 일 앞두고 “이 문제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수용했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지겠다고 했다. (...)

현대가 4억 불을 북에 송금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화를 냈지만 4억 불의 대가로 돌아오는 일곱 가지 사업 내용을 보니 수긍이 갔다. 나는 수에즈 운하 주식을 몰래 사들여 동방 항로를 확보한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가 생각났다. (...) 나 역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따져 결심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노 대통령이 우리 민족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남북 관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그도 잘 알 것이다. 국가 책임자가 최고의 기밀을 그렇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대화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노 대통령은 나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다고 했다. 그러고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취임 초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국민의 뜻도 묻지 않았다.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국론은 분열될 것이었다. 부작용이 불 보듯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월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 대통령이 “현대 대북 송금은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몹시 당황하고 불쾌했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현대의 대북 송금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나와 국민의 정부 대북 일꾼들을 의심했다. 그런 노 대통령을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또 민주당 지도부의 특검 방침에 대한 침묵도 이해할 수 없었다.

 

둘째 문단의 밑줄 친 대목에 노무현 측이 보는 문제의 초점이 있다. 김대중은 현대의 4억 달러 송금 방침에 수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 송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 측은 김대중이 송금 방법에까지 책임을 짊어질 경우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로서 면책을 주장하려 했다는 것인데, 김대중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 전 해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의 갈등이 양측 사이의 소통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 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남북관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그도 잘 알 것”이라고 한 말에서는 현실 인식의 문제점을 느낀다. 정쟁의 대상으로 들고 나온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고, 들고 나온 시점은 노무현의 당선을 내다보기 힘들던 2002년 9월이었다. 노무현이 김대중 자신의 정책을 옳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이 대목에서 단언하고 “나와 국민의 정부 대북 일꾼들을 의심했다” 고 서운해 하는 것은 노무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 기대를 저버린 데는 노무현 자신의 잘못도 얼마간 있겠지만, 국내외의 불리한 여건을 뚫고 다분히 요행으로 당선된 후계자의 짐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

남북관계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김대중의 희망사항이었다. 남한의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큰 희망이었는지, 지난 대통령선거 때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태에서 최근의 이명박 회고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례적으로 ‘주권국가’의 역할에 접근한 경험이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태도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드라이브’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부시 정권이 들어선 후로는 7년간 남한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했지만 상황 악화를 막는 정도를 넘어설 수 없었다. 반대로 2008년 이후 남한 정권은 북한 압박을 위해 별 짓을 다했지만 네오콘이 퇴진한 부시 정권이나 온건한 오바마 정권 앞에서는 압박에도 한계가 있었다. 부시 정권 초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집권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어느 상황에서나 남한의 역할은 미국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렀다. 미국에게 북한은 그 자체의 중요성이 없는 나라다. 주변의 나라들(남한,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이용할 대상일 뿐이다. 반면 남한에게는 ‘민족통일’의 이념은 접어놓고라도, 경제와 안보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상이다. 그런데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에게 열쇠를 맡겨온 것은 미국에 대한 남한의 종속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북한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안다. 우리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고 불평하지만, 열쇠를 가진 상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남한도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스스로 열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제일 가까이 접근한 것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노무현 자서전에 술회한 것처럼, 미국에서 네오콘의 위세보다 한국에서 네오콘 동조세력의 위세가 더 컸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으로부터 15년이 지났다.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이 2007년에 있었지만 2000년의 전망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 처지는 2000년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일이 죽었지만 김정은이 그 위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민주당 정권이 7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대결주의적인 남한 정권이 원하지 않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남한에서는...

“냉전 이후”를 처음 구상할 때는 최근까지 남북관계의 궤적을 더듬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야기를 마치기로 결정했다. 2000년 이후 15년간은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세월’일 뿐이다. 1998년까지 북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 되풀이되었을 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보여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한반도의 ‘냉전 이후’에 대한 최대한의 희망이었을 뿐이다.

이제는 “자본주의 이후”에 생각을 모으려 한다. 1990년대 10년간 남북관계의 전개를 살펴보며,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보다 남한 쪽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한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별도로 분단 문제만이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이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로 민족국가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훑어본 다음 <해방일기>로 민족국가 재건에 실패하는 장면을 살펴봤다. 그리고는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도 민족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더듬어봤다. 조선 망국 후 백 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도 ‘민족 자결’의 전망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작업을 진행할수록 민족사회의 상황은 암울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19세기 말 조선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았던 세계정세의 변화가 방향을 바꾸는 조짐이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 긴 밤 지새운 뒤의 새벽을 맑고 환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한반도에 밤을 가져왔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물러선 뒤 우리에게 닥칠 세계정세를 내다보는 일을 나는 내 몫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