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네오콘의 논거

 

북한을 놓고 미국과 한국에서 대결정책과 포용정책이 경쟁하는 상황은 북한에 관한 연구와 저술에도 투영된다. 북한체제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문헌에는 대결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비교적 너그러운 시각을 보여주는 문헌의 필자는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연구와 서술의 자세가 치우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하는 책의 편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 관계 연구와 서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풀린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태도 사이의 균형이 이제야 잡혀가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관권의 규제가 덜 심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작은 편이다. 남북관계의 심층적 탐구를 시작하는 단계의 필자가 미국 문헌에 비중을 꽤 많이 두게 된 것은 그 까닭이다.

지금까지 퀴노네스의 <한반도 운명>, 위트-폰먼-갈루치의 <북핵위기의 전말>, 오버도퍼의 <두 개의 한국>, 해리먼의 <코리안 엔드게임> 등 미국 관리, 학자와 언론인의 저술을 많이 활용해 왔다. 나는 포용정책의 타당성을 크게 보고 대결정책을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위 책들은 대개 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도 내 편향성 때문에 문헌 활용에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니었을까? 한 차례 반성해 본 결과 크게 심한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놓는다.

위의 미국인 필자 중 셀리그 해리먼은 미국 관계에서 ‘종북주의자’ 딱지가 붙은 인물인데, 내가 보기에도 조금 지나친 대목이 더러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필자들은 한반도에 대한 지식의 한계나 정치적 보수성 때문에 지나치기보다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각이 포용정책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그에 맞서는 대결정책이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 철저한 반성을 위해 대결정책을 지지하는 쪽 문헌을 열심히 검토해 봤다. 그쪽 문헌으로 가장 영향력 큰 것이 척 다운스의 <북한의 협상전략>(손승종 옮김, 도서출판 한울 펴냄)으로 보인다. 다운스의 경력은 1999년 10월에 나온 이 책에 “국방부 아-태지역 부국장 / 미공공정책연구소(AEI) 아시아담당 부실장 역임 / 현재 크리스토퍼 콕스 미하원 정책위원회 의원장 외교안보담당 보좌관”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책에는 원서가 “Over the Line -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란 제목으로 1999년 “The AEI Press, Publisher for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펴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존서점에서 검색해 보니 이 책은 1998년 1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책 내용에 1999년에 일어난 일들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999년 후반 이후에 증보판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가 AEI에서 일하면서 쓴 책을 AEI 부설 출판사에서 간행한 책이니 AEI가 어떤 기관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관 이름을 국내에서 “미국기업연구소”로 번역하는 일이 많은데, 적절치 못한 번역 같다. “American Enterprise”란 미국의 특별한 사명, 즉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가리키는 것이다. 1938년 창설된 이 기관은 “정부권력의 제한, 사기업, 개인의 자유와 책임, 기민하고 효과적인 방위와 대외정책, 정치적 책임성과 공개적 토론 등 미국의 자유와 민주적 자본주의의 원리를 방어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한다.(<Wikepedia>, AEI) 여기서 “Enterprise”는 ‘기업’이 아니다. 나라면 이 기관명을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 연구소’라 번역할 것이다.

AEI는 ‘네오콘 소굴’로 정평 있는 기관이다. AEI를 발판으로 근년 활동한 사람들 중에 딕 체니 부부, 존 볼턴, 폴 월포위츠 등의 이름이 얼른 눈에 띈다. AEI는 부시 정권 아래 전성기를 누렸다. 연간 수입이 2000년 1890만 달러에서 2008년 3130만 달러로 늘어났다. 부시는 재임 중 세 차례 AEI에 찾아와 연설을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AEI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곳의 우수한 인재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빌려갔습니까?”

2007년에 AEI의 활동방식이 큰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여러 과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s)의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반박하는 연구를 촉구하면서 연구 경비 외에 1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영국 <가디언>지가 보고하면서 ‘뇌물’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 책동이 석유회사 엑손모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따랐다. AEI 측은 이 비판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러 관계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해 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친기업’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에는 제임스 릴리의 추천사가 붙어있다. 1980년대 후반 주한대사를 지내고 이어 주중대사를 지낸 인물(1928~2009)이다. 릴리는 1991년 관직에서 은퇴한 후 AE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12살까지 자라며 중국어를 능통하게 익히고 1951년부터 CIA에서 일한 릴리는 그 세대 미국인 중 최고의 중국통이었다.

척 다운스는 릴리와 함께 1997년 <타이완해협의 위기>를 엮은 일이 있다. 국방부 아-태지역 부국장을 지낸 다운스를 동아시아 정책전문가로 키워내려고 릴리가 지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책은 애초에 제임스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의 진술을 책으로 만들려는 릴리의 기획에서 출발한 것이다. 제임스 리는 한국전쟁에도 미군으로 참전하고 28년간(1966~1994)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보좌관 자격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북한의 협상행태를 이해하는 과업에 대해 리 씨만큼 시종일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이 분야에 대한 그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한 AEI 출판사는 당시 국무부 아시아 국장이던 제임스 릴리 전 대사의 권유에 따라 리 씨를 채용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협상기록을 재구성토록 하였다. (...) 리 씨의 훌륭한 연구조사 초안은 제6장 및 제7장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 책 전반에 걸쳐 그에게 연구조사를 맡긴 AEI 출판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그의 조언과 코멘트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협상전략> 11-12쪽 “감사의 글”)

 

인용문 중 릴리가 “국무부 아시아 국장”이라 했는데 릴리는 그런 자리를 맡은 일이 없었다. AEI 내에서의 역할 표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지? 그리고 다운스는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6-7장만을 제임스 리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4-5장도 제임스 리에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근거를 가진 주장이 아니라 독자의 인상이다.

이 책의 제7장까지는 해방 후 1980년대 중엽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응자세가 다뤄져 있다. 그리고 제8장에는 같은 기간 북한의 태도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실려 있다. 그러고 나서 제9장 “불안의 조성”과 제10장 “진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실무자로 활동하던 1990년대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러한 책의 구조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출한 판단 위에서 1990년대 상황을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예컨대 제9장 모두에 이런 서술이 나온다.

 

정치적 고립과 임박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부랑국가(rogue regime)가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에 쏟아붓는 것은 실로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전쟁의 가능성뿐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고문(extortion)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만일 생존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북한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초래한 위기상황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같은 책 307-308쪽)

 

1990년대 초반 북한의 경제위기의 초점은 에너지 확보 문제에 있었다. 그 시점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군사위기의 초점은 핵 불균형에 있었다. 핵발전소 건설하는 김에 핵무기 개발까지 고려하는 것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한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이 시기 북한에서 나온 가장 호전적 표현이었는데, 이것도 핵무기가 아니라 장사정포를 믿고 한 말이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핵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외부인의 ‘의심’일 뿐이다. 그리고 합리적 외부인은 북한이 그런 확실한 자멸의 길을 스스로 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운스는 북한을 “부랑국가”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미치광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3-94년 북핵위기의 본질을 북한의 ‘핵전쟁 위협’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벗어날 길이 없는 순환논리다.

제10장 모두에 북한에 대한 다운스의 관점이 직설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해 때때로 ‘제정신이 아닌’, ‘비이성적인’, ‘변덕스러운’, 또는 ‘괴이한’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지만, 이들 중 어떤 단어도 이처럼 작고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가가 교묘하게 구상하여 솜씨 있게 실천에 옮기는 효과적인 협상전략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이라는 매우 일리 있는 어휘도 사용되지만 때때로 이것은 북한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무리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책략을 예측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때때로 기상천외한 사건을 일으키며 협상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기습적인 방법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처럼 협상을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낯익은 협상전술을 수없이 반복하고, 일련의 근본적인 협상목표를 지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추구하는 국가는 일찍이 없었다. 북한은 협상 스타일의 특징이 만천하에 잘 알려졌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내놓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신의 요구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난 양보를 받아냈다. (같은 책 362-363쪽)

 

한마디로 “북한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란 말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려 들고 대화에 응하는 것 자체를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은 이런 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다. 미국에 북한 전문가가 적고 그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다운스처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북한을 괴물로 규정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이 큰 목소리로 대북정책을 좌우하는 일이 많았다. 비교적 실용주의적인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누구와도 ‘대화’는 필요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북미회담을 진행한 결과 곡절 끝에 1994년의 기본합의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1990년대의 북한-미국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위에 인용한 다운스의 관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1980년대 이전에 대해서는 그 관점의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대목이 꽤 있다. 그러나 동구 공산권 붕괴와 소련 해체로 인한 절대적 위기 앞에서 북한이 미국 등 외부를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미국의 대결주의 세력은 합리적 근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운스처럼 북한을 괴물시하는 관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AEI는 이 수요에 응해 다운스의 책을 기획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운스의 책이 나온 것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포용정책을 조율하고 있을 때였다. 물론 다운스가 용납할 수 없는 노선이다. 다운스는 제네바 합의가 북한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시간을 번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 매진했다고 주장한다.

 

만일 제네바 핵합의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합의에 서명한 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핵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은 이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몇 주 전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합의를 위반하고 대규모의 지하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의심할 만한 사실을 포착했다. (...)

북한은 이전의 협상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4자회담을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양보를 얻어내고, 국내 정치적인 숙청의 구실을 제공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없이 반복해서 써먹은 전략이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정전협상을 진행시키는 동안에도 무력을 동원해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 들었고,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테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대화를 제의하면서 남한의 정치에 개입하려 했고, 사찰을 거부하며 양보를 얻어냈으며, 최근에는 평화회담을 주장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같은 책 397-398쪽)

 

1998년 8월에 불거진 ‘금창리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다. 미국은 금창리 현장 확인을 위해 북한에 거액을 지불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다운스는 북한 붕괴론에 확신을 보여준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을 나쁘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붕괴’가 사실로 일어나기만 하면 근거 없는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잘못된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붕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정책은 정반대로 붕괴가 불가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훗날 미국이 북한정권의 생존을 연장해주었다는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안보 및 도덕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기 위해 의무를 분담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목표인 것이다. (같은 책 400쪽)

 

퀴노네스 등 국무부 관리들의 회고를 보면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국방부 관리들의 대결주의 자세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험이 거듭거듭 나온다. 바로 다운스 같은 사람들이 국무부 관리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안겨주었을 것이다.

국방부 관리들이 대외관계에 군사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럴 경우 대결주의 관점을 앞세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말에 현역군인으로 대북관계 업무에 참여한 찰스 프리처드도 국무부 관리들에게는 답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2001년 정권교체 때 대북관계 담당자 중 프리처드가 유일하게 유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처드 역시 결국 부시 행정부의 꽉 막힌 대북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 2003년 사임하기에 이른다. 다음 회에 프리처드의 책 <실패한 외교>(김연철-서보혁 옮김, 사계절 펴냄)를 훑어보면 다운스가 국방부 관리라기보다 네오콘 나팔수였다는 사실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