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키워준 인도-파키스탄 갈등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3>

기사입력 2002-06-18 오전 10:15:14

  힌두스탄 타임스에 칼럼을 싣는 비르 상비(Vir Sanghvi) 씨는 인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대표적 언론인이다. 현 정부의 강경 힌두주의에 반대하며 국내의 종교 갈등 해소를 주창하는 그는 대 파키스탄 정책에서도 대립 완화를 촉구해 온 평화주의자다.
  
  그런 상비 씨가 지난 6월 2일자 칼럼에서는 뜻밖에 파키스탄과 핵전쟁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인도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파키스탄의 테러 지원을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이상 인도로서는 어떠한 자위수단이라도 가리지 않고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의 인도-파키스탄 사태가 미국의 아프간전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분 없는 전쟁에서 체면 없는 결과를 얻은 미국은 승리와 성공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으며, 이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것이 파키스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할 때문에 인도에 대한 파키스탄의 테러리즘을 미국이 또한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간전쟁에서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 60년대에 건설한 새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이름에서 보듯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에서도 두드러지게 신앙을 국가의 기본원리로 내세우는 나라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웃 이슬람국가의 우호적 정권을 토벌하는 전쟁에 비이슬람국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의 눈에 비쳐질 수밖에 없었고, 파키스탄 정부는 선명성을 강조,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도 방면의 긴장을 높일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인도인들은 파키스탄의 테러 지원이 현 사태의 직접 원인이라고 믿으며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를 비난한다. 테러세력을 보호하는 국가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원리를 들먹이며 인도 정부는 ‘전쟁 불사’ 선언을 했다. 정부의 과도한 민족주의 성향을 비판해 온 온건파도 이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최악의 위기상황을 넘긴 한 주일 뒤(6월 9일자)의 칼럼에서 상비 씨는 파키스탄의 테러 지원에 대해 미국이 엄격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목전의 위기가 완화된 것을 반가워했다. 그러면서도 세 가지 점에서 인도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했다.
  
  첫째, 전쟁의 위협을 통해 평화를 얻는 것은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바, 전쟁의 위험을 늘리는 길이므로 다시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파키스탄의 직접 지원 없이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도 내부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셋째, 평화를 위한 파키스탄의 양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인도가 취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의 완화에 파키스탄 측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던 인도 측의 평화노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상황에 따라 의연한 대응을 주장하면서도 자기반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상비 씨와 같은 논객의 존재가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의 위협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그의 지적을 미국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은 1947년 두 나라가 독립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 분쟁의 초점이 되어 있는 카슈미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것인지 국외자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얽혀 있다.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두 나라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번 사태가 그 정도로 극한상황을 벗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전면전을 벌일 경우 그 피해는 두 나라에 국한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전개에 아프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작용한 측면을 조심스럽게 살필 필요가 있다.
  
  1945년 이래 인류 최대의 악몽은 핵전쟁이었다. 반세기 냉전은 핵전쟁의 위험을 중심축으로 펼쳐졌다. 냉전은 핵전쟁의 위험을 한편으로는 키워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그 위험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냉전의 해소로 이 억제시스템의 상당부분이 마비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ABM조약을 파기하고 억지력에서 완전히 초연한 위치를 굳히기 위해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소련이 사라진 이제 여기에 정면으로 맞설 상대는 없다.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게 되고, 미국이 규정하는 식의 평화라도 지구 위에 자리잡게 되는 것일까?
  
  9.11 테러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한계를 일부 드러냈다. 어떤 체제 아래서도 불만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체제의 운용자가 어리석고 불공정할수록 불만세력의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체제운용자로서 미국의 자격과 능력에 부정적 시각을 널리 불러일으켰다. 근본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인도 지식인들까지도 대 파키스탄 강경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당장의 위기는 완화되었지만 해소된 것이 아니다. 인도도, 파키스탄도,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이웃과의 오랜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손쉬운 유혹이다. 미국이 핵무기의 확장과 사용에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나쁜 모범을 보이는 이상, 남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핵전쟁의 잠재적 위험은 자라나기만 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