賢能정치-3 부유층의 횡포를 억제하려면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가진 사회에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주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논리적 설득보다 사회관계의 공유에서 우러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더 좋은 길이다. 예컨대 일본이나 스웨덴의 부유한 시민들이 높은 조세율이나 부의 재분배를 위한 다른 조치들을 회피할 길이 있더라도 대개 규칙을 따르는 것은 강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자발적 순응의 중요한 이유 하나는 부자들이 부자들만의 공동체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부유한 사람들도 일반인과 함께 의식(儀式)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늘 접촉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가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생활공동체들이 인종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소득수준에 따라 갈수록 더 분리되어 가는 지리적 이동이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왔다. 자신과 다른 위치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 교환은커녕 마주칠 기회조차 대폭 줄어들어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부유한 엘리트 계층은 실업 등 노동자 계층의 문제에 놀랄 만큼 무관심해졌고,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에서도 미국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같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유층은 연안지대의 대도시에 모여 살고, 그 안에서도 담장을 친 단지 안에 틀어박혀 산다. 그 결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줄어들고 거리감이 늘어나 계층 사이의 소통이 막혀가고 있다.

계층 간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업 경영자들이 사회와의 연대감을 스스로 키울 것을 기대할 일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은 자기네 “모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거나 상치하는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주주의국가냐 아니냐에 관계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계층 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부자들의 ‘도둑촌’에 담장을 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법을 바꾸는 것이 한 가지 예다. 학교 운영비가 지역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이다. 부자 동네의 좋은 학교를 부잣집 아이들만 이용하고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여건 나쁜 학교에만 다니게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최고지도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싶은 동기를 가졌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부유층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의 대 의회 로비능력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일이 되게 하기는 힘들고 안 되게 하기는 쉬운 미국 정치에서 특수이해관계자의 정책 방해 활동은 꾸준히 늘어나 왔다.

좀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중국에는 반대쪽 문제가 있다. 소득 격차 완화와 계층 융화 정책을 추진할 최고지도부의 능력은 더 크지만 그럴 동기가 별로 없다.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본인이 재산가이거나 대부호들을 친인척으로 가진 경우가 많다.

어느 쪽 체제에 개선의 희망이 더 클까? 지도자의 선량한 의도를 실행할 수 없는 정치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쪽이 내 생각에는 덜 어려울 것 같다.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서민층과의 접촉을 늘림으로써 공감과 소통을 늘리는 것이 첩경이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진보적 정치인들이 빈민가에서 활동하며 서민층과 어울리는 것을 자발적인 정치 수련의 과정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회적 장벽을 타파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산당 간부들은 수련 과정의 일환으로 상당 기간(최소 1년) 빈곤한 농촌 지역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고, 그들 중에서 장래의 최고지도부가 나올 것이다.

강력한 엘리트 계층이 약자의 처지에 공감하게 만드는 최선의 길이 정치 수련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의 접촉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중국은 좋은 길을 찾은 셈이다. 미국 같은 민주사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계층 간 공감을 확장하기 위한 수련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선거민주주의체제에서는 지도력 형성을 위한 어떤 수련과정도 강제될 수 없다.

이처럼 능력주의 정치체제는 지도자들이 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이끄는 의무적 정치 수련과정을 시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지금 당장은 “소수의 전횡”이 미국과 중국에서 같은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