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 ‘원교근공’의 시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전국시대 후기까지 중국에서는 이웃나라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끼리 전쟁을 벌이는 일이 많았다. 생산력 발달에 따라 군대가 커지고 군량이 쌓여 전쟁 벌일 여력이 생기기는 했지만 전면전이 되기 쉬운 이웃나라끼리의 전쟁은 꺼렸던 것이다. 제한된 규모의 원정군을 보내 제한된 범위의 전쟁을 벌이는 이런 경향을 ‘근교원공(近交遠攻)’이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진(秦)나라가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정책을 바꿨다. 소양왕(기원전 307~251년 재위)이 범수(范睢)의 헌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먼 나라와의 전쟁을 삼가면서 이웃나라 공략에 국력을 집중하는 정책이었다. 소양왕이 이 정책을 채택한 후 50년이 안 되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에 이른다.

전쟁은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다. 아무리 적이 밉더라도 가용자원에 한계가 있으면 전쟁을 쉽게 벌일 수 없고, 벌여도 오래 계속할 수 없다. 춘추시대의 ‘계절존망(繼絶存亡)’은 전쟁을 적게 하고 작게 하는 질서의 원리였다. 전국시대의 급격한 생산력 발전이 ‘전국(戰國)’ 상황을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정복전쟁을 통한 천하통일로 전국시대를 끝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 마지막 단계가 ‘원교근공’, 즉 총체적 전면전의 시기였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은 진나라의 강한 힘만이 아니라 당시 인민의 평화 염원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염원의 바탕에는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평화에 대한 염원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면 진나라에 대항하는 각국의 전쟁 노력이 더 끈질기게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시황의 통일로 안정된 평화가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백년 후 한 무제(기원전 141~87년 재위) 때 흉노 정벌을 거쳐 어느 정도 안정된 천하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나는 본다. 전국시대를 벗어나고도 새로운 안정을 얻기까지 백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중국의 전국시대 3백년과 비슷한 것이 지금까지의 근대 3백년이 아닐까. 전쟁이 많아지고 커지다가 결국 총체적 전면전의 시기까지 겪었다. 산업혁명의 생산력 발전이 가능하게 해준 일이다. 이 유추를 더 이어나간다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워진 미국의 패권을 진시황의 통일과 비슷한 단계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다음 단계는 초-한 쟁패의 양상일 것이다. 전국시대의 체제를 복원하려는 항우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유방 세력의 대결과 비슷한 양상을 떠올리게 된다.

다시 원교근공과 근교원공의 비교로 돌아가 본다. 원교근공은 극히 소모적인 정책이었다. 패권 추구 세력이 방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때 이 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문자 그대로 ‘우승열패’, ‘적자생존’을 통한 패권 통합이었다.

세계대전은 자원공급의 한계 앞에서 원교근공의 양상으로 벌어졌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끼리 손잡고 이웃나라들과 전면전을 벌였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 단계에서도 이 양상은 계속되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와 ‘혈맹’ 관계를 맺고 같은 민족과 이웃나라를 원수처럼 대한 한국은 그 가장 대표적 사례의 하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 안에서도 근교원공의 양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냉전 종식을 계기로 그 흐름이 커지고 강해졌다. 유럽통합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냉전기의 동-서 대결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시대의 민족국가 대결까지 극복하고 초국가적 국제질서를 도입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전쟁이 수지맞는 사업이 된 시대

 

급격한 기술 발전은 원교근공의 양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기술 발전은 종래 활용하지 못하던 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생산력을 높여준다. 자원 공급이 원활해질 때는 보통 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없던 낭비적 활동을 상당기간 계속할 수 있다. 전쟁이 그런 활동의 하나다. 권력자가 전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지만 자원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일으키더라도 오래 계속할 수 없다. 근대유럽에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모습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까지도 전쟁은 그리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었다. 예산 규모가 파악되는 근세 잉글랜드 경우를 보더라도 웬만한 전쟁에는 경상 수지보다 더 큰 비용이 들었고, 전리품을 충분히 얻을 만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정권이 위기에 처하곤 했다. 전쟁 비용을 귀족 영주들에게 빌렸다가 왕의 직할지를 떼어서 갚는 일이 다반사였다. 17세기부터 상업자본가가 전쟁 비용을 담당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756-63년의 7년전쟁에 투자한 잉글랜드 자본가들은 엄청난 배당으로 거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긴 쪽의 이득이 진 쪽의 손해보다 크지 않았다. 당사자 모두를 놓고 보면 제로섬이나 마이너스섬 게임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와서는 차츰 플러스섬 게임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길 때의 이득이 질 때의 손해보다 큰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것은 군사적 케인스주의가 타당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량생산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자원 활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소비의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의 길을 여는 케인스주의 정책노선이 효과를 가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전쟁 수행을 위한 소비와 파괴 복구를 위한 수요가 생산력 증대를 촉구했고, 그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생산비 자체를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말 혁명기 프랑스의 징병제 실시 이후 유럽에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나폴레옹이 20년 가까이 유럽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도 군대 조직방법과 전쟁 수행방법을 앞장서서 바꿨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모든 유럽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종래의 전투가 적군 전투원의 살상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공간을 파괴 대상으로 하는 포격전이 전투의 주종이 되었다. 맹목적 파괴가 전투의 목표가 된 것이다.

이 전투방식의 변화에는 화약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화약을 사용해 온 중국인들이 전쟁에서의 화약 사용을 크게 늘리지 않은 것이 유럽인들보다 덜 똑똑해서였을까? <삼국지연의>에 제갈량이 남만 정벌 중 화약을 전투에 사용한 뒤 그 전술의 참혹성을 반성하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에는 화약 사용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사상적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이다.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전쟁이 성행한 일은 중국 고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쟁이 크게 늘어나고 전쟁 수행방법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춘추 질서가 무너진 것도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며, 그 질서가 무너졌다고 해서 당시 중국 전역이 전쟁을 일상적으로 겪는 상태가 2백여 년이나 계속된 사실 역시 생산력 발전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철기의 보급으로 생산력이 급속히 향상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전쟁 수행에 그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큰 파괴를 초래하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 계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사상의 동향도 그 영향을 받는다. 제자백가 가운데 메이저급 학파를 보더라도 전쟁에 반대하는 도가나 전쟁을 최소화하려는 유가에 비해 전쟁을 꺼리지 않는 법가사상이 전국시대에 힘을 썼다. 평화주의를 앞세운 묵가까지도 방어전 전략을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전쟁이 줄어든 한나라 때에 와서야 도가와 유가가 역할을 키우게 되었다.

전쟁을 찬양한 헤겔과 니체가 19세기 유럽 사상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도 음미할 만한 사실이다. 20세기 대표적 양심으로 꼽히게 될 토마스 만조차도 1차대전 발발 시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평화란 시민사회를 부패시키는 것이고, 전쟁 속에 정화(淨化)와 해방, 그리고 거대한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다극체제, 양극체제, 1극체제, 이제는 무극체제?

 

19세기 유럽의 전쟁 확대 추세는 20세기 초반의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극한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체제의 관성 때문에 파괴의 추세가 적정선을 넘어가버린 것이다. 19세기 말 이래 자원 공급의 폭발적 증가추세는 둔화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라는 기묘한 긴장상태는 빠듯한 자원 공급조건 아래 저강도전쟁(low intensity war)을 통해서라도 낭비적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전쟁의 낭비적 성격은 군비(軍備)와 파괴 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냉전은 파괴를 억제하되 군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냉전체제 아래 원교근공의 틀은 제국주의시대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유럽에서는 제국주의시대에 국경선마다 잠재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것과 달리 두 개의 블록 사이에만 대립이 존재했으니 근교원공의 양상에 접근한 셈이다. 그러나 유럽 밖에서는 원교근공의 양상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적 대결을 계속하되 대결의 부담을 제3세계에 떠넘긴 데 냉전체제의 요체가 있었던 것이다.

군사적 긴장은 자본주의체제의 원동력인 ‘착취’를 쉽게 해주는 조건이다. 20세기 문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놓고 생각해보자. 저유가체제를 통한 석유의 대량소비는 20세기 자본주의체제의 기반조건이었고 냉전체제의 군사적 위협이 유가 상승을 억제해주었다. 최대의 원유 수출지역인 중동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여기에 보태졌다.

1970년대의 유가파동이 저유가체제의 한계를 보여줬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일어났다. 10여 년 후 공산권 붕괴는 냉전체제의 효용이 다한 사실이 밝혀진 결과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자본권력은 냉전 해소를 통해 세계적 긴장의 완화가 아니라 증대를 도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선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20세기를 통해 제국주의체제에서 냉전체제로, 그리고 냉전체제에서 미국 1극체제로 옮겨온 것은 자본주의체제의 유지에 갈수록 불리해지는 여건을 무릅쓰고 자원 착취의 조건을 지키는 길을 찾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착취의 조건을 지키려면 그만큼 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방법의 극단성이 현실조건을 견뎌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자본주의체제의 효용성이 소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동력을 얻는 수력발전에서 비유를 얻을 수 있다. 발전량은 댐의 높이와 터빈을 지나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물이 넉넉할 때는 댐이 그리 높지 않아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량이 줄어드는데도 같은 동력을 얻으려면 댐의 높이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댐의 높이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수압이 전체 구조를 무너트리게 되는 것이다.

동구공산권 붕괴 후 미국은 1극체제 수립을 시도했다. 그것은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의 배후에 있는 세계적 자본권력의 의지를 대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2008년의 금융공황을 보면 그 시도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시대의 다극체제, 냉전의 양극체제에 이어 최후로 시도한 1극체제가 댐의 높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1극체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무극체제가 될 것인가? 자본주의체제가 요구하는 대립의 틀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는 무극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극체제라 하여 ‘전쟁 없는 세상’을 바랄 수는 없다. 인간사회에 분쟁은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 권력구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대결에 휘말려드는 상황은 벗어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를 예로 들자면, 남북의 인민이 서로를 싫어하고 믿지 못해 다툴 수는 있어도 외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대결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지기 바라는 것이다.

 

‘이웃과의 협력’, 그 중요성을 왜 잊고 지냈나?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말한 문명권의 통합 추세가 바로 근교원공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유럽 기독교문명권만이 아니라 다른 문명권에서도 통합 추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추세에서 유럽 통합이 앞서 나가는 것은 근교원공의 실익(實益)을 가장 투철하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교근공의 폐단을 가장 철저하게 겪은 지역이니까 인식이 투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명권 통합의 추세는 한국을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왔다. 중국과의 교류 확대가 단적인 예다. 한국사회는 냉전시대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는 데 뒤졌기 때문에 근교원공의 원리를 능동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목전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고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온 것이다. 지구 반대쪽과의 교역보다 이웃나라와의 교역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드러나 왔다.

이제 와서야 ‘인문(人文) 유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를 능동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도 물적 교류가 늘어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미약한 인식이지만, 이 인식은 앞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 MD 참여를 비롯한 반동-수구적 정책이 얼마나 자해적인 것인지도 차츰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 산업계의 가장 큰 성공으로 꼽히는 휴대폰 분야에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샤오미 사태’를 보며 착잡함을 느낀다.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산업 발전과정에서 국가정책이 우선순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협력’관계로 중국 당국과 산업계에서 인식한다면 우선순위 조정에서 한국 산업에 대한 배려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산업계에서 그런 인식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던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이웃’이라고 부르는 데 반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간에도 ‘이웃’을 대하는 것 같은 조심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부간이니까”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는 방심이 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조심할 일은 조심하면서 관용과 배려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편이 낫다.

북한인과 한국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격리되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익숙해져 있다. 지금의 서로 다른 점을 비판하기보다 관용하면서 앞으로 관계를 키우며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민족으로써 통하는 점들이 저절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통일’이란 말도 마음속에 묻어두고 싶다. 너무 큰 욕심을 담은 그 말보다 ‘통합’ 정도에 노력을 모으며 통일의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지키고 싶다.

그 동안 닫네 마네 말이 많았지만, 나는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남과 북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북한과의 관계에도 근교원공 원리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성공단이 분명히 보여줘 왔다. 공단 폐쇄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이 여러 해 동안 정권을 끼고 획책해 왔음에도 공단을 쉽게 없애지 못한 것은 그것이 자해행위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우기보다 근교원공 원리의 연장선 위에 우선 세워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굳이 목표로 내걸지 않은 채 경제적 득실만 따라오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 북한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 가다 보면 근교원공 원리의 실익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고, 그런 뒤에는 그 특수한 의미도 생각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