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집행정지 판결을 보며 행정부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 집행정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의 일부로 징계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원의 징계 취소 청구소송과 별도로 감사원 등 행정기관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철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낸 윤 총장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운 마음이라 함은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명의식을 새롭게 키워내도록 이끌어준 데 대한 고마움입니다.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부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나라의 사법체계 안에서 검찰의 중요한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개혁 중에 외형을 바꾸는 외과적 영역이 있고 체질을 개선하는 내과적 영역이 있다면, 내과적 개혁은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사 표시에서 '법치' 원리를 받드는 절실한 자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이 사회의 큰 과제인 사법개혁에 훌륭한 뒷받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 특히 담당 재판부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3권 분립의 진정한 가치를 온 국민이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데 대한 고마움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대단히 큰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고, 사건의 의미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전직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경의를 표합니다.

 

윤 총장 등 검찰 지도부와 재판부 등 관계자들에게 어려움을 끼쳐드린 데 사과드리고,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을 저 자신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절차의 공정성에 더 정성을 쏟음으로써 선의로 추진한 일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입장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