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무엇?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리면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중국의 역할은 계속 커졌다. 남북한, 미국과 함께 중국이 주연 자리를 굳히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조연 위치로 물러선 느낌이다.

 

중국의 역할 성장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의 변화를 좌우하는 양대 축, G-2의 자리에 올라섰다. 역동적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도 훨씬 큰 임팩트를 가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경제발전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중국의 존재와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래 60여 년간 북한과 가장 꾸준히 가까운 관계를 지켜온 나라다. 중국의 국가 성격과 진행 방향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전 방위에 걸치겠지만, 그 영향이 다른 영역에 앞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사회의 과제다.

 

제일 먼저 검토하고 싶은 것이 북-중 관계의 성격이다.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 많은 피를 쏟은 ‘혈맹(血盟)’이었고, 지금까지 북한에게 최대의 후원국이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중국이 왜 제재하지 않느냐고 쳐다보고, 심지어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양해 아래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곤 하는 것이 이 관계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우리의 한-미 관계 경험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처럼 도발을 행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도 도발을 행한다면 미국의 사주 또는 양해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6자회담 개시 이후의 상황에서는 북-중 관계의 성격이 한-미 관계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 차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냉전기에도 우리가 미국 받든 것처럼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을 종주국으로 받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두 후원국과 등거리 외교를 기조로 지나칠 정도로 ‘자주성’을 내세워 왔다. 국가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을 내세울 정도였다. 그리고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냉전기의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행사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힘을 갖지도 않고 있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21세기 들어와 중국의 위상이 상승, 강화하면서 ‘동맹’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쪽으로 국제정책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6자회담 개시 직후인 2003년 10월 ‘화평굴기(和平崛起)’란 말이 나타났다. 원로학자 정비젠이 개인적으로 쓴 말이었는데, 뒤이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이 말을 쓰면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는 화두가 되었다. 이 점에 대한 생각을 좀 길게 적겠다.

 

‘굴기’란 무엇인가. 꿈틀대고 일어선다는 말이다. 19세기 중엽 이래 치욕과 고난의 역사를 헤치고 대국으로 일어서는 중국의 모습을 개천에서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으로 그린 말이다. 그런데 이 굴기가 경쟁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에게 고통을 주는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뜻에서 ‘화평’을 붙인 것이다.

 

‘굴기’란 말에는 강한 호소력이 있다. 2천여 년간 천하를 호령해 온 제국이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중화제국의 역사 중에는 제국 질서가 무너지고 오랑캐의 침략을 당한 치욕과 고난의 시대가 여러 번 있었다. 19세기 이후 ‘서세동점’의 역사를 또 한 차례 그런 시대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화평굴기’란 말이 나온 지 반년이 안 되어 중국 지도부는 ‘화평발전’이란 말로 이것을 대신했다. ‘굴기’라면 세계질서의 구조를 바꾼다는 야심적인 뜻을 풍기기 때문에 외부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쓰기는 ‘화평발전’이라 써도 읽기는 모두 ‘화평굴기’라고 읽게 되었다.

 

‘화평’이란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도 의심의 대상이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이 의심을 판별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호할 수 없었다.

 

2008년 1월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신년포럼 "중국의 경제개혁 30년: 평가와 전망" 내용을 발판으로 만든 <중국개혁 30년>(장웨이잉 엮음, 이영란 옮김, 산해 펴냄)의 서문 모두에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변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덩샤오핑이 일으킨 중국 경제개혁은 이미 30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뒤돌아보면, 30년 전 개혁을 시작할 당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다.

 

첫째, 개혁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개혁의 지도자는 처음에는 약 5~10년이면 개혁을 완성하리라 생각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개혁가들이 1990년, 늦어도 1995년에는 개혁이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개혁 중이고, 이 개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직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개혁의 성과가 이렇게 클 줄 예상하지 못했다.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은 2000년이 되면 국민소득이 두 배 늘어나리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다. 지난 3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매 10년이 되기도 전에 두 배나 증가, 2007년에는 2,500달러에 도달했다. 중국의 경제총량 순위는 1978년 세계 13위에서 2007년 4위로 상승했다. 중국의 수출입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3위에서 2007년 3위로 상승했다. 애초에 우리는 30년 후 위안화의 환율이 국제적인 경제 문제로 부상하리라곤 예측하지 못했다.

 

30년간 연평균 9.7% 성장, 놀라운 현상이다. ‘한강의 기적’도 이렇지는 못했다. 게다가 중국처럼 덩치 큰 나라가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면 중국 지도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계질서의 구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본주의 도입에 발버둥치는 ‘실패한 사회주의국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화평굴기’가 나온다. 중국을 내려다보던 서방의 눈길이 마주보는 각도로 바뀌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쳐다보는 각도로 올라와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주도하고 나선 때가 바로 국제사회에서 그 위치가 크게 바뀌고 있던 시점이었다. 2000년까지 북한을 바라보고만 있던 중국이 북핵문제를 계기로 후원국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러 나선 것이다. 그때까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더듬어보면 북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질서에 대한 중국 정책의 궤도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1980~2012년간 북한과 중국 최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 상황은 이렇다.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명인문화사 펴냄) 245~259쪽에서 발췌 정리)

 

1980. 10 리센녠 부주석 방북

1981. 12 자오쯔양 총리 방북

1982. 4 덩샤오핑 군사위 주석, 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1982. 9 김일성 방중

1983. 6 김정일 방중

1984. 5 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1984. 11 김일성 방중

1985. 5 후야오방 총서기 방중

1989. 11 김일성 방중

1990. 3 장쩌민 총서기 방북

[1990. 9 한-소 수교]

1990. 9 김일성 방중

1990. 11 연형묵 총리 방중

1991. 5 리펑 총리 방북

1991. 11 김일성 방중

1992. 4 양상쿤 국가주석 방북

[1992. 8 한-중 수교]

[1993. 3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1994. 7 김일성 사망]

[1995. 11 장쩌민 주석 방한]

[1998.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공식 출범]

1999. 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2000. 5 김정일 방중

[2000. 6 남북정상회담]

2001. 1 김정일 방중 (푸둥 지구 등 경제발전상 시찰)

2001. 9 장쩌민 주석 방북

[2002. 10 제2차 북핵 위기]

[2003. 3 후진타오 주석 취임]

[2003. 8 6자회담 개막]

2003. 10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2004. 4 김정일 방중

2005. 10 후진타오 주석 방북

2006. 1 김정일 방중

2008. 6 시진핑 부주석 방북

2009. 3 김영일 총리 방중

[2009. 5 북한 제2차 핵실험 /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국 동참]

2010. 5 김정일 방중

2010. 8 김정일 방중

2011. 5 김정일 방중

[2011. 12 김정일 사망]

 

1990년을 전후해 상호방문이 잦았던 것은 공산권 붕괴의 위기 앞에서 서로 격려하며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8년간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이 끊어진 것은 두 나라의 관계에서 가장 긴 공백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밀접한 친선관계가 지속된 사실을 김계동은 이렇게 정리했다.(위 책 248쪽)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한 ‘변방외교’와 대남한 ‘실리외교’의 이중정책을 구사한 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 친선관계’의 지속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양국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특히 1995년 4월 평양축전 기간 중 평양-타이완 전세기 운항 및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당시 북한의 대만 지지 입장, 로동신문 북경 특파원에 대한 중국의 추방 결정, 1995년 11월 장쩌민 주석의 방한 등이 북-중관계에 긴장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갈등 및 경쟁관계에 중국을 활용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식량, 코크스탄, 비료, 원유 등 주요 물자를 중국에서 우호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한 경제외교에 치중하였다. 중국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곡물 10만 톤을 지원한 이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곡물, 코크스탄, 원유 등을 지원하였다.

 

1990년대 후반 북한과 대만의 접근에 “홧김에 서방질”이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남한이랑 놀면 우리는 대만이랑 놀겠다!” 당시의 북-중 관계를 비쳐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하나의 한국’ 주장을 중국이 존중하지 않겠다면 자기네만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곁눈질이 중국에게는 무척 괘씸한 일이었을 텐데,(중국은 물자 지원 등으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사랑싸움’이 ‘파경’을 들먹일 정도로 험한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혁명 1세대’는 항일전쟁 이래의 ‘혁명 동지’로 굳게 맺어진 사이였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 동지 관계가 양국 관계의 기조였다. 중국이 개혁개방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후계체제를 비판적으로 봄에 따라 동지 관계의 결속력이 약해졌다.

 

그러다가 공산권 붕괴의 위기가 닥치자 ‘사회주의 동지’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에는 중국 자신이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에 바빠 북한의 요구에 충분히 응해주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동지 관계를 지켜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을 만큼 위상이 강화되자 새로운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펼쳐나가게 되었다.

 

위에 말한 <중국개혁 30년>을 보더라도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중국 안팎에서 아직도 이론이 분분하다. 중국의 변화가 워낙 크고도 빠른 것이어서 변화가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해석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변화가 세계정세의 변화, 특히 한반도 상황의 전개에 미칠 영향이 갈수록 크게 느껴지는 만큼,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넓게 탐색할 필요는 확실하다.

 

6자회담 이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21세기 중국의 대외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 많은 견해가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그중에는 중국이 ‘동맹국’이란 이름의 ‘종주국’ 위치를 굳히려 한다는(극단적으로는 동북4성 편입까지) 이야기가 일각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는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굴기’의 의미에 비쳐보는 것이다. 중국이 일어선다면 (1) 과거 미-소 양극체제를 복원하며 소련의 위치를 대신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2) 1990년대 이래 미국이 맡아 온 위치를 빼앗겠다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3) 전통시대 천하체제를 복원하려는 것일까?

 

내게는 (3)이 가장 그럴싸한데, 내가 생각해도 동의할 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이쪽으로 끌리는 것은 40여 년 전부터 중국사를 공부하고 20여 년 전부터 문명의 성격을 궁리해 온 이력 때문일 것이다. 이 생각은 관계된 조사를 더 해서 나중에 정리할 것으로 남겨두고, 우선 여기서는 (1)과 (2)를 그럴싸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만 밝혀둔다.

 

냉전시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1)의 길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 추세를 논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떠돌고 있다. 중국의 북한 흡수 가능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냉전은 국지적 현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한 지역에서 진영 대결이 벌어진다면 대결이 가져오는 손실을 그 지역 사람들도 오래 감내할 리가 없고, 지역 밖에서도 대결 해소를 향한 압력이 쏟아질 것이다.

 

(1)보다는 (2)가 더 그럴싸하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20년간 미국이 누려온 패권을 부러워한 중국인이 많다. G-2의 위치에 올라선 이제 미국의 패권을 빼앗기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누리기 바라는 것이다.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가 중국에서 하나의 거센 추세로 일어나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식 패권을 중국이 빼앗거나 나눠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 중요한 측면 하나인 에너지 소비수준만 놓고 봐도 그렇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인은 세계 평균의 5배 이상(다른 선진산업국의 두 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해 왔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을 점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수준이 아직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미국 수준을 따라가게 된다면 지구의 자원과 환경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몇 십 년 뒤의 일로 걱정하던 것이 몇 년 후의 일로 닥치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는 문명사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외부 문제와 장래 문제에 대해 둔감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패권을 키워온 것인데, 중국의 대중화주의가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미국예외주의’처럼 무절제하게 전개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

 

미국이 안 가지고(소련도 별로 안 가졌었고) 중국이 가진 것이 ‘문명의 전통’이다. 이 차이가 장래 현실에 큰 작용을 하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희망사항’일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2003년 이래 중국의 태도에서 이 검증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에 가졌던 관계를 지키려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을 일단 세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