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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진지하게 들어주고 싶은 헛소리 한 국가의 경찰이 일원적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데는 '경찰국가'의 위험이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전체주의체제의 더 강력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원적 체제의 경찰은 지팡이 노릇보다 몽동이 노릇에 더 적합하게 되어 있다. 한국 경찰을 '국가경찰'로 만든 것은 미군정이었다. 일본 항복 후 이남 지역을 점령하러 들어온 미군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수만 명 미군 중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윌리엄스 대위 하나뿐이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한국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지내면서 조금씩 알게 되어도 미국의 국익이나 미군의 '軍益'을 위해 묵살하게 되기가 십상이었다. 그러니 민심을 얻을 생각은.. 공감수 6 댓글수 1 2022. 11. 13.
‘어린이참정권’에서 정치의 희망을 찾는다. ‘어린이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투표연령 제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업 중 1947년 5월 남조선입법의원에서 투표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결정한 일을 살펴보면서였다. 5월 14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7670) “선거법 초안 중 선거권 자격을 만25세 이상으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선거법 준비는 우익에서 앞장선 일인데, 전 세계에 유례없이 나이를 높게 잡은 것이다. 요즘 기준으로도 25세라면 몰상식하게 높은 나이인데, 하물며 그 시절에. 평균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중학교만(지금의 고등학교) 졸업해도 지식인으로 통하던 그 시절에. 젊은이들의 투표를 수구파에서 두려워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 공감수 2 댓글수 5 2021. 6. 27.
입장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집행정지 판결을 보며 행정부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 집행정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의 일부로 징계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원의 징계 취소 청구소송과 별도로 감사원 등 행정기관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철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낸 윤 총장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운 마음이라 함은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명의식을 새롭게 키워내도록 이끌어준 데 대한 고마움입니다.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부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나라의 사법체계 안에서 검찰의 중요한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개혁 .. 공감수 11 댓글수 2 2020. 12. 26.
한국의 '보수'는 왜 욕을 먹는가? 2009-12-31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공자가 본 한국 : 안회와 자공 기사입력 오전 8:48:48 안회와 자공, 공자의 이상과 현실 공자와 자공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시와 정치, 역사와 예법,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자기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공자는 자공을 상대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공은 스승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응대를 할 뿐, 함축될 수 있는 다른 뜻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았다. 감춰진 비판을 찾아내려 하지도 않았고 변명하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 얘기가 잘 통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자공에 대해 공자가 쓴 제일 엄격한 말, 책망으로까지 들릴 수 있었던 말이 "그릇"(器)이었다. 무엇인가 알맹이를 담.. 공감수 1 댓글수 5 2020. 12. 19.
공자가 용산 참사를 봤다면… 2009-12-04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공자가 본 한국 : 가 칭송한 반역 행위 기사입력 오후 2:47:46 가 칭송한 반역 행위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기 입장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게 맞서면서까지 자기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후세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한 마디였다. "인간성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는 너희 스승에게라도 굽혀서는 안 된다." (논어 권15 子曰當仁不讓於師) 임금의 명령을 명백히 어기고 이적 행위를 저지른 한 장군을 의 필자가 왜 칭송했는지 동중서가 질문 받은 일이 있다. 는 유가 전통에서 확고한 도덕적 권위를 가진 경전이었다. 이런 책에서 어떻게 임금의 권위를 참월한 행위를 칭송할 수 있는가? 문제의 사건은 춘추시대 역사 속에 잘 알려진 것이다. 초나라 .. 공감수 3 댓글수 1 2020. 12. 15.
"'완벽한 정치'를 꿈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나라" 2009-12-16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공자가 본 한국 : 현명한 신하와 어리석은 주군 기사입력 오전 10:20:08 현명한 신하와 어리석은 주군 계평자는 마침내 임금 소공을 못 견디게 하는 짓을 저질렀다. 소공의 돌아가신 아버지 양공을 모시는 행사가 있는 날 계평자가 자기 조상들을 위한 비슷한 행사를 벌였다. 그가 임금보다 권세가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萬) 춤을 추러 계손씨 저택에 밀려들었는데, 궁중의 행사에는 단 두 명이 춤을 췄다. 그래서 계평자의 숙부가 꾸민 계평자 타도 계획이 소공에게 전해지자 소공은 그에 끌리는 마음이 들었다. 소공은 계손씨 가문 내의 균열을 이용해 임금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후씨 가문과 장씨 가문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소공의 측근 신하 자가자는 다.. 공감수 2 댓글수 6 2020. 12. 13.
"문제가 있다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9-11-30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공자가 본 한국 : 공자의 좌절감 기사입력 오전 10:09:24 공자의 좌절감 이 무렵이 되면 공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국로(國老)'라는 이름으로 떠받듦을 받고 있었지만, 나라의 정치나 권력자들의 행동을 좌우할 힘이 실려 있지 않은 이름일 뿐이었다. 기원전 481년에 있었던 애공 접견이 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해 여름에 제나라 대신 진항이 자기네 임금의 계승 문제를 일으킨 바 있었다. 임금 간공(簡公)을 자기가 장악한 지역으로 끌고 갔다가 결국 죽여 버린 것이었다. 진항이 처음 해보는 짓도 아니었다. 몇 해 전 간공의 아버지 도공(悼公)도 같은 식으로 진항의 손에 죽었었다. 이제 진항은 간공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참이었다. 의 기록은.. 공감수 1 댓글수 1 2020. 12. 12.
"3·1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2009-03-01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心山 과 김수환 기사입력 오후 2:46:17 '대한민국'의 출발점 80년 전 오늘 태화관에 모인 33인의 민족 대표는 모두 종교단체를 통해 독립 선언에 참여했다. 일제의 단속을 피해 은밀한 조직 작업을 펼치기에는 아직 탄압이 덜하던 종교 활동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33인 중 개신교가 16인, 천도교가 15인, 불교가 2인이었다. 개신교와 천도교가 전국적 조직으로 참여한 반면 불교계에서는 한용운과 백용성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이어진 만세운동에도 천도교와 개신교계에서는 전국에서 조직적 참여가 있었다. 천주교는 일본 통치를 지지하던 교구장 뮈텔 주교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신학생들을 퇴학시킬 정도로 강경한 탄압을 행했지만 적지 않은 신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독립운동에 .. 공감수 5 댓글수 0 2019. 2. 21.
북한의 “새로운 길”, 대화 넓히는 길이기를.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를 통해 1945년 이래의 남북 간 긴장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이룰 희망이 크게 일어났다. 이 방향의 변화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의 변화가 북한의 주동으로 일어난 것이고 남한, 미국, 중국 등 어느 다른 주체도 향후의 변화에 더 주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2019년의 변화도 일단 북한의 선택에 따라 기본방향이 잡힐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화 의지를 적극 확인했다. 작년 신년사 이래의 자세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지만 눈길.. 공감수 1 댓글수 2 2019. 1. 4.
진퇴유곡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근 진행된 협상과 오래도록 바래왔던,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에 당신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들인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북한이었지만, 그 사실은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정상회담에서 당신을 만나길 고대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신들의 가장 최근 성명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 계획해왔던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는 북한과 미국에게는 이익이지만, 전 세계에는 손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핵 .. 공감수 2 댓글수 9 2018. 5. 25.
‘편 가르기’ 좀 작작 합시다. 지난 9일 북한 정권 세습 논란에 관해 글을(“경향일보와 이대근 씨! 정권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요.”) 올린 후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지만 주중에는 작업에 바빠 살펴보지 못하다가 오늘 둘러봤다. 경치가 별로 안 좋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15일자 의 이선민 기자 글. 싱가포르를 갖다 댄 내 얘기에 “기상천외한 주장”이란 딱지를 붙였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같은 학과 선배라고 봐준 걸까? 누군가가 이것을 “유치원 수준의 논리”로 평가했다고 하니. 그 ‘누군가’를 찾아보니 진중권 씨인 모양이다. 진 씨 글은 더러 읽어본 게 있는데, 이건 수준이 좀 이상하다. 이 양반 아이디 관리를 잘못해서 도용당한 것 아닐까? 그래도 해명이 따로 없으니 본인이 쓴 걸로 가정해야겠다. 참 보기 안.. 공감수 3 댓글수 9 2018. 5. 21.
권력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기적 아닌 기적 19세기 초부터 영국 식민지로 있던 싱가포르가 1959년 자치정부를 세울 때 리콴유의 국민행동당은 의회 51석 중 43석을 석권했다. 그러나 리콴유는 바로 행정부를 구성할 것을 거부하고 3년 전 구속된 국민행동당 좌파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그들이 석방된 뒤에야 행정부를 구성했다. 좌파는 그 전에도 후에도 리콴유에 대한 최대의 반대세력이었다. 그럼에도 좌파를 적극 포용함으로써 리콴유는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싱가포르는 1963년 말레이연방에 자진 가입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정치적-경제적 독립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리콴유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구의 4분의 3이 중국계인 싱가포르는 결국 연방에 융화되지 못하고 2년 후 쫓겨나듯 독립했다. 6백여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공감수 1 댓글수 18 2018. 5. 21.
유경식당 직원들, 가족을 만나게 하라! 自由냐, 人倫이냐? 19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였던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대륙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방어적 외교전략이었다. 20세기를 통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일한 슈퍼파워로 군림하고 있는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었다. 남북전쟁 후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뒤 미국은 공세적 대외전략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 때 첫 목표로 떠오른 것이 플로리다 턱밑에 있는 쿠바였다. 스페인과의 전쟁(1898)으로 쿠바를 독립시키면서 실질적인 식민지로 만든 것이 20세기 미국 팽창정책의 신호탄이었다. 1959년 카스트로 영도의 공산혁명으로 쿠바는 60년만에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영향력 상실이 뼈아픈 손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후 40년간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대외정책의 지.. 공감수 0 댓글수 8 2018. 5. 16.
[가상대담] 안재홍 선생께 '남북협상'을 묻는다. 김: 선생님 오늘 찾아뵌 것은 남북협상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남북협상을 추진해 온 것이 어떤 분들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 민족사회의 위기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을 잘 밝힘으로써 그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김규식, 홍명희 선생 등을 중심으로 민련(민족자주연맹)을 결성했습니다. 그 목적이 이남 단독선거를 막는 데 있었고, 가장 큰 노력을 들인 일이 남북협상이었죠. 민련은 민족주의자들의 뜻이 집약된 움직임입니다. 김: 남북협상의 목적이 단독선거를 막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남 단독선거의 위험이 어떻게 제기된 것인지 독자들께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네..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2. 19.
“남북협상” 1. 남북협상이 필요하게 된 이유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은 조선인에게 국가 건설의 과제가 주어졌다. 1천 년간 민족국가를 운영하다가 30여 년 전 식민지로 전락했던 조선이 일본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민족국가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식민지가 되기 전의 왕조국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 형태의 국가 건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민족국가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이었다. 점령의 공식적 목적은 일본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가 정당한 정권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넘겨받을 “정당한 정권”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점령기간이 길어졌고, 그 동안 미-소 양국은 각자의 점령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정세를 빚어내는.. 공감수 0 댓글수 2 2018. 2. 9.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진단과 전망 1. 1945년 한민족의 독립 자격은? 나는 (2010)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은 일본의 야욕 없이도 진행되어 온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일본의 항복도 한민족 독립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왕조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일본 지배 때문에 막혀 있던 상황이 끝나 국가 건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만, 민족국가 건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1945년 세계의 진로는 연합국이 쥐고 있었다. 주요 연합국(미국, 영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전쟁 후 조선 독립을 약속한 1943년 11월의 카이로선언이 있었다. 소련도 이 선언을 추인했다. 그러나 막상 일본이 항복한 후 연합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의 길로 가면서 조선은 두 ..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12. 7.
재산권의 과잉 보호, 계속될 수 있는가? 범죄학자인 James Lynch에 따르면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과 비교해볼 때 미국은 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 강도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5.3개월, 영국에서는 6.8개월이 선고된 반면 미국에서는 평균 16.2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홍은택, 178쪽) 모든 국민은 생명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서비스는 공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서비스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모든 동물이 평등한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이 누리는 가치 중 생명은 가장 보편성이 큰 것이다. 생명이 없고는 다른 가치를 누릴..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0. 9.
원세훈의 입 장세동 씨에게 배우시오 1976년의 미국 대통령선거는 상당한 접전이었다. 인권과 정의, 도덕성을 내세운 민주당의 카터 후보는 51% 득표율로 297인의 선거인단을 획득, 240인을 얻은 공화당의 포드 후보를 물리쳤다. 이 선거에서 카터의 승리에 결정적 공헌을 한 인물의 하나로 칠레의 군사독재자 피노체트가 꼽힌다. 선거 두 달 전 워싱턴 시 한복판에서 폭탄테러가 있었다. 희생자는 주미대사를 지낸 일이 있는 칠레의 망명인사 레텔리에와 한 미국인 동료였다. 칠레 군사정부의 소행이 분명한 이 테러는 피노체트를 감싸 온 공화당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1973년 9월의 쿠데타 이후 몇 년 동안 13만 명을 투옥, 고문하고 수천 명을 학살한 피노체트는 인권탄압의 세계적 상징이 됐다. 모든 서방국가들이 피노체트 정권을.. 공감수 0 댓글수 3 2017. 9. 18.
너무나 뒤늦은 질문: "이게 나라냐?" / 홍석률 <민주주의 잔혹사> 다 읽고 책을 덮으니 제목에 생각이 걸린다. 겉으로 나타나는 흐름에 감춰진 내면의 흐름을 짚어낸다는 뜻에서 를 패러디한 것은 좋다. 가벼운 듯하면서도 묵직한 내용에 비해 너무 겸손한 표현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민주주의"를 내건 데는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내거는 이유가 머리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도 엘리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주로 부각되고,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역할이 여전히 부차화, 주변화되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의 가장 잔혹한 측면이다. 즉 '민주주의 잔혹사'라 할 때 이는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국가폭력 등만.. 공감수 0 댓글수 2 2017. 5. 27.
3D프린터가... "삼디프린터"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였어? 김[종인]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힘을 합쳐보겠다는 유능과 혼자 하겠다는 무능의 대결”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3D프린터를 삼디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기껏 흠집이라고 찾아낸 게 "삼디프린터" 읽기 정도라면, 흠집이 정말 없는 후보로구나. 그런 흠집이 마음에 걸려서 손수 출마까지 해주다니, 초현실적으로 자상한 노인네로다. 근데... "3D프린터"를 어케 읽는 거지? 노인네 만나보면 물어볼 게 그거 하나 있네. 공감수 0 댓글수 3 2017. 4. 5.
개성공단, 세월호, "사드 보복" 닮은 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의 논고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아래 대목은 세월호 사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도 똑같이 지적될 점으로 보인다. ⑤ 피청구인의 행적과 주장 내용을 놓고 제가 내린 결론은,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재난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인식 하에서 피청구인은 사고현장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구조활동을 그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3. 7.
정치의 정열과 균형감각 안희정의 "선한 의지" 논란을 보며 최근 번역한 글(D Bell, The China Model)에서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한 정치인관을 소개한 대목이 떠오른다. 베버는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정열,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 정열이란 감정적 고양이 아니라 대의(大義)에 대한 헌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가는 이 대의에 대한 책임감을 행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균형감각은 그로 하여금 “내면적 집중력과 침착성을 갖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며, 따라서 사물과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지키게 해준다.” 훌륭한 정치가에게 문제는 결국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균형감각을 어떻게 하나의 인간 안에 합쳐놓느냐” 하는 것이다. 나쁜 정치인의 경우 “권력의 추구가 객관성을 잃으.. 공감수 0 댓글수 2 2017. 2. 23.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까닭 "'지록위마'는 권력중독증 말기의 자해적 술책"이란 글을 현 정권 초기에 쓴 일이 있다. http://orunkim.tistory.com/1246 권력자의 위세로 어떤 억지도 통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 일화가 조고의 권력이 절정에 있을 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사실은 조고의 권력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이다. 권력을 분점하던 이사를 제거한 후 조고는 2세황제를 끼고 확고한 독재체제를 세웠다. 그런데 이 체제가 "확고"하다는 것은 권력 내부의 견제를 없앴다는 뜻이고, 권력 외부와의 관계를 관리할 능력을 포기했던 것이다. 권력이 무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 없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권력 외부에서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큰 병력을 거느리고 거록(..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20.
"심상정 대통령"을 바란다. 애덤 스미스는 에서 자본의 네 가지 형태로 기계, 건물, 토지와 함께 '인간 자본'을 꼽았다. 훈련과 교육으로 획득한 기술과 능력은 물질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을 통해 원래 획득에 든 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인간 자본'은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공헌하는 인간의 능력만을 추상화하여 물질 자본의 속성에 유추한 것이다. 인간을 물질에 유추해 이해한다는 점에서 물질 중심 관념이지만, 인간의 가치를 살필 실마리를 남긴 것이 스미스의 '인간 자본' 개념이다.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이뤄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에도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합쳐져 있다. 한국가톨릭교회사의 대가 최석우 신부님 계실 때 교회사연구소에서 뮈텔 주교에 관한 열띤 토론에 함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17.
정욱식 <사드의 모든 것>(유리창) 생각이 균형을 잃을까 걱정되어 얼마 전부터 조선일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 동네 사우나탕에 들를 때마다 보고 있으니 정기구독자는 아니라도 정기관람객은 된 셈이다. 어제 들렀을 때 본 칼럼 하나가 마음에 걸려 집에 와 다시 찾아봤다. "'사드 배치 철회' 땐 각오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이다. 첫 문단을 옮겨놓는다. 다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강한 보복에 밀려 흔들리는 모양새다. 중국의 보복? 우리를 향하고 있는 저들의 대규모 미사일군(群)만 봐도 적반하장이지만, 중국이 사드가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정작 내륙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본과 대만 지역의 초(超)장거리 레이더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니 저의가 따로 있는 게 틀림없.. 공감수 0 댓글수 2 2017. 2. 14.
김상숙 <10월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돌베개) 책에 관한 글을 쓸 때 "서평"이라고 하면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책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자신감을 갖고 독자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저자가 책 쓰는 데 들인 노력의 최소한 5%는 투입해야 "서평"이란 이름을 내걸 글을 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서평이 필요로 하는 노력 중 일부는 평소에 해둔 주제에 관한 공부로 채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서평자 본인의 공부와 겹치는 주제의 책에만 서평을 쓰게 된다. 그렇게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독후감"이다. 책을 읽을 여러 종류 독자 중 특정 종류 독자의 입장에서 같은 종류 독자를 상대로 쓰는 글이다. 학생들에게 많이 이용된다. 공부하는 단계의 학생 독자는 책의 의미와 가치를 포괄적으로 파악했다는 자신감.. 공감수 1 댓글수 2 2017. 2. 9.
조폭만도 못한 "적폐" 세력 "죄수의 패러독스"의 실제 사례가 연일 나타나고 있다. "보스"의 위세가 당당할 때는 보스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을 않는 자들이 많았다. 그대로 따른 결과 위증죄 처벌이나 수사관의 미움, 시민의 손가락질 등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따르지 않다가 보스에게 당할 보복보다 덜 무서웠다. 그리고 충성을 인정받으면 보스에게 보상을 받을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보스가 감당 못할 지경으로 상황이 진행되면 그 위세가 무너지고, 졸개들은 개인적 득실에 따라 각개약진에 나서게 된다. 수사관이 모르고 있던 범죄나 증거까지 알려주며 그 호의를 얻으려고 앞을 다투기도 한다. 3개월 전까지 어느 VIP는 대한민국 어느 사람의 어떤 범죄라도 덮어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위세가 당당할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8.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체제"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지금 어떻게 됐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악의 평범성'과 김기춘·조윤선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105 생각할 점이 많은 글을 봤다. 뉴스에서는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에 관계된 자들의 "엽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뻔한 일, 이미 들통난 일을 놓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모습을 보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저런 괴물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벌어진 일이 모두 그런 괴물들만의 소행일까? 그럴 수 없다. 블랙리스트만 하더라도 많은 문체부 직원들이 관여했다. 이 방침에 저항한 문체부 고위직 여러 명의 "학살"이 회자된다. 고위직의 다수가 학살 대상이 된 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6.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잃은 결과 지속가능성이 없는 자본주의체제로 세상을 바꿔 온 것이 이제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문명사 공부를 통해 내가 얻은 관점이다. 그 관점 위에서 떠올린 한국사회의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 적었다. 이 생각 중에는 일반 독자들에게 엉뚱하게 보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내가 소개하는 관점 중에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하던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참정권에 관한 생각을 적는 것은, 엉뚱하게 보이는 주장도 선입견 없이 따져보면 타당성을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적당한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참정권’ 생각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12년 10월, 작.. 공감수 0 댓글수 3 2016. 12. 25.
김제동 "엄마 2표"가 여성 혐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01430001&code=940100 지난 16일 방송인 김제동씨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 행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투표권을 주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최소 교육감 선거권을 줘야 한다”면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투표권 1.5표, 신생아부터 3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겐 2표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은 김씨의 발언이 여성을 ‘아이를 낳아야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일종의 ‘여성혐오적’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숭배하면서 착취하기의 전형이다. 여성의 육아를 치하하면서 육아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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