窮寇莫追 (1998. 11. )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부터 ‘디모나’란 암호명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 1970년경 성공을 거뒀다. 여기에 참여한 기술자 한 명이 영국 반전주의자들에게 기밀을 누설했다고 1986년 본국으로 납치돼 국제적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바누누란 이름의 이 죄수는 간첩죄로 12년간 독방에서 면회조차 못하고 지내다가 몇 달 전 겨우 산책을 허락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않고 버틴다. 긍정했다가는 서방세계, 특히 미국의 여론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핵무기 통제 압력이 들어올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경제원조도 끊길 염려가 있다. 그래서 밖에서 자기네 핵무기를 갖고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 대꾸가 없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 핵무기에 국제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야단이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 국제기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고립된 나라는 핵무기에 매력을 느낀다. 남한도 70년대 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통설이 얼마큼 확인되고 있는데, 이때는 월남 패망과 주한미군 철수 시작으로 안보위기감이 높은 때였다. 북한이 공산권 붕괴 후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소련이란 방패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련 해체로 북한은 천애고아 같은 신세가 됐다. 군사-경제 양면에서 소련은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었다. 무기 사올 돈이 없는 북한의 군사력은 몇 년 안 가 장비의 낙후로 제풀에 무너질 전망이다. 개방으로 산업경제를 일으킬 길도 열심히 알아봐 왔지만 미국의 경제제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제네바에서 합의된 4개항 중 하나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였다.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감”이란 대목은 6-25 이래의 경제제재를 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합의 몇 주일 후 공화당이 미국 선거에서 대승, 의회를 장악한 후 미국 측 의무 이행을 늦춰오고 있다.

 

도적을 쫓아도 막다른 골목으로는 쫓지 않는 것이 옛사람들의 지혜였다. 북한이 무기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드는 짓이다. 외화획득도, 자기방어도 그 길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햇볕정책을 미국 측이 수긍하고 금창리 핵 의혹 문제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은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다. 상대방을 비난만 하기보다 내 할 도리를 잘 살펴야 싸움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