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 정책의 타당성을 단호하게 논할 만한 식견이 내게는 없다. 그러나 작년 <뉴라이트 비판> 작업과 관련해 신자유주의 노선의 성격을 이해한 바에 비춰보면 참여정부에 신자유주의를 뒤집어씌운 진보 진영의 비판은 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부시의 미국 정부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부득이한 선에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계급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보수적 정책 노선이 아니다. 세계 차원의 '수구' 노선이다. 지속 가능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특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그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이 노선이 미국 경제 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종속성이 강한 한국의 정책이 당장 벗어나기 힘든 울타리가 있었다.


그 범위를 나는 세밀히 판단하지 못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로 지목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그 울타리에 묶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보다는 복지 확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빈부 격차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참여정부의 색깔을 판단할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는 진보·보수 구분의 의미를 제한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 독재시대의 유산으로서 민주화 시대에도 세계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 특권 구조다. 그 청산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 사회의 피해가 한없이 누적되리라는 것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함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고, 두 노선의 차이는 이 특권 구조가 어느 정도 청산된 후에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뤄져 왔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특권 구조의 인프라를 청산하지 않은 채로는 무늬만의 민주화일 뿐이며, 그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내세운 것은 이 특권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검찰과 수구 언론의 근래 행태도 이 특권 구조의 일부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것도 이 특권 구조의 힘에 기댄 것이다.

(“노무현…'보수'면 또 어때?” 발췌, 2009. 6. 5)


모든 단어는 쓰이는 의미에 상당한 범위의 편차가 있다.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사전을 제작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처럼 쓰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말을 놓고는 사전의 도움도 크게 받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일은 그 말이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그 말을 쓰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신자유주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신자유주의자로 지목된 자들은 대개 스스로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를 들먹이는 자들은 잘못된 정책노선을 공격하는 데 그 말을 쓴다.


그 말을 쓰는 목적이 특정한 정책노선의 비판에 있다면 그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급적 혼란 없이 쓰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그 말을 쓴다면 담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식민지시대부터 널리 쓰인 ‘친일파’란 말이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자. 민족을 등지고 일본 식민통치에 협조하면서 이익을 꾀한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데 그 실제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과 좁게 보려는 경향이 엇갈렸다.


아주 악질적인 경우만으로 좁게 보려는 경향에는 이기적 동기와 공리적 동기가 섞여 있었다. 약간의 친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도는 문제 삼지 말고 더 심한 경우만 친일로 보자고 주장한 것이 이기적 동기였고, 친일 문제로 인한 사회의 충격을 줄이고 싶어 한 것이 공리적 동기였다.


조금이라도 혐의되는 점이 있으면 모두 넣어서 넓게 보려는 경향에도 역시 이기적 동기와 공리적 동기가 섞여 있었다. 사소한 문제까지 철저히 반성하자는 정의감이 공리적 동기라면, 중대한 문제를 가진 자들이 사소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까지 같은 범주에 끌어들여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것이 이기적 동기였다.


이기적 동기든 공리적 동기든 친일을 좁게 보려는 경향은 온건한 정치적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반면 넓게 보려는 경향은 과격한 정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해방 후 공산당의 극좌파와 한민당의 극우파는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면서도 ‘친일파’의 의미를 넓게 보려는 입장을 함께 했다. 물론 동기는 서로 달랐다. 극좌는 과거 청산을 철저히 하자는 공리적 동기였고, 극우는 모두의 문제이니 너무 심하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기적 동기였다. 악질 친일파는 처단-배제하되 정도가 약한 친일파는 반성과 자숙을 통해 포용되도록 한다는 것이 중도파의 입장이었다.


친일파에 대한 극좌파의 과격한 태도는 표면상 공리적 동기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기적 동기가 상당히 끼어들기도 한 것이었다. 되도록 넓은 범위의 경쟁자들에게 족쇄를 채움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었다. 여운형, 안재홍 같은 중도파 인사들에 대한 집요한 흑색선전이 그런 예다.


친일파를 넓게 규정하려는 극좌 노선은 동기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처단과 배제라는 원래의 목적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친일파 비판 대열에 분열을 가져오는 한편 정도가 약한 친일파까지 반성과 자숙 대신 극우에 동조할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지금까지도 친일파 비판에 반대하는 대표적 논리가 “일제시대에 숨 쉬고 산 사람은 모두 친일파란 말이냐?” 하는 것이다. 2년 전 완성된 <친일인명사전>은 무엇보다 이 논리를 격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친일파 비판이 흑백론적 구호 수준을 넘어 구체적 분석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파 비판의 극단적 확장에 원리주의 성향의 선명성을 앞세운 것이 문제였다. 원리주의자들은 비판 대상을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으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객체화한다. 비판 주체인 자기들은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는 비판 내용을 심화시키지 못하는 이념적 한계뿐 아니라 비판 주체를 확장하지 못하고 비판 대상의 반발만을 강화시켜주는 전략적 문제도 있다.


친일파 문제의 교훈을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비판에 있어서도 원리주의 성향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 해서 몽땅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는 태도로는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지도 못하고 비판의 대열을 분열, 축소시킬 뿐이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도발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연대의식을 키워야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좌파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수사(修辭)’가 아닌 ‘실체’처럼 들먹이는 이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말을 처음 꺼낸 본인은 하나의 수사로 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그와 다른 뜻으로 쓰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자유주의는 이념적 규정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좌파 자유주의', '우파 자유주의'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대두한 신자유주의는 정상적 우파를 뛰어넘는 반동적 극우 노선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더 넓은 뜻으로 장차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으로서 '좌파 신자유주의'는 역설적 표현일 뿐이다. 구글로 검색해 보라. 외국의 담론 중에 '좌파 신자유주의'를 진지하게 실체로 거론한 사례가 있는지.


1998-2007년 김대중-노무현 재임 기간은 미국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한 시기다. 미국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한국은 그 압력에 상당 수준 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차베스나 룰라처럼 버티지 못했다 해서 몽땅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숨 쉬고 살았다 해서 몽땅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주의 취향이다. 그 이전의 김영삼 정권, 이후의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가 있는 관점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앞서 일반인의 일상생활부터 우리 사회의 구조 전체가 신자유주의의 위협에 허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걱정한다. 진보의 의지만으로 손쉽게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다. “정의는 이긴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 식민통치가 한 해 두 해 쌓여감에 따라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조선인의 마음이 늘어났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배를 늘려 왔다. 그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해서 모든 위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원리주의 취향으로 작은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다가 극우파의 발호를 불러온 해방공간 극좌파의 오류를 답습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Posted by 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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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6 10:34

    정치에 문외한이다가 요즘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글을 통하여 공산당의 극좌파, 한민당의 극우파, 중도파의 친일파 척결에 대한 입장차이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보아야겠네요.

  2. 2011.07.16 18:53

    노건호를 스탠포드 MBA 보내 놓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3. 2011.07.18 23:46

    문천 선생님 말씀에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친일파 문제에 대해 툭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선, 기본적인 2가지 기준을 아예 무시하고 막 덤벼드는 습성이 있어요. 첫번째는 지속성,반복성,적극성을 고려하는데요. 이게 '생계형'에 대해 극명하게 나뉘는겁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이광수나 주요한 같이 수년간 수백편의 글을 기고하고, 강연하는등, 총독부로부터 막대한 반대급부. 즉 재산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 3가지 원칙에 다 적욛되기 때문에 분명한 친일파입니다. 반면에, 이효석이나 정지용 같이 잠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에 몇편의 내선일체 찬양글을 기고했어도 수년동안 계속 글을 기고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않고, 도중에 때려친데다가 반대급부를 얻은게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인정받아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이효석 경우가 전형적으로 경계선이 되는거죠. 다시말하자면, 친일 관련행적이 무슨 1~2건만 발견되면 곧바로 '친일파'라고 규정되는거 절대 아닙니다. 친일행적 관련이 수십여 차례와 수년간 활동, 반대급부(재산이나 작위같은거) 받은것 등을 따지는거죠.

    두번째는 先항일, 後친일은 '친일파'로 기록하지만, '先친일, 後항일은 독립운동'으로 기록합니다. '先항일, 後친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죠. 예를들어 장지연이나 김성수,주요한,이광수,최남선 등등이 있죠.(이런 사례 경우, '수양동우회 사건'을 계기로 변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先친일, 後항일'을 잘 모르는경우 많은데, 이런 사레 생각이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진회 평의회장으로 지냈던 전협이 있죠. 심지어 '민족문제연구소'式 기준으로 안재홍,여운형 같은분들도 우선은 '先친일, 後항일'이라는 기준을 놓고 친일파 명단에 제외된겁니다.(안재홍 선생은 일제말기에 '신민족주의 역사학'을 정리해 식민사관에 맞섰고, 여운형 선생은 국내에 유일한 독립운동 단체였던 건국동맹을 만드셨던분이었죠.)

    이런데도 이런 기준들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수구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다'는 이른바 '음모론'을 쳐갈기고 있으니... 일단, 비판을 할려면 적어도 2가지 원칙을 따지고 생각해서 '친일파 논쟁'에 끼어든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런거 모르는 이들입니다. 이들 수구세력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증하는 격이죠. 정 그렇게 불만있으면 적어도 친일파 문제 연구가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게 이래서 잘못되었다'라고 따져보는 정도된다면 뭐라 안합니다. 현실은 그런 실천도 없고, 그저 입으로만 떠들고 언론플레이질만 하는게 전부인거죠. 그저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 2011.07.19 02:22

      그렇습니다. 친일파 문제를 회피하려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사회에서 친일파 처단을 외치는 이들 중에 하먼님이 제시해준 정도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친일파 처단할가요? 물으면 다 손 들고 나서도, 친일파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면 앞뒤 맞는 얘기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해방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겠죠. 농촌 할머니도 절실한 기준을 갖고 "앞집 순사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 놈들에 비하면 면장님 같은 분은 나쁜 짓 안하려고 애 많이 쓴 분이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4. 2011.07.19 17:45

    레이건 집권(1980) 이후 신자유주의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스며들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기 까지, 대략 30년 사이클을 흔히 얘기들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암중모색 내지는 바닥에서 꾸준히 힘을 기르다가(누가?) 김영삼 정권 말기 IMF 구제금융 사태를
    기점으로 거의 모든 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바꾼다는 미명 아래, 불가피한듯 여겨지게 조작되면서 또한 불가
    항력의 자괴감도 느껴가면서(민초들 생각) 너무 급격하게 수용된 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시절이 아이러니
    하게도 김대중 정권 초기 입니다.(미국은 공화당 부시 정권 직전 이었구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 김대중 차기집권자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다면 어땠을까?"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내준 댓가가 너무 크고 그 영향이 대대손손 이어져 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본노 때문 입니다. 비정규직과 파견 노동자의 홍수, 토착 자영업의 몰락, 금융관행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 심화, 실물과 괴리된 금융시장의 움직임, 달러에 완전히 예속된 원화의
    갈보같은 가치변동,스펙쌓기 열풍, 재벌의 권력화 등등...참으로 참담한 현실 입니다.
    김영삼은 그렇다 치더라도(비록 그가 세계화를 외쳤지만...제도를 크게 바꾸거나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양반도 많이 지나쳤습니다.
    개길건 개기고 내줄건 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도 제가 알기론 미국은 나름 시간을 가지고 압박하려고 했는데...노무현이 덥석 물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건 이정우 교수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동업자 중엔 재벌과 결탁해서 뭔가 성과를 내보려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득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까불던 이광재가 그런 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아들(노건호)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노무현 정권은 정체성이라도
    분명하게, 일반국민이 느낄정도로 정책에 반영하지도 못한 잡탕밥 정권 이었습니다.
    삼천포로 빠져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변호사,의사,약사들이 능력없고 바보인가요?
    멀쩡하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이어온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양성과정,능력면에서)
    로스쿨,의전원,6년약대의 기틀이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 졌는데...
    참 괴이하고 이상한 제도 입니다.
    사회적 후생이 증대되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시험 면접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야로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단면에 다름 아닙니다.
    요즘 약대는 일반대학 2학년을 마치고 약대 3학년으로 편입하는 시스템인데...세상에 이런 제도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게....

    신자유주의는 이 땅에 강고하게 뿌리내리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젠 역수줖까지 할 정도로
    정교하게 우리나라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현실 아닌가 합니다.

    • 2011.07.21 00:15

      제게 공부가 되는 말씀이 많아 감사하고요,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끝의 말씀, 절실하게 동의합니다.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지르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5. 2011.07.22 15:50

    작년에 한참 댓글 달다가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선생님의 귿은 계속 읽어 왔습니다. 해방일기는 관심 있는 부분만 봤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의 하다말다 님께서 다 하셨네요.

    "세계적 경제 위기로 그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이 노선이 미국 경제 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종속성이 강한 한국의 정책이 당장 벗어나기 힘든 울타리가 있었다.
    그 범위를 나는 세밀히 판단하지 못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로 지목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그 울타리에 묶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보다는 복지 확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빈부 격차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참여정부의 색깔을 판단할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저의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왜 노무현 신드롬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에 대한 결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노무현과 역사상의 노무현을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충 한미FTA시점에서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뿐만 아니라 사회에 광범위하게 마치 팬덤에 비견되는 신드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제게 의문이었습니다. 이는 고인께서 아마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것도 일정부분 작용하여 본인이 원치 않았겠지만 이미 신화화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체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순입니다. 제 생각에 좌파와 신자유주의는 본질상 상극입니다. 저는 노전대통령의 복지 확대, 종부세 도입 등의 실적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 인용구와 같은 선생님의 주장은 종속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을 다른 대통령들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과는 신자유주의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입니다(이것이 노통의 한미FTA선제 제안으로 이어지죠). 대표적인 것이 BIS 200%는 IMF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제안했죠. 물론 국가부도의 존망의 기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기업이나 가정이 아닌 국가의 수장이라면 오히려 배포있게 협상에 임하여야 했던 것은 ABC아닐까요? 그때의 산업계 채무를 일단 정부가 떠안고 서서히 민초들의 채무로 이전시켜온 과정이 그간의 세월이었다고 저는 과감히 단순화해 봅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의 복지적 차원의 공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노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버블이 유래없이 클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에서는 볼 수 없는 하청구조와 선분양이라는 기형적인 토건분야를 두고 장사하는 사람이 몇 배를 남겨 먹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10년을 평가해 보는 작업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기획하신 집필 프로젝트가 순적하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 2011.07.22 16:18

      아~ 오리님! 간만에 나타나 쓴소리 고맙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은 바짝 살펴보기 전에는 다시 섣불리 언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매달려 있는 일에 전념하고 지내야죠.

  6. 2011.07.29 14:32

    "개방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도,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낙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 경우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회고하길 불확실성의 갈림속에서 회피해서 낙오될 바엔 대한민국의 적응력과 국민의 역량을 믿기에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FTA를 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로 갈라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나가고.....
    또한 국가의 수장에겐 정체성보단 합리적 선택이 더 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 여쭙니다... 기억하실런지..... 최근 몇 일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지?
    여전히 건필 하시고 계신것 같아 흐뭇합니다. 건강하세요~

    • 2011.07.31 14:05

      노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좀 기상천외한데요... 가령 훈남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주술적인 "삼성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정도인데요. 아니 일본정치인들은 일본국민들 역량이 낫다고 해서 FTA 안하고 있나....

      노대통령 주위에 그나마 있던 사민주의자들이 청와대를 떠나고 재벌과 결탁한 재경부 모피아들, 그리고 삼성과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광재 등의 소위 그 개혁적이라는 친노그룹친구들에 휩싸여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삼성에서 100억 받고 선거에서 이긴 사람인데,,, 더 기대할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 더더욱 아쉬운 게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양반이라는 겁니다..... 했을 양반이에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퇴임 후 읽은 책들을 보면, 폴 크루그만의 "The Conscience of Liberal",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 이런 책들이란 말이죠..... 폴 크루그만의 책은 봉하마을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선물까지 했던 책입니다..... 말년에 이 사람이 경제위기 맞고 하는 것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할지 모른다"고 하다가 얼마 안되서 사찰이 들어와서... 말을 못했는데.... 아쉽죠.... FTA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한다... 그 말을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7. 2011.07.31 14:14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이 본인의 길을 영국의 '제 3의 길'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제 3의 길'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부분적인 신자유주의 도입이라고 본다면, 이미 한국은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부를 만할(그 알량한 건강보험이요?)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재경부와 재벌주도 아래 상당히 진척되어간 신자유주의의 바다속으로 몸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참여정부가 상당히 강화한 R&D 투자나,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커버리지 강화 등,, 기든스 우파의 우파도 안되는 웃기는 정책들을 사회투자국가의 복지시스템확충이라는 카테고리로 보고, 반대편에서 급속도의 신자유주의정책들을 도입해버린 것이죠... 이게 균형감각이 없다고 해야할지,,, 무식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대로 이정우 실장 등이 나가고 더이상 모피아와 이광재패거리들(내참 얘가 또 무슨 민주투사라고), 그리고 현재 삼성의 사장님으로 계시는 김현종(이 새끼는 삼성 취업할려고 FTA한 듯, 아니 통상교섭조정관, 본부장 거쳐서 UN대사까지 한놈이 삼성사장......)의 세뇌공작으로 그러한 착각을 한 듯합니다. 뭐 그 후예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 EU FTA타결에서, 비준까지 끝냈으니......

    • 2011.07.31 15:23 신고

      허~ 메테님 몇 마디가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걸 보니 그쪽으로 제 공부가 정말 너무 짧은가봅니다. 그런 방향 얘기를 차분히 살펴볼 만한 책을 좀 소개해 줄래요?
      <동아시아의 20세기>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음 작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한 판 제대로 붙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 2011.08.01 10:12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케인즈주의와 신고전주의와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이 기사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http://www.nytimes.com/2009/09/06/magazine/06Economic-t.html?adxnnl=1&adxnnlx=1312147632-Am6HkqKR58c8WGn+R0rhaw
      위는 크루그만의 2008경제위기에 대한 신고전주의의 책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래는 신고전주의쪽의 저명한 학자인 존 코치레인 교수의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http://faculty.chicagobooth.edu/john.cochrane/research/Papers/krugman_response.htm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이 워낙 책을 쉽게 써야해서 중요 포인트들을 많이 안 써주셨는데요.. 가령 크루그만이 2008서브프라임크라이시스의 주원인은 규제완화라고 하면, 코치레인은 규제가 덜 완화됐다고 받아칩니다. 가령 프레디맥이나 페이매이같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모기지를 사주는 준 정부기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기지 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CDO가 만들어졌겠냐는 식입니다. 한 마디로, 신고전주의 친구들은 밀턴 프리드만 같이 정말, 중앙은행에서 몇몇의 테크니션들이 경제팽창에 따른 필요통화량만 공급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정부가 하면, 정말 경제가 균형을 맞춰서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의 경제적 문제는 시장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는 셈이죠....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난 대공황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과정을 부르주아들의 노동계층에 대한 포섭으로 인식합니다.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당시에 공산주의로나 아니면 민족주의의 발로인 전체주의정권에 먹히는 대신, 대폭적인 양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75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동력이 약한 서비스 이코노미의 전체 경제점유율이 높아지고, 더이상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도입됩니다. 한마디로, 기술혁신보다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이들을 해고하고, 공장재배치등 인력감축을 통한 이윤율강화, 즉 노동자착취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윤율 상승을 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노동자들의 급진성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들이 금융화라는 겜블링으로 계속된 수익창출에 나섰다고 봅니다.. 참 수익이 계속 나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갈수록 늘려서 체제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환호합니다. 이제 평균수익율의 저하를 막아보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필살적인 노력인 금융화까지 무너졌다...이제는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부르주아들의 몰락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다시 이 해법은 그람시의 헤게모니이론,, 푸코나 알뛰세르 같은 이들의 부르주아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국가장치들의 세뇌로 인해 봉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그런데, 정통 맑시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블루 프린트는 없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의 저작들을 잘 읽어보는 게 답이라고 ^^

      폴라니주의는 약간 다릅니다. 인간은 시장이라는 기구에 대해 익숙하지도 않았고, 시장경제라는 것이 생겨난지가 200여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스웨덴의 스톡홀롬시가 전체 하우징의 50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집이라는 인간의 기본생활을 위한 장치를 어느 정도 가격통제를 하지 못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은 꼴이 나므로 국가가 이를 통제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467-9256.2009.01354.x/pdf
      폴라니주의의 2008 경제위기를 보는 시선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쪽,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쪽, 현재의 민주주의 허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니 사민주의를 하자는 쪽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놓고 보는 것이 좀 더,,, 확실할 듯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Jonas Pontusson,Inequality and Prosperity :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살 수 있네요...(제가 한국에 있으면 찾아뵙고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여러가지 지표를 동원해서 영미식 경제모델과, 거칠지만 유럽식 경제모델의 차이를 비교분석해줍니다. http://stripe.colorado.edu/~steinmo/cpsfinal.pdf 이 논문은 스웨덴이 사민주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발을 옮겨놓으려고 했던 1992년의 시도와 이은 원 사민주의 모델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논문으로, 소위 "There is room to maneuver"을 보여줍니다. 굳이 영미식 신자유주의 경제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사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수식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정치학과의 정치경제학적인 시선으로 나와있는 기본적인 수치나, 각국의 역사적배경을 토대로 대략적인 경제흐름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경제학과 친구들은 또 정치경제학적 시선으로 경제를 조망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정치경제학 연구는 하버드의 정치학과(Goverment학과)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유럽식 연구와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엄청난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인간을 납득시키는,,,, 제가 미국와서 수업을 3개 연속으로 들은 친구가 하버드에서 Torben Iversen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 스마트합니다.......... 혹시 읽기자료를 참고하시려면 제가 정치경제학 수업 몇 개의 syllabus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제목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선별해서 읽으실테니까요.

    • 2011.08.01 10:57

      대단 감사! 그 동안 내 글 읽어준 덕분에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감이 잡혀 있는 것 같네요. 한 차례 공부 방향을 제대로 얻었습니다.

  8. 2011.08.02 23:34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본의 반격"(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가 쓴 책 입니다. 번역은 일본 입명관대학
    이강국 교수와 목포대 장시복 교수가...서평을 하기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략하구요. 읽어 보기는 했습니다.)

    "현대거시경제학-기원,전개 그리고 현재"
    Brian Snowdon(은퇴 후 영국 Durham Business School에서 강의중)과
    Howard R. Vane(Liverpool Business School 명예교수)가 쓰고
    번역본은 고려대 경제학과 박만섭 교수님외 2분이 냈습니다.
    멘큐, 블랑샤 교수 등이 쓴 미국책이나 정운찬,이지순, 김경수 교수님들이 쓴 거시경제학
    교과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 교과서도 아니고 학설사도 아니면서...많은 도움을 줬던 책 입니다.
    프리드먼,토빈,멘큐, 루카스 교수 등과의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역사-광기,패닉,붕괴"(Manias, Panics and Crashes:A History of Financial Crisis)
    제5판 번역본을 읽어 봤습니다.
    저자는 Charles P. Kindleberger 전 MIT 교수(돌아가심)
    투전판에서 욕망으로 가득찬 마음을 느낄 때 마다 생각이 나는 책...

    그냥 모자란 제 생각으로 선생님께 감히 추천을 드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나라 IMF 당시 미국 재무장관 이었던 로버트 루빈 자서전도 그네들의 속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meteora님은 누구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홍기빈님은 아닌 것 같고...혹시 안병길 교수님?(이준구 교수님 눈팅하면서 ...가끔 좋은 글 쓰시는)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은 지금 제 정신 상태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 2011.08.03 02:54

      저 대학생인데요..... 대학원생 아니고,, 대학생이요... 아 나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87년생이구요.... 어제 낸 페이퍼 B받고 선생을 받아버릴까 생각하구 있구요.......

      홍기빈님은 저도 존경하는데,,... ISD에 대해 쓰신 책은 참 명저죠. 번역이야 폴라니가 잘 쓴 거고....

      그런데,, 얀병길 교수님이 누군가 해서 봤더니,,, 50은 되신 분이네요......... 내가 그렇게 노티나게 쓰나...... 아니 블로그나 댓글들은 가장 평이하게 쓰는데... 이제부터는 삼체를 써야겠삼.

      저는 거시경제학이 뭔지도 잘 몰라요.... fiscal manipulation이나 monetary policy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얼핏 아는데,,,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고,,,, 이들에 대해서 각 진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기협 교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각 시스템의 작동방식이 아니라 각 진영의 생각...인 것 같아서요.... 좀 더 정치경제학방식.... 아마 경제학과를 나오셨나 본데,, 정치학과는 경제학과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신기하고,, 경제학과 사람들도 정치학과 사람들이 정치경제학 하는 방식.. 보면 신기할 듯요.....

    • 2011.08.04 10:21

      하다말다님 책 추천 고맙습니다. <현대거시경제학>은 좀 겁나지만... 일단 별러는 보겠습니다.
      메테님이 24세 대학생? 저도 깜놀입니다. 관심의 깊이와 넓이로 봐서 학위 받은 지 몇 해 지난 분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좋은 환경을 스스로 찾아 눈 똑바로 뜨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손님들끼리 이렇게 편안히 이야기 나누는 모습까지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니, 메테님은 신상 얘기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놓으니까 손님이 아니라 식구 같네요. 하다말다님도 저고리 벗어놓고 더 편하게~

  9. 2011.08.04 02:18

    그렇군요.
    87년생 남자(?)분 이시면...제 느낌으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에서 학부과정 중...맞나요?
    근데...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라나 그 집단적 경향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게 좀 신기하네여.
    요즘엔 정말 씨가 마른 듯한 느낌이어서...많이 놀랍습니다.

    옛날 김태동,최장집,이정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던...그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추가)역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영훈을 두려워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의 수량경제사(그 양반 표현으로)는 대다수 민초들의 애환을 결코 계량화 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얘기를 꺼내서...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건 이영훈과 아울러 안병직에게도 책임이 크다.
    안병직은 ...요나오려 하는데...참는다.

    • 2011.08.04 03:38

      흐음.....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구요. 대학들어갔다가 군대 마치구요. 학교를 미국으로 옮겼어요... 교수들이 페이퍼를 내든 시험지를 내든 코멘트 하나 안 해주는 대학 다녀서 뭐하나 해서요... 그런데 독일어로 불어로 코멘트를 달아줘봤자 읽지를 못하니 미국으로 왔구요.... 아 영국은 군대 있을 때 원서 넣어서 합격했는데,, 아이엘츠 시험이 많이 없고,,, 잡기도 힘들어서요....

      그리고 저는 쁘띠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랐구요.... 제가,,,, 제 이념을 이 블로그에서는,,,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드러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넘겨짚으신 것 같네요...

      그 분들이 공부하셨을 때는 미국에서 케인즈주의가 주류였구요. 지금은 네오클래시컬 들이... 그러니,, 40대 50대가... 다행히 저희 학교는 맑시스트도 있고,,, 정치학과에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한,, 스웨덴 정도의 모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경제학과는 완전 꼴통..... 반민주주의자들이구요.....

      이영훈의 모델은 강력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한테요... 가령 동아시아역사학 수업 들어봤을 때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공부한 백인교수가 그래프랑 통계 보여주면서,,, 자,, 조선의 영유아사망율, 초등학교 진학율, 도로포장율, 자... 다 올라갔지?(그래서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했다가 아니라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설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뉴욕타임즈에 독도광고하는 것 보면 실소가 나옵니다. 가령 저희학교에도 한국애들이 무슨 독도알리기 한다고 다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각 학교 역사학과나 정치학과에 중국출신이나, 일본출신들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개뿔도 없죠... 그게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저하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저하(반기문 UN가서, 미끄러운 미꾸라지다. 미국 꼭두각시다.. 한국놈들 다 저러냐... 그런 말 듣지 않나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런 곳에 한국인 교수가 가서, "어 그래서, 니가 보기에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어? 자 이 표를 보면 영국식민지배기간동안 미국도 엄청나게 경제셩장을 했네.. 그 뒤의 더 눈부신 경제성장은 영국의 식민지배 때문에 유발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머리채잡고 싸워야....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지... 국내 역사학계는 너무 닫혀있고,,, 아무튼 보면 좀 답답해요..... 김기협 교수님 같은 분들이 드물죠......

      저 제가 제 신상 공개했으니.. 하다말다 님도 ㅋㅋㅋㅋ

  10. 2011.08.04 23:53

    meteora 님...저 나이 좀 들었습니다.
    대기업 다녔고...짤렸습니다. 현재는 아주아주 가까운 후배가 투자한 조그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후배가 영어의 몸 입니다.(개인적 이득을 취한게 없어도...더 이상 말하면 실례가 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업종은 밝히기 곤란하구요.
    어찌된게 우리사회는 제가 오래전 부터 가졌던 생각을 절대로 바꿀 수 없게 합니다.
    제대로 변하는게 없습니다.
    모든 게 형식만 세련되어지고 ...민초들은 거대자본의 정교한 조종에 기꺼이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몇년 전 부터 아침에 전철을 타면...모두가 공짜신문(타블로이드판 무가지)을 최소한 두개 씩은 읽더군요.
    그리고 나선 내리기 전에 그걸 선반에 던져 버립니다. 그걸 나이드신 어른들이 호구지책 차원에서
    수거해 갑니다. 참으로 기막힌 시스템 입니다.
    그 신문들에 실리는 기사들은 대부분이 자극적인 제목에 쓰레기 같은 내용들 입니다.
    매일 아침 민초들을 제대로(?)교육시키고 있는 현장을 보면...그저 참담할 따름 입니다.

    이곳의 오래된 눈팅 독자 입니다.

    추가)오늘 김기협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 나오는 김철수라는 분...
    아주 오래전 한겨레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많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랜, 험난한 세월을 부안 백산면 시골에서 조용히 사시다가 생을 마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 했습니다. 세상이 그 분을 가만놔두지 않았을 터인데...
    (그 분이 주도해서 설립했다는 백산고등학교가 한 때 배구로 유명한 학교 였습니다. 지금은 해체됬구요.
    오래된 팬들은 알터인데...이재필,신대영,이명학 같은 선수들이 그 학교 출신 입니다.)

    • 2011.08.05 12:52

      헉,, 저는 이런 신상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관심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실 줄 알고,,, 죄송합니다. 흑흑... 김기협 선생님 말씀처럼,, 저고리뿐만 아니라.. 고의춤까지....

      좋잖아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어린 여자 연예인들 좋아하고,, 아 그 여자연예인의 60프로는 성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을테고요... 우리의 우리의 욕망이나 그 욕망이나.... 신자유주의적 특성이 모든 것을 모든 대상을 다 자본화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그에 적합한 듯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만해도,,, 보면 참.. 많이 변했어요... (저 엄마, 아빠가 아이돌들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냥 여러가지면에서,,, 사물을 대하는 생각이라는지)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10년전에는 나라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는데, 참 저도 많이 무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 2011.08.06 15:05 신고

      해방 후 일본 공산당은 연안에 망명해 있다가 1946년 1월 귀국한 노사카 산조의 "사랑받는 공산당" 구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였죠. 노사카 산조와 비슷한 풍모를 보인 분이 김철수님 아닐까 싶습니다. 몽양 암살 이후 얼마나 철저하게 정치를 등졌으면 대한민국 풍토에서 그렇게 파묻혀서라도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안파가 재건파에게 쉽게 손을 든 데 김철수님의 역할이 있었겠죠. 믿고 맡겨준 권한을 파벌 강화에만 썼다고 보기 때문에 '배신'이란 말을 썼습니다. 훌륭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공산주의자로 박헌영 때문에 제 구실 못한 사람이 김철수님만이 아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