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5] 1945. 9. 30 / 해방 조선에서 터진 '화폐폭탄'

 

 

며칠 전(9월 27일) 해방 직후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에 관한 생각을 적은 후 한 독자께서 그 분야를 많이 살펴온 연구자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급히 정병욱의 논문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 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 64호, 2003 가을)과 “8-15 이후 ‘融資命令’의 실시와 무책임의 체계”(<한국민족사연구> 33호, 2002. 12)를 찾아서 읽어보았다.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

정병욱은 당시의 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水田直昌)의 추산에 의거해 8월 15일에서 9월 28일 사이의 화폐 추가발행액을 33억5천만 원으로, 그중 예금인출로 지불된 액수를 19억2천만 원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4억3천만 원의 대부분은 퇴각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파악했다. 예금인출 중에도 고객들의 단순한 재산권 행사 의미를 넘어서는 '돈 퍼주기'가 많았겠지만, 그 밖의 돈은 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풀려나간 것이다.

두 논문에서 정병욱이 초점을 맞춘 문제는 정치적 대출의 배경이 된 ‘융자명령’이다. 전쟁이 어떻게 되든 은행은 은행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출을 주려면 융자 목적의 타당성과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는 ‘돈 퍼주기’에 나서려니 은행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총독부가 나서서 융자명령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준 것이다.

융자명령이란 1938년 4월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 일본 대장대신이 생산력 확충 등 시국에 긴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은행에게 자금 융통 등을 명령하는 조치다. 행정 권력을 절대화하는 전시법령의 대표적인 사례다. 8월 21일 미즈타 재무국장이 융자명령을 발동한 것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전시법령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시법령의 시행 요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 자의적 조치였다. 그러나 상부의 감독이 없고 은행 경영자들과 배짱이 맞았기 때문에 그냥 시행된 것이다.

융자명령에 따른 대출은 총독부와 은행 양쪽의 심사를 거쳤는데, 어느 쪽 심사도 책임감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정병욱이 “무책임의 체계”라 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총독부 재무국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했고, 은행에서는 총독부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따랐다. 총독부 고위층은 이 조치를 통해 마음대로 화폐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었다.

미즈타 재무국장과 조선은행의 호시노(星野喜代治) 부은행장, 조선식산은행 야마구치(山口重政) 이사 등 은행 간부들은 미군정 하에서 몇 달 동안 한편으로 군정에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유용, 경제교란 등 혐의를 조사받았다. 빙산의 일각 정도였겠지만 상당한 범위의 혐의가 확인되었으나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 사이에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드러난 빙산의 일각 중에는 ‘댄스홀 사건’이란 것이 있다. 김계조라는 사람이 융자명령에 의거해 조양광업 대표로 식산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고, 조선석탄주식회사를 통해 조선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은행 대출금 250만 원으로 서울 시내에 몇 군데 댄스홀을 만든 것이다.

미즈타 등 관계자들은 미군의 ‘여성 수요’를 댄스홀로 충족시킴으로써 민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뜻이었다고 변명했단다. 전숙희의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에 낙랑클럽 활동무대의 하나로 나오는 미츠코시 백화점 댄스홀도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이다. 몇 개 댄스홀이 6만 미군 장병의 ‘여성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몰라도, 후임 지배자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려는 전임 지배자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알뜰하다.

새로 찍은 조선은행권이 해방 후 조선의 이곳저곳에 뭉칫돈으로 존재하며 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리라는 내 추측은 이 논문들을 보며 더욱 굳어진다. ‘융자명령’은 당시 ‘돈 퍼주기’의 전형적 양상을 예시하는 것이지만 돈 움직임의 윤곽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융자명령에 따라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1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1945년 9월에 유통되고 있던 조선은행권의 20% 가량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경로로 해서 어디로 풀려나갔는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해방 후의 조선처럼 생산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회에서 현금은 매우 큰 힘을 가진다. 숙식만 제공해도 수많은 유민을 조직할 수 있고 약간의 용돈만 쥐어줘도 수많은 시위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

극우 학생조직의 지도자 이철승이 "꼭두새벽이면 일어나 김성수 댁을 거쳐 전용순 댁에 가서 활동자금을 타내고, 김구 댁인 경교장, 조소앙, 신익희 등 임정요인들이 묵고 있는 한미호텔을 방문하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333쪽) “인촌(김성수)의 주머니가 바로 이철승의 주머니”라는 말도 있었다. 1945년 연말부터 나타난 반공 조직의 배경에는 강한 자금력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한 정치형태였던 ‘사랑방정치’의 비용에서 명월관, 국일관의 수많은 잔치들까지.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 등이 귀국했을 때 제공된 정치자금까지. 아무리 재력가 그룹이라도 당시 상황에서 보여준 현금 동원능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해방 후 몇 주일 동안 총독부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풀었고, 그 후에 뛰어난 현금력을 보인 그룹이 있었다. 그 사이의 연결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선에 있던 일본인 지도부의 퇴각 계획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 대목이 많다. 화폐 발행과 관련해 특히 강한 인상을 받는다. 통화량의 확대는 퇴각하는 일본인에게 여러 모로 유리한 것이었고, 조선 사회에는 여러 모로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다. 종래의 연구에서 조선의 국부(國富) 유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그보다도 조선 사회의 권력구조에 끼친 영향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