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였던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대륙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방어적 외교전략이었다. 20세기를 통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일한 슈퍼파워로 군림하고 있는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었다.
남북전쟁 후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뒤 미국은 공세적 대외전략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 때 첫 목표로 떠오른 것이 플로리다 턱밑에 있는 쿠바였다. 스페인과의 전쟁(1898)으로 쿠바를 독립시키면서 실질적인 식민지로 만든 것이 20세기 미국 팽창정책의 신호탄이었다.
1959년 카스트로 영도의 공산혁명으로 쿠바는 60년만에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영향력 상실이 뼈아픈 손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후 40년간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대외정책의 지상과제로 삼았다. 특공대를 보내 무장봉기를 지원하는가 하면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소련과 사이에 심각한 미사일 위기를 겪기도 했다.
쿠바정권 전복을 위한 미국 정책의 하나가 난민 환영이다. 다른 나라 이민은 까다롭게 따지면서도 그 ‘지옥같은’ 카스트로 정권을 탈출하는 쿠바인들만은 ‘인도적’ 견지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공산정권을 싫어하는 부자들과 고급인력을 뽑아내 쿠바를 껍데기만 남긴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카스트로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난민환영정책을 조롱하듯 수십만의 보트 피플을 바다로 내모는 등 인구수출정책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명분 때문에 수백만의 쿠바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거대한 난민집단은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자라났다.
엘리안 소년의 거취를 놓고 이 부담이 한 차례 불거지고 있다. 어머니에 끌려 밀항하다가 바다에서 어머니를 잃은 이 6세 소년을 쿠바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인도적 관점에서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인도적’ 견지에서 미국이 받아들인 쿠바인 집단이다. 아버지 없이라도 자유세계에 사는 것이 엘리안에게 행복한 길이라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결정에 맞서고 있다.
40년만에 화해를 추구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설 땅을 잃고 있는 망명 쿠바인들이 양국간의 갈등을 빚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외부인들은 본다. 우리 반공교육에서는 공산체제의 비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세상”이라 가르치기도 했다. 자유와 반공을 외치는 망명투사들이 여섯 살 어린이의 인륜을 가로막고 있다니, 인간성을 마비시키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00. 4. 1
